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나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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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박에 맞서는 발정치

국회에서 소위 MB악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런 표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 처벌 대상이니까! 그러나 안 할 수 없고 법안 통과 이전에 해야겠다. 최근 인터넷에서 누리꾼들 사이에 오르내리는 말이 있다. 특히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인데 “발***”다. 주로 연기를 못하는 연기자에게 ‘발연기’라는 표현을 하며 거기에 심할 경우 이름까지 붙여준다. 알고 있거나 눈치 챘겠지만 연기를 발로해도 그것보다는 잘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2MB를 보고 있으면 역시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발로 정치를 해도 MB보다는 잘하겠다는 것이다. 정치는 단순하게 본다면 관계와 소통이며 국가체제를 가동시키는 시스템의 면에서 놓고 본다면 적절한 통치다.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던지 계급관계로 보던지 결국 정치는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물론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닌 상황에서 국가의 통치란 거짓을 드러나지 않게 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특정한 계급의 이익을 위한 교묘한 술수가 동원된다. 때로는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들이밀고, 때로는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총칼을 내세운다.

이런 행위의 성패는 동일한 계급 사이에서 작은 차이는 적절한 안배를 통해서 해결하고 적대적 계급에게는 유화책이나 유인책을 쓰면서 자신의 통치를 관철시키는 것에 있다. 무릇 아무리 철권통치를 하는 독재자들도 대중을 철저하게 속이든지 타협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하던지 둘 중 하나를 쓴다.

현 정권이 100여개가 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법안이라는 것이 대 놓고 특정 계급을 위한 것뿐이라는 점은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일방통행이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주고 모자라는 세원을 노동자 서민들에게 받아내려는 정책들, 금융위기의 주범인 재벌과 초국적 금융자본에게 특혜를 베푸는 법안들, 반생태적인 건설사와 강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 그리고 국토를 절단 내는 대운하 말을 하자면 끝이 없다.

법 자체의 비합리성, 정치자체의 몰상식은 정치를 상실한다. 자신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야당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 하물며 노동자 민중들과는 어련하겠는가! 갈등과 저항은 모조리 힘으로 돌파하겠다는 생각도 어처구니없지만, 자신들의 부조리함에 이다지도 떳떳한 정치인과 정권은 본 일이 없다.

어제 한 말이 다르고 오늘 한 말이 다르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기어코 아니라고 우기면서 자기 하고 싶은 데로 진행한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법안이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이 뻔한데 경기부양책을 쓰겠단다. 돈이 어디서 생기냐고 하면,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받을 궁리를 한다. 참으로 정치의 기초를 모른다. 이런 상태는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도 작동하지 않는다. 정책이 관철되는 것은 오로지 힘에 의한 것일 뿐이다.

노동자 민중들에게 눈에 보이는 분노를 던져준 것은 군사독재 시절 잔혹한 학살 이후 없었을 것이다. 있었다면 96년 노동법 날치기였을 것인데 2MB는 앉아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소. 열 받든 말든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구려!’하는 양상이다. 이러니 누군들 마음을 돌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배정권 스스로 정치 행위를 통해서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끌어 올리는 것이 발로 하는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촛불 정국에서 초등학생하고 싸우는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받은 2MB지만 발로 정치를 하다 보니 말의 앞뒤도 맞추지 못한다.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소통을 제대로 못한다면 경제라도 나아져야 하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라도 솔직해야 한다. 그런데 결코 없다고 하던 외환위기가 끝났단다. 도대체 없는 외환위기는 어떻게 끝나는가. 이런 상태면 국가 운영도 발로하는 셈이다. 그러니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도 반대하는 강만수만을 경제 수장으로 앉혀 놓고 경제위기를 일으킨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유명 프로선수들이 거액의 연봉을 받고 다년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일명 FA라고 하는데 종종 그 FA 시장에서 기대 이하의 실력을 보이는 선수가 있다. 소위 몸 값을 못하고 구단에는 큰 손실을 입힌다. 이름 하여 “먹튀”라고 불린다. 2MB가 딱 그 꼴이다. 노무현과 비교되면서 경제위기의 해결사를 자청했고 그래서 거대한 표를 얻으면서 화려하게 등극했지만 결과는 ‘먹튀’만큼이나 초라하다. 747은 고사하고 정치의 후진성과 미숙함이 그렇다.

가슴 아픈 것은 2MB의 발 정치에 사회가 만신창이가 되면서 거기에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겨울 우리는 뼈저린 경험을 되풀이 하고 있다. 발로 하는 것만도 못한 정치에 고통 받고 있으며, 분노 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찬 바람 부는 거리에 앉아 있다.

2MB가 ‘발정치’로 세상을 어지럽힌다면 우리 역시 ‘발정치’로 맞서야하지 않을까! 다만 우리의 발정치는 발로하는 것만도 못한 것이 아니라 발로 거리를 뛰는 정치이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