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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발렌타인데이,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 고백과 그 표현으로 초콜릿을 주고 받는 날이겠지요. 오늘 사랑을 주고 받는 행위와 관련해서 성발렌타인에 관련하여 로마의 압정에 시달리던 기독교 사제와 당시 젊은이들에 대한 여러 전설이 있지만, 저는 주로 이 맘때 새들의 짝짓기가 이뤄지는 날이라는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더군요. 어쨌든 오늘 또 초콜릿 판매가 엄청나겠지요? 여기저기서 초콜릿 많이 받는 분들은 저같은 사람에게도 조금씩 나눠주는 아량을... ㅎㅎ, 사랑은 나누면 커지는 것이라잖아요.

어제 제가 즐겨보는 MBC W에서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농장의 밀착 취재 방송이 나오더군요. 대개 1세계 소비자들을 위한 3세계 생산자들의 피땀 어린 노동이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도 그랬습니다. 일당 3천원을 벌기 위해 하루 온 종일 시달리는 3세계 생산지 노동자들을 보면서 새삼 '공정무억'을 상기해 보았습니다. 이게 어디 카카오 농장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즐기는 커피가 그렇고, 축구공도 그렇고, 많은 소비재들이 그렇게, 그렇게 자본의 핏빛 착취로 생산되겠지요.

혹여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하여, 어제 W에서 소개된 방송분량의 간략한 소개글을 첨부해 둡니다. 카카오 농장 밀착 취재만이 아니라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는 '마녀 화형식'과 세계적 공황 속에서 버림받는 0순위 일본의 이주노동자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본의 위기를 전가받는 순서가 사회적 약자 순서인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여성이주노동자-남성이주노동자-여성비정규-남성비정규 하는 순서로... 여튼 시간되시는 분들은 다시보기해 보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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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방송] MBC 'W'

▲ MBC 'W' ⓒMBC

 

코트디부아르 ‘hot 초콜릿’! 외
방송 : 2월 13일(금) 밤 10시 50분

 

코트디부아르 ‘hot 초콜릿’!
- 달콤한 초콜릿에 숨겨진 핏빛 카카오의 비극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보물 중 하나라고도 하는 카카오 열매의 씨.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초콜릿도 이 카카오 열매의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 2월이 되면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사랑의 묘약으로 변신하는 달콤한 초콜릿. 이 초콜릿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의 카카오 농장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하루 3,000원을 벌기위해 하루 종일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린다. 남자들이 장대를 이용해 높이가 수 미터에 달하는 카카오나무에서 열매를 떨어뜨리면 여자와 아이들이 재빨리 떨어진 열매를 주워 담는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땀이 베인 카카오 열매가 여러 가공과정을 거친 후 달콤한 초콜릿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카카오 열매에는 노동자들의 땀만 배어있는 것이 아니다. 카카오열매에는 코트디부아르 내전의 지독한 아픔도 스며있다. 가 핏빛 카카오를 둘러싼 코트디부아르의 비극을 밀착 취재했다. 

 

파푸아뉴기니 - 마녀 화형식
-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파푸아뉴기니 마녀사냥

 

불길 속에서 타고 있던 것은 바로 20대 여자였다! 파푸아뉴기니의 마운틴 하겐시 외각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 20~30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불을 질렀다. 바닥에는 타이어와 장작이 쌓여있었고, 여자는 밧줄에 묶인 채 죽어있었다. 쓰레기매립장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2주 후, 인근 마을에서 남녀 두 명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딸을 잃은 가족들이 딸의 죽음이 주술사의 주술 탓이라며 주술사로 의심되는 남녀를 폭행해 땅에 묻은 것. 현지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파푸아뉴기니의 하일랜드 지역에서만 주술사로 몰려 살해당한 사람이 무려 50여 명에 달한다. 문제는 평범한 시민들이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관계자는 “사람들이 교통사고조차 주술사 때문이라고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술사가 아닌데도 살해당하고 있어요”라며 신고 되지 않은 희생자 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했다. 는 파푸아뉴기니의 심각한 사회문제, 마녀사냥의 실태를 취재했다.

