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梅林宏道
1937년생. 도쿄대학 수물리계數物理系 박사(磁性물리학). 태평양 군비 철폐 운동 결성 및 대표 취임. 저서로는 『저항의 과학 기술』（1982년）, 『재일 미군』（2002년）, 『미군 재편 - 그 목적은』（2006년） 등이 있다.

역사를 날조하는 여론 형성

북한은 예사로 거짓말을 하는 국가이며, 교섭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호소한 지난해 9월의 아베 수상의 유엔 총회 연설은, 안보리 결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연설 자체의 내용에서도 엄격하게 검증을 받아야만 한다.

“우리가 통감하는 것은,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을, 단념할 의도 따위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화란, 오히려 북한에게는 우리를 기만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었습니다.”(2017년 9월 2일, 아베 수상 유엔 총회 일반 연설)

이렇게 단언한 아베 수상의 연설은, 어떠한 史實로 입증되고 있는 것일까. 한반도와 겨우 해협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직접적인 당사국,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이라는 국가의 수상이 국민을 대표해 행한 이 연설은, 나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심사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이것은 역선전Demagogie에 의한 선동이 아닐까. 

아베 수상이 증거로 내건 것은 두 가지 ‘史實’이었다. 하나는, 1994년의 북미 제네바 합의, 다음해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설립부터 2002년에 KEDO가 기능을 정지하기에 이르는 과정이다. 또 하나는, 6자 회담이 2005년 9월 19일에 한반도의 비핵화에 합의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그 실시 단계로 걸음을 내딛고, 북한이 핵 실험을 반복해 2009년 6자 회담에서 탈퇴하기에 이른 과정이다.

먼저 KEDO 프로세스부터 생각해 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북미 합의를 유린하고, 이 프로세스를 붕괴시킨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게다가 이 역사는 미국에서 케케묵은 이야기에 속한다고 해도 좋을 만큼 논쟁이 이루어져 온 것이며, 미국 공화당의 보수 강경파가 우라늄 농축 문제를, KEDO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용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이해되어 왔다. 일본 수상이 유엔 총회에서, 새로운 정보도 아닌, 북한을 계략에 빠뜨리기 위해 들고 나오기에는 부끄러울 정도의 화제였다. 우연의 일치였는지, 얄궂게도 아베 수상의 유엔 총회 연설 3일 후, 미국의 『The Nation』지에, 저명한 저널리스트 팀 쇼락Tim Shorrock이 KEDO 붕괴의 역사를 검증한 장문의 기사를 쓰고 있다. 이하는 다양한 문헌, 자료에 기초한 내가 요약한 KEDO 붕괴의 역사이다.

KEDO 프로세스는, KEDO가 북한에 2기의 경수로를 제공하고, 그 가동에까지 연결되는 重油를 제공하는 한편, 북한이 그때까지의 플루토늄 生産爐였던 黑鉛爐와 건설 중인 2기의 대형 흑연로 계획 등 관련 활동을 모두 동결하고, NPT에 잔류하는 것과 함께 IAEA 감시하에 둔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사용 위협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고 한 내용의 합의였다.

이 과정은, 북한의 스파이 잠수함 좌초 사건, 金昌里 지하 핵 시설 의혹 사건, 북한의 대포동 발사, 회의의 저항에 따른 미국의 중유 공급 정체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거의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그 클라이맥스는 2000년 가을, 클린턴 정권 말기에 찾아왔다. 10월, 북한 권력 서열 2위인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클린턴 대통령,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회담했다. 거기에서 양국 관계의 개선 원칙에 대해 “상호 적의를 갖지 않는다”고 하는 획기적인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새로운 관계로 나가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양국은 어느 쪽 정부도 상대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갖지 않는다고 말하고, 과거의 적의에서 자유로워진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고 서약했다. …양국은 불신을 없애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 중요한 불안 사항을 건설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것과 관련해 양국의 관계는, 상호 상대의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기반을 둔 것임을 재확인했다…”

10일 후에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답례 방문했다. 올브라이트는 회고록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인상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아는 총명한 남자” “고립되어 있었지만 정보통이다. 나라가 비참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고뇌도 보이지 않는, 자신에 차 있어 보였다”고 회고했다.

이 시기, 핵 문제만이 아니라 KEDO 프로세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미사일 문제도 집중해 협의가 지속되었다. 클린턴 대통령 특별보좌관이었던 웬디 셔먼은 퇴임 후 곧바로 뉴욕 타임스에 「미사일 협의도 합의에 접근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다.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하고 부시(아들) 정권이 탄생한 시점에서도, 클린턴 정권이 달성한 북미 관계의 도달점은 차기 정권으로 인계될 예정이었다. 부시 정권의 첫 국무장관이 된 콜린 파웰은 2001년 1월 상원에서의 인증 공청회에서 그 방침을 진술했다. 

