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대로 촛불 100대 개혁과제를 조속히 이행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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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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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8/01/06 [05:1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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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행동과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에서 5일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대 100대 개혁과제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전국민적인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100대 개혁과제를 공약으로 내건 것은 응당한 일인데 그 이행율이 현재 2%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양심수 사면을 아직 단 한 명도 하지 않은 점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촛불항쟁으로 무너지게 되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그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다음은 관련 성명 전문이다.
....................................................................................................... [성명]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대로 촛불 100대 개혁과제를 조속히 이행하라!
1700만의 위대한 촛불혁명이 두해 째를 맞이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다. 바야흐로 국민주권의 새시대를 열어낸 것이다.
촛불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다. 박근혜를 구속하고 정권을 교체한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촛불혁명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전면적인 사회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제일의 국정과제를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라고 발표했다. 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부로서 응당한 선언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게 가졌던 기대는 불과 수개월여만에 우려와 실망으로 바뀌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촛불 100대 과제 이행률을 2%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 없는 내용이다.
특히 지난 연말에 발표한 특별사면에서 박근혜 적폐일당에 맞서 의롭게 저항한 양심수들을 배제한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2018년 새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촛불국민을 믿고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해 과감히 나서라.
반민주 적폐, 반민생 적폐, 반통일 분단 적폐를 걷어내는 일이 쉽사리 될리 없다. 적폐세력의 반발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사회대개혁에 주춤해서는 안된다. 적폐세력은 청산의 대상일뿐 눈치를 볼 상대가 아니다.
그토록 견고하게 보였던 박근혜 권력의 아성이 어떻게 허물어졌는지 돌아보라. 국민주권의 새시대를 열어낸 위대한 촛불 국민들이 있기에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역사의 필연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거듭 촉구한다.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정권을 교체해낸 1700만의 촛불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말고, 2018년 촛불 100대 과제 이행을 시작으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과감히 나서라!
2017년 1월 5일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성명]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염원을 받들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라!
지난 해, 전 세계가 경이롭게 바라본 촛불혁명은 국민들이 직접 정치의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의 서막을 열어낸 장엄한 사변이었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던 촛불혁명은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고,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2018년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7월, 촛불대선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700만 촛불에 담긴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겠다며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첫 자리에 놓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스스로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응당 완수해내야 할 첫 번째 역사적 책무이기에 국민들은 적극 환영하였다.
그로부터 수 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 정권들에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면서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적폐를 쌓아왔던 세력은 아직 건재하다. 자유한국당등 보수 세력은 공공연히 정치보복 운운하며 정국을 반전시켜보려는 적반하장의 총공세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적폐청산의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 검찰과 사법부의 태도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 법원에서는 연이어 명백한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가 하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연내 적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질타 속에 발언을 철회하기도 하였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적폐에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갇힌 시국관련 양심수를 단 한 명도 사면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연말 특별 사면을 보노라면, 기대보다 불안감이 커지는 게 사실이다. 스스로 밝힌 것처럼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 청산”에 어울리지 않는 행보이다. 촛불 국민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가며 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일이다.
촛불의 염원에 의해 탄생한 촛불정부의 사명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적폐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라.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100대 국정과제 실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촛불 정부가 되길 바란다. 오로지 국민만 믿으면 된다.
2018년 1월 5일 시민주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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