 

일본 불황, 해고 영순위! 일본계 브라질 노동자들
- 일본, 불황 속 해고 영순위! 일본계 브라질 이주노동자

 

인적이 드문 깊은 숲 속에 위치한 허름한 호텔. 오래 전 폐업한 이 호텔에 두 달 전부터 뜻밖의 손님들이 묵고 있다. 난방도 안 되는 좁은 객실에 살고 있는 일본계 브라질 아주노동자들. 지난 9월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일본 경기도 크게 악화시켰다. 기업들은 가장 먼저 파견직 근로자들을 잘라내기 시작했고, 그중에서도 해고 영순위는 일본계 브라질 이주노동자들.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씩 일했던 이들이 ‘계약만료’라고 써진 종이 한 장만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항의할 기회조차 없었다. 사유리 씨도 지난 1월말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당했다. 같은 일본계 브라질 이주노동자인 남편도 언제 해고당할지 몰라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나도 일본인의 피를 이어받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취급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했지만 순식간에 일회용품처럼 버려진 그녀가 느끼는 억울함과 좌절은 너무 크다. 는 일본 경제 불황 속, 해고 0순위가 되고 있는 일본계 브라질 이주노동자들의 아픔을 취재했다. (출처-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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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아프간 재건보다 전쟁” 미, 정권교체도 시사

반테러 전쟁 무게중심 이라크서 이동 ‘가시화’

“카르자이 정부, 탈레반 제압에 무능” 강경 방침

버락 오바마 미국 새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의 최전선을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기는 가시적 조처에 착수했다. 아프간 주둔 미군을 올해 안에 현재 3만4천명에서 6만명으로 증파해 ‘재건보다는 전투’에 초점을 맞추고, 탈레반 소탕에서 극도의 무능을 드러내온 현 카르자이 정부의 교체도 불사할 태세다. 한국에 대한 파병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27일 상·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미군의 최우선 목표는 아프간이 테러리스트나 극단주의자들이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는 기지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아프간에 올 봄 2개 전투여단을 증파하고 여름까지 1개 여단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의 최우선 국방 과제는 아프가니스탄”이라며 아프간 정책의 성공을 위해 목표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새 아프간 전략의 일환으로 하미드 카르자이 현 대통령에 대한 강경노선을 취할 작정이며, 이는 재건보다 전쟁 수행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이 관리들은, 카르자이 정부가 부패가 만연한데다 탈레반 세력의 주수입원인 마약거래를 통제하지 못하는 등 미국의 아프간 전략에 잠재적 방해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의 새 아프간 전략은,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가 중동의 ‘독재’ 정권을 친미 민주정부로 교체해 문제 지역을 안정화한다는 이른바 ‘민주주의 확산론’을 내세웠던 것과 달리,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겨냥한 전투에 집중해 실현가능한 군사적 성과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지방재건팀(PRT) 확대로 아프간 기여를 늘려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새로운 중동 정책의 초점을 아프간에서의 군사적 승리에 맞추고 있는 미국 정부가 파병 요청을 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21~23일 정부 실사단을 이끌고 아프간에 다녀온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아프간에 대한 재건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면 일단 지방재건팀을 확대하는 문제가 중점적 추진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협의 과정에서 파병에 관해 요청받거나 협의 또는 거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아프간 전략에서는 나토 동맹국들의 (아프간에 대한) 민간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재건 사업은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에 맡길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미군을 6만여명 수준으로 증파한다고 해도 아프간 상황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게 미국의 고민이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게이츠 장관이 지원부대가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부대 증파의 무모함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기사등록 : 2009-01-28 오후 08:31:16 한겨레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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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오바마 임명의 14명 각료, '8명이 백만장자'

 2009년 01월 30일(금) 버락 오바마 새 미국 행정부에서 현재까지 임명된 14명의 각료중 8명이 백만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국 일간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29일 각료 후보자들이 제출한 재산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각료나 내정자들은 10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경우 100만달러가 넘는 저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금까지 임명된 14명의 각료나 내정자중에서 절반 이상이 워싱턴에서 절반 이상의 인생을 보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직후 행정부 공무원들이 과거에 근무했던 기업이나 고객들과 관련된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2년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강조중인 가운데 일부 각료들은 해당 부처와 관련된 단체 등과 개인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주목되고 있다.

한 예로 아니 덩컨 교육장관은 하버드대 감독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16개 교육관련 비영리단체의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아이오와 주지사를 지낸 톰 빌색 농무장관은 작년에 자신이 보유중인 일부 옥토를 경작하지 않은 댓가로 농무부로 부터 7천552달러를 받았다. 스티븐 추 에너지장관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충전 배터리 기술 개발사인 '시오'의 과학자문위원을 역임했다.

