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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열렸던 전국법관대표회의.ⓒ김슬찬 인턴기자

 

 

전국 대표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미공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거듭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3일 열릴 2차 임시회의에서 법원 특별조사단 조사대상 410개 파일 중 미공개 228개 파일 원문을 공개하도록 대법원에 요구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관대표회의는 ▲사법발전위원회 개선 요구 ▲대법관 후보자 검증 절차 개선 ▲지방법원장 보임에 법관 의사 반영 제안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 중단 ▲지방법원 재판부 대등화 등을 포함해 10여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6일까지 판사들로부터 2차 임시회의 안건 발의를 받았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1일 열린 1차 임시회의에서 미공개 문건 전부를 공개하라는 요청을 할지 결정하려 했으나 회의 시간을 고려해 해당 안건을 2차 회의로 미뤘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문건 일부만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방안을 제안해 미공개 문건 4건만 열람용으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