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나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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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를 바라보는 사회적 자세

:폭력과 갈등의 쌍용자동차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7월 22일에는 경찰은 4일째 공장 안으로 진입해 농성중인 노동자들과 충돌했다. 그날 저녁 공장 진입에 맞서던 노동자의 얼굴에 테이저 건으로 추정되는 철심이 박혀 긴급한 치료와 이송이 필요했으나 회사에서 119와 의료진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쌍용자동차 문제는 노동자와 회사 그리고 정부 사이에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명예퇴직한 직원의 자살이 이어졌고, 얼마 전에는 농성 중이던 노동자의 아내가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첨예한 대립과 노동자들의 고립 상태에서 공권력 투입할 경우 자칫 처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 한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25일에는 쌍용 사측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거부해 사태를 더욱 더 파국으로 몰아가는 중이다.

지금까지 쌍용자동차는 물론이고 대부분 산업에서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를 인정한 적은 없다. 이 말은 결국, 현 쌍용자동차의 부실 책임은 쌍용자동차 사측에 있다는 얘기다.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쌍용 자동차는 이 문제를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중이다.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로 치자면 쌍용자동차는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온당하게 스스로 져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공중분해 되지 않고, 법정관리를 받는다는 것은 쌍용자동차 문제가 결국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함에도 사측과 일부 언론에서는 노동자들만이 반사회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자신들의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은 뒤로 숨기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거의 포화상태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일 게다. 그러나 그 기본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실업율이나, 경제성장율과 같은 수치로 판단할 수 없는 전 사회적이고 장기적인 사회적 자산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회적 자산은 그 사회가 어떤 생산체제를 가지느냐와 별개로 항상 중요시 되어야 할 문제다.

언제나 그렇듯이 구조조정이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노동현장에는 영원한 ‘적’만이 있을 뿐이다. IMF 이후에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의 칼날은 수많은 노동자를 거리를 내몰았다. 97년 당시의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의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마저 거리로 내몰 정도로 참혹했다. 그와 같은 영혼의 유린 속에서 노동자들이 배운 것 중 하나가 ‘가족 같은 회사,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보장하고 평생 일자리를 약속하는 회사’는 없다는 의식이었다. 역설적으로 이런 배움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살아야 한다는 공포심으로 나타났다. 자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노동자들의 연대를 약화시켰으니 유효적절한 성공이었겠지만, 사회적 입장에서 보자면 공존과 공동체라는 커다란 사회적 자산의 유실이다.

자본을 위한 합의가 아닌 사회적 자산을 남기기 위한 합의와 협력은 이제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정리해고에 반대해 싸우는 967명의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쌍용자동차의 일부였다. 그들이 주장했던 정리해고 없는 임금삭감, 교대제, 일자리 나누기 등은 강경하고 원칙적인 노동운동 입장에서 보자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노동운동 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자구안은 회사와 정부 측에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쌍용자동차는 애초 사측이 제시한 2,670여명 혹은 그에 상응하는 정리해고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말이다. 결국 순차적으로 해고라는 살인은 반복될 것이며, 생존권을 상실한 노동자들은 사회라는 공동체에서도 영원히 추방되는 공포를 보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이런 공포가 전 사회에 만연하게 되리라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이미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마주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나의 삶을 위해 동료를 저버리는 행위는 결국 미래의 표적이 되기 위해 앞서서 달려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지금 정부와 쌍용자동차 사측이 대화를 거부한 채 일방적인 정리해고와 공권력 투입을 준비하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 이전에 사회결속에 대한 거부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지금, ‘경쟁만이 최고’ ‘승자독식’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불투명한 자본주의 기대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적 자산, 공동체라는 우리 모두의 사회를 유린하고 있지는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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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론

체게바라

노동자들이여,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

자본가들이여,

열심히 착취하면 성공한다!

그 노력과 착취로 성공한 대가가 바로

굶주림과 불평등으로 얼룩진 이 세상이다

독재와 제국주의가 사라지지 않은 성공은

어떠한 행복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 성공은

남의 실패를 짓밟고 올라온 성공이요, 그 행복은 남의 불행을 짓밟고 올라온 행복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