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외신과의 대담에서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대통령 전용고속열차인 '트레인 원' 내에서 미국 측 평창동계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NBC와 대담을 갖고 통상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시작하는 연례 한·미 연합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한미연합사령부에서는 동맹국 한국의 결정에 따를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한미연합사는 미 국방부 소관이고 백악관에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으며 미 상원 의원들 속에서는 훈련 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미연합사는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시설개관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이상하게 미 군부가 평창 올림픽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전부터 한미정부 사이에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미국 정부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과 대화 국면을 조성해보려는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평창올림픽을 성사시키자는 차원에서, 그것도 중단도 아닌 훈련 연기를 전제로 북에게 핵무장력 시험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과연 북에 통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간 북은 이런 남측의 요구를 들어주는 편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2012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과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하는 등 남북교류를 제안했을 때 북은 이를 받아주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를 마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남북관계를 험악하게 몰고 갔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이명박과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근본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보다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일단 성사시키자는 목적이 먼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북이 이런 남측의 요구를 들어줄지 이제는 미지수다.

특히 미국이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계속 가한다면 평창올림픽이건 뭐건 북은 바로 대미 대응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일을 계기로 북미대화가 시작되어 평화적으로 한반도문제가 풀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다고 밝히기는 했다. 고무적인 지적이다.

더 좋기로는 북미관계가 어떻게 되더라도 남북관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북이 남북교류협력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미국과 공조하여 대북 제재와 압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게 북과 관계를 풀라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북과 대화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이 없이는 내년에도 남북관계 개선은 힘들 것이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전쟁 위기가 고조될 우려가 높다.

미국도 정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과 대화국면을 조성하려면 대미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하여 대북 군사적 압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 엄청난 미군 군사력을 북을 위협하면서 핵무장력 시험을 중단하라고 하면 북은 반발만 더 거세게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