그러나 체니 부통령, 럼스펠트 국무장관 이하 모든 네오콘 세력은, 강경한 북한 적대 정책을 주장하고, 그 영향은 노골적으로 표면화해 갔다. 먼저 2001년 말에 의회에 제출된 「핵 태세의 재검토(NPR)」는, 북한과 이란을 “만성적인 군사적 불안”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거나 숨겨 주거나 하며, 대량 파괴 무기 및 미사일 계획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지명하며 핵 공격 대상임을 시사했다. 이것을 안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발표해 “미국은 8년간 준수되어 온 양국의 합의를 깔아뭉갰다”고 비판했다.

“상호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2002년 1월 말에 이루어진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 연설에서, 더욱 공공연하게 깨졌다. 주지하듯이 연설은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부르며, “북한은 국민을 굶주리게 하면서 미사일과 대량 파괴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정권”이라고 평했다. 다짐이라도 하듯이, 3월에는 서울을 방문해 “인민을 해방하지 않는 한, 저 남자, 김정일에 대한 생각은 변함없다”고 적의를 드러냈다. KEDO의 이행을 통해 도달한 관계 개선이라는 북미 합의는, 이렇게 하여 미국에 의해 완전히 붕괴되었다.

우라늄 농축 문제의 진상

여기까지의 경과에 의해 우라늄 농축 문제를 꺼낼 필요도 없이, 미국 정권이 이데올로기적으로 KEDO 과정을 파괴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후, 부시 정권은 미국 정보기관이 입수한 우라늄 농축 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북한의 합의 위반을 국제적으로 선전, 일본, 한국을 끌어들이면서 KEDO를 완전하게 매장했다.

당시 미국이 입수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수준의 것이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뭔가 시험적인 연구가 행해지고 있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당시는, KEDO가 제공하는 경수로는 아직 콘크리트 다지기가 막 시작된 단계이며, 원자로의 노심 반입 단계로 과거의 활동을 포함한 검증이 시작되는 긴 여정의 초반에 불과했었다.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포기한 후를 예측한 NPT가 허용하고 있는 원자력에 관한 기초 능력 유지를 고려하고 있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혹은 협상 소재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기초 기술 확보를 고려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긴 역사를 가진 상호 불신을 불식시키면서 관계 개선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 의혹에 관한 해명은,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 입장에서도 극복해야 할 외교 과제로 파악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2002년 10월, 국무 차관보 제임스 켈리가 평양을 방문해 우라늄 농축 문제를 북한에 내밀었을 때, 그에게는 어떠한 외교도 허용되지 않는 제한이 걸려 있었다. 당시 안전 보장 문제의 대통령 보좌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조차 회고록 속에서 우라늄 농축 문제를 외교 문제로 삼지 않았던 부시 정권의 사정을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짐(켈리 국무 차관보)에 대한 지시가 매우 융통성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것이 우라늄 농축 계획을 테이블에 올리는 단서가 될 것인가, 그것을 충분히 탐색할 수 없었다. 그는 상황을 워싱턴에 타전했다. 그것은 바로 누설되었다. 나로서는, 어떠한 교섭의 길도 끊어 버리는 강경파가 전보를 누설한 것이 뻔히 보였다. 북한이 분노해서 모든 것을 백지로 돌렸기 때문에, 강경파는 성공했다.”

당시의 일본 신문은,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계획을 인정했다는 큰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당사자들의 증언을 모두 읽어도, 북한은 우라늄 농축 계획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 대표단은 북한의 책임자였던 강석주 제1외무 차관과의 회담 후, 그의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했다. 그 결과, 우라늄 농축 계획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미국은 해석했다. 실제 중요한 것은, 강석주는 이 건에 대해 “서로 의논해 가자”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앞으로도 염두에 두어야 할, 북한 외교의 특징에 관한 중요한 교훈이 시사되고 있다. 북한은, 상대국이 강하게 집착하는 문제를 재료로 삼으면서 자국에 유리한 교섭 결과를 끌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 냉정한 교섭자라는 점이다. 당시 미국이 KEDO 프로세스를 유지하면서 우라늄 농축 문제를 협의하는 길을 선택했다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나가는 利點을 찾아내지 않았을 것이다. <계속>

한반도에서 유엔 헌장 정신을 구현하라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