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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부용역 실적 ‘뻥튀기’…“국민 세금 줄줄 샜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08/16 17:31
  • 수정일
    2018/08/16 17:3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단독] 경총, 정부용역 실적 ‘뻥튀기’…“국민 세금 줄줄 샜다”

등록 :2018-08-16 15:42수정 :2018-08-16 16:38

 

국가직무능력표준 컨설팅 명목 3년간 정부돈 24억원 받아
‘컨설팅 6회’ 보고, 실제로는 2~4회만 실시
인건비 책정된 경총 직원은 “사업 관여한 적 없다”

‘직원수당 착복 의혹’ 김영배 전 부회장, 횡령에 해당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재임 당시 경총 사업수익을 빼돌려 거액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 보도에 대한 해명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재임 당시 경총 사업수익을 빼돌려 거액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 보도에 대한 해명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영배 전 부회장 등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전·현직 임원들이 정부 용역사업 수당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총이 컨설팅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보고하는 등 사업 자체도 부실하게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16일 <한겨레>가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확보한 경총의 정부용역 실적보고서 등을 보면, 경총은 2015~2017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주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을 진행했다. 경총 직원 1명과 외부 인사 2명 등 총 3명이 한 팀을 꾸려,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NCS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총 14개 팀이 꾸려졌다. NCS란 직원의 직무능력과 성과를 평가해 채용·승진 등 기업 인사에 반영하는 체계를 뜻한다. 이들은 한 기업당 모두 9차례 컨설팅을 했는데, 자체 회의 등 3차례를 빼고 6차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했다고 보고했다. 컨설팅은 최소 4시간 이상 이뤄지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 확인한 결과, 경총이 보고한 컨설팅 횟수와 실제 진행된 횟수가 달랐다. 경총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한 업체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실제 컨설팅은 두세 차례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직원도 “서너 차례 컨설팅을 받았다”고 말했다. 컨설턴트로 활동한 경총 직원도 컨설팅 횟수가 부풀려졌다고 말했다. 한 경총 직원은 “보고는 5~6차례로 했지만 실제 컨설팅은 2~3차례 나갔다”