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02/15 19:11
Filed Under 이미지적 인간

홍실이와 공부를 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가뜩이나 부족하던 내공이 바닥을 치다 못해  땅을 팔 지경인것 같아서 내 주변에서 공부를 젤루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정평난 홍실이와 함께 꾸준히 공부를 해보기로 했다.

 

첫번째 책은 맨날 말로는 잘 하면서도 뭔지 점점 더 헤깔려지는 것 같은 '공공성'이라는 것에 대해 고민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른 책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음... 물론 책 한권이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한 큐에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헌법학자라는 저자의 시선이 워낙 명확해서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다. 공공성을 인민, 공공복리, 의사소통의 3요소로 나누고 인민의 대표주자로서의 시민단체와 공공복리를 위한 구조로서의 국가,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의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놓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공성에 대한 개념에 일부 동의하는 것도 많았고 학자라는 한계를 인정하긴 하지만 인민과 공공복리,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고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아쉬웠다.

 

그래도 기억에 남는 몇 구절.

 

"공공성은 무엇보다 인민(시민), 공공복리, 의사소통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핵심적인 요소로 담고 있다."

 

"공개성이 '진실함', '올바름' 등의 개념과 연결됭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진정 올바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올바를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의사소통'이라는 요건이 공개성의 의미에 부가되어야 한다."

 

"합의 이론에 따르더라도 잠정적으로 존중받은 모든 이해와 해석이 다 진리인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진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가능한 한 많은 주체들이 동의하고 합의해야만 잠정적으로 진리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전제되어야 할 것은 진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주체들로서 그러한 진리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가지고 진리 탐구의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 존재로 승인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대적 시민사회 또한,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들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공개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여, 다양한 가치들을 공공복리로서 주장하고 합의하고 나아가 실현하는 장으로 상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은 공공성 발현에 기여하기에 적합한 구조, 즉 공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즉 국가권력의 구성과 활동의 전 과정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상의 자유 시장이 일반 상품의 자유 시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품의 자유시장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고 그로 인하여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사상의 자유 시장은 수많은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되면 그중에서 가장 올바른 의견이 공중의 판단에 의하여 선택되는 곳이다."

 

"언론 매체에 대한 법적 규율은 반드시 공적 권력으로서의 국가권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의 성립과 운영이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시민들의 의사소통에 기초해 성립된 국가권력이라야 언론 매체에 대한 법적 규율을 할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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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5 19:11 2009/02/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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