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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4월18일 마지노선 앞 여야 입법 충돌

한국일보 “국민의힘 마은혁 안된다면서 후임 재판관 임명하자? 자기모순”

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5.04.01 07:35

• 수정 2025.04.01 07:5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못한채 4월을 맞이하면서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극한 충돌을 벌일 모양새다. 만에 하나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퇴임까지도 윤 대통령 선고를 하지 못할 경우 탄핵 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부작위(미임명)를 위헌으로 판단한 점을 들어 한덕수 대행에 1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 카드를 꺼내든 상태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임기가 마무리되는 두 재판관 후임 재판관 인선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 같은 충돌양상을 두고 동아일보는 헌재가 빠른 탄핵선고를 결정하고 한덕수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 혼란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월18일 마지노선 닥치자 여야 입법충돌 극한대치

한국일보는 1면 기사 <말 없는 헌재…여 “문형배 후임임명” 야 “쌍탄핵” 극한대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게 되자, 여야가 일제히 ‘이제는 헌재가 결단할 때’라고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특히 그간 서둘러 결론 낼 필요 없다고 느긋해하던 국민의힘마저 더는 시간 끌기는 안 된다고 돌아섰다는 점을 들어 한국일보는 “‘탄핵 인용’을 강조하며 애를 태우는 야당과 달리 여당에선 8명 헌법재판관 가운데 기각·각하가 3명이라는 이른바 ‘5대 3 데드록’ 설에 잔뜩 고무돼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국민의힘은 두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에 착수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나선 점을 들어 한국일보는 “여야가 진영의 유불리와 당리당략에 따라 헌재 제도와 법을 멋대로 해석하거나 뜯어고치며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마은혁은 놔두고 문형배 이미선 후임 인선 요구 “모순”

조선일보는 1면 <與 “재탄핵 땐… 한덕수, 헌재 2명 지명해야”>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탄핵소추하겠다고 압박하는 데 대한 ‘대응 카드’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 관련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2차 탄핵을 추진하면 문·이 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무총리실에 두 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국민의힘의 이 같은 태도를 두고 “그러나 그동안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재판관도 결코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던 점에 비쳐 자기모순이란 지적이 비등하다”고 지적했고, 경향신문은 1면 <마은혁은 두고 “문형배·이미선 후임 인선하라” 여당의 모순>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 판단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방치하거나 임명을 반대하고 이런 모순된 행태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향방을 염두에 둔 정치적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3면기사 <‘마은혁 임명’ 막은 채…‘문형배·이미선 후임’ 카드 꺼낸 국힘>에서 “‘헌재 구성’ 문제가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탄핵 선고 4월18일 넘길 때 대비 ‘재판관 임기 연장 법’도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로 넘어갈 상황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보면 ①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을 시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②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③국회 선출 등으로 뽑힌 재판관의 임명은 7일 이내로 강제하자는 게 골자라고 전했다. 특히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다음달 18일 뒤에 공포되더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게 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일보는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여야 모두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관 구성을 둘러싼 줄다리기에 나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김어준 이재명 초선 의원 등 72명 고발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입법권력이 행정권력을 침탈하는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조국혁신당은 이날 주 의원을 무고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동아일보 “헌재와 한 대행이 매듭 지어야”

동아일보는 사설 <파국 치닫는 극한 대치… 헌재와 韓이 매듭지을 때>에서 여야의 입법 대치 상황을 두고 “3주도 남지 않은 두 재판관의 퇴임 시점까지 헌재 선고가 나오지 않고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작 한 대행과 헌재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여야의 대치를 매듭지을 수 있는 건 탄핵심판 선고와 마 후보자 임명 권한을 쥔 헌재와 한 대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작금의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정치적 혼란, 국민적 불안을 직시해야 한다”며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로 4개월간 우리 국민을 괴롭혀 온 12·3 비상계엄의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행에 대해서도 동아일보는 “국가적 리더십 부재 상황의 엄정한 국정 관리자로서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자신의 부작위가 과연 정치권을 곁눈질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처신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한덕수 마은혁 임명해 혼돈 수습하라”

한겨레는 사설 <한 대행, 마은혁 임명해 위헌 해소하고 혼돈 수습하라>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이 넘도록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위헌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의 혼란에 큰 책임이 있는 한 대행은 헌법 수호와 국정 안정이라는 본분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한 대행이 국회 선출 석달이 넘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분 없는 헌법 무시”라며 “한 대행은 속히 마 후보자를 임명해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헌재는 조속한 결론으로 혼돈을 끝내야 한다”고 썼다.

경향신문 “계엄 잘못이라는 입장도 바꾸나”

경향신문은 사설 <“계엄은 잘못”이라던 입장까지 바꾸는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이 길어지면서 국민의힘이 표변하고 있다”며 “ ‘계엄은 잘못’이라던 입장을 바꿔 옹호에 나섰다. ‘내란 정당’ 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내란을 보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 생각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경향신문은 “누구도 납득 못할 비상계엄 선포로 나라를 결딴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요건도 못 갖춘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파괴한 사실마저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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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 <無정부 초래할 韓 대행 재탄핵 철회해야>에서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조선을보는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비상 상황에서 ‘줄탄핵’ ‘쌍탄핵’ 같은 말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이렇게 한 대행을 압박하는 것은 마 후보자가 헌재에 추가로 투입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자신들 뜻대로 결론 날 수 있다는 다급함 때문일 것”이라며 “그러나 헌재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한 대행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지 일주일 만에 동일한 이유로 다시 탄핵소추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법률이 정한 일사부재리에도 어긋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위협과 다름없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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