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유학배 전 차관이 구속됐다.

양철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1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 박진원)는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수부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고의로 축소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에게 세월호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대한 각종 대응 방안을 문건으로 작성하고 시행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특조위 대응 문건 작성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해수부 내부 감사 결과에서도 세월호 인양 추진단 실무자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실과 협의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