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 쌍차 죽음 막겠다는 약속 지켜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30번째 죽음 
-문 정부의 반 노동정책, 촛불인가?

이하로 대기자

2012년 9월 대통령 선거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을 때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의 ‘와락센터’, 와락센터에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방문했다.

와락센터는 쌍용차 파업과 해고 과정에서 생긴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심리치유센터다.

이날 당시 문대통령 후보는 “너무 늦게 찾아온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과드린다”며 “쌍용차 폭력진압 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는 처벌하고, 여러분께 사과를 해야 할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후보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현 정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해결하겠다”며 “아무리 어려워도 꿋꿋이 버티셔야 한다”고 격려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쌍차 해고노동자들과 가족들과의 대화 중에 서너차례나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와락센터 방문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의 2012년 9월 21자 보도다.

그리고 5년 후 문재인 후보는 촛불혁명으로 이루어진 탄핵 정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되어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권 하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쌍차 해고노동자의 30번째 죽음이 일어났다.

이날 죽음을 택한 30번째 쌍차 해고노동자는 문대통령이 2009년 방문해서 진상조사와 처벌을 약속했던 바로 그 2009년 정리해고 당시 파업에 참가했다가 평택 쌍용차 조립공장 옥상에서 경찰 특공대의 방패와 곤봉에 집단 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구속되었던 노동자 중 한 명이다.

고인은 이후 이날의 경찰 집단 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자살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려진대로 쌍차 노동자들은 복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복직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막노동을 전전하며 견뎌왔다. 고인이 된 김씨도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화물차를 운전하고, 낮에는 막노동까지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왔다고 한다.

그런 김씨의 안타까운 선택에는 쌍용차 사측의 복직 합의 파기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노조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회사는 2015년 12월 30일 해고자 복직에 합의했지만, 3년째인 올해까지도 복직된 해고자는 45명에 불과하다. 쌍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진압 처벌자 처벌을 약속하고 쌍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쌍차 해고노동자들은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졌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년이 지나도록 쌍차노동자들에 대한 국가폭력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절망은 더욱 커져만 갔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은 “회사가 복직 시한만이라도 알려줬더라면, 문재인 정부가 2009년 국가폭력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사해 해결했더라면 김 조합원은 목숨을 끊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쌍차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들은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쌍용자동차 정문 앞 철탑 고공농성장에 올라 당시 한상균 전 쌍용차 지부장을 만나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쌍용차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없었다.

2015년 쌍용차 안 굴뚝 고공농성에 돌입한 해고노동자들에겐 “‘이기는 정당’ 만들어 이분들이 다시는 철탑 위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고노동자 120명은 기약 없는 복직을 기다리고 있고, 당시는 야당 의원이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은 쌍용차 해고자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서른 번째 죽음에 분명한 정치적 책임이 있다”며 “하루하루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견뎌냈을 그러나 다시 살릴 수 없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죽음 앞에 무엇을 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죽음을 부른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살인진압과 사법농단이라는 총체적 국가폭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또다시 이 죽음을 외면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권력과 자본이 먼저’인 대통령”이라고 했다.(출처 레디앙 기사에서 인용)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정책이 기대와는 달리 반노동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죽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반노동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문제해결을 약속 받은 노동자가 문제해결을 약속했던 대통령에게 죽음으로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죽음에 답을 해야 한다. 적어도 쌍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진만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