각료 임명전에 기업 이사로 활동해온 각료들도 스티븐 추 에너지장관 등 5명에 달했다.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에릭 신세키 보훈장관은 작년 8개 회사 이사로 활동하면서 32만7천663달러를 받았고, 2008 회계연도에 보훈부와 3천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일렉트릭데이터시스템스(EDS)에 자문을 해주면서 3만5천달러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뉴욕연방은행 총재를 재직하면서 작년 한해 41만1천달러를 받았다. 뉴욕연방은행은 또 가이트너 장관에게 퇴직금 43만5천달러와 퇴직플랜에 따라 6만3천달러를 일시불로 지급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78만5천-180만달러 상당의 동산도 보유중이며, 지난 2004년에 뉴욕 교외에 160만달러를 주고 대저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경우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강연 등을 통해 거액의 수입을 올림에 따라 상당한 재산가로 드러났다. 우선 610만-3천30만달러가 백지신탁에 예치돼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는 작년 상원의원 시절 같은 계좌에 500만-2천500만달러가 예치돼 있다고 신고했던 점에 비춰보면 상당히 늘어난 액수.

클린턴 장관은 특히 워싱턴과 뉴욕의 부촌에 5천평방 피트 규모의 저택을 두채 보유중인데 이 집은 각각 100만달러가 넘는다.

톰 대슐 보건장관 내정자 및 켄 살라자르 내무장관도 100만달러가 넘는 저택을 보유중이라고 신고했다.

반면 애리조나 주지사 출신의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장관은 총 재산이 18만6천-74만달러 규모라고 신고해 가장 적은 재산보유 각료로 드러났다. 그녀는 피닉스에 2004년 16만5천달러를 주고 구입한 콘도를 보유중이며, 1만5천-5만달러 상당의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지만 나머지 재산의 대부분은 퇴직연금 계좌에 예치돼 있는 것이라고 신고했다. 기사입력 2009-01-30 11:45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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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프라이버시 문제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논평에서 강조한 온라인, 정보인권의 차원에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자기 정보에 대한 온전한 자기결정권... 우리의 오프라인적 일상 곳곳에서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할 사회 구성원 각각각의 권리이겠지요.

문득, 조지오엘의 1984 '빅브라더' 류의 소수 지배집단 설치류들이 생각나고, 그런 1984적 사회를 재현하고자 빅부라더를 자처하며 감시 통제에 열중하는 국가권력, 그리고 그런 국가 권력의 폭력성을 비판적 의식 없이 내면화하여 뒷골목에서 흉내내는 뒷담화 문화, 설치류와 그 아류들이 곳곳에서 설치는 세상... 새롭게 '프라이버시의 날'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나는 나의 곁에 숨쉬는 사랑하는 이들의 프라이버시를 그 정보결정권을 온전히 존중하고 보장하고 있는지 흐트러진 일상을 되돌아 본 하루... 굳이 국가 권력의 감시 통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사랑하는 이들의 프라이버시 존중부터 찬찬히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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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은
프라이버시의 재앙

- 프라이버시의 날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

2009년 1월 28일은 프라이버시의 날이다. 많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원형이 된 1981년 유럽의 개인정보보호협약이 탄생했던 이 날에 대하여 EPIC 등 국제적인 프라이버시 민간단체들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기념할 예정이다.(http://thepublicvoice.org/)

 

우리는 프라이버시의 날을 기념하는 해외 정보인권 운동에 연대하며, 세계인권선언에서 일찌기 선언된 프라이버시권이 오늘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 특히 프라이버시의 위기를 가져오는 "진짜 문제들"이 우리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통제하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유발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진짜 해결책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정보주체, 즉 일반 시민에게 돌려주는 데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2009년 1월 27일 우리의 프라이버시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오늘날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오래된 은행 명세서들을 폐기하거나, 브라우져 확장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으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없다. 우리 프라이버시는 재앙에 가까운 상태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에서 주요한 인터넷 사이트는 실명이 확인된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고, 그 실명 확인을 위하여 독재정권 시절 도입된 국민식별번호, 즉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유엔인권이사회 등 유엔 인권기구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지적받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기업과 정부의 대다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수집, 보관, 관리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을 비롯한 모든 시민의 일거수 일투족이 평생토록 이 번호에 의해 관리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옥션 사태를 비롯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주민등록번호의 폐지나 재발급 등 이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아무 것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우울한 사실이다.

 

전세계 정보인권 활동가들이 현안으로서 큰 관심을 두고 있는 통신자료 보관(data retention)의 실태는 또 어떠한가.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은 휴대전화, 인터넷을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고 모든 전화통화내역, 인터넷 로그기록 보관을 의무화하였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비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사업자가 보관 혹은 관리토록 하고 수사기관이 원할때 언제든지 듣고, 볼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선언한 바 있는 통신비밀의 권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러한 제도들이 마침내 폐지되어 우리의 정보인권 현실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여러 국제 프라이버시 단체들과 함께 연대투쟁할 것이다.

2008년 1월 2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출처] 어제, 프라이버시의 날...|작성자 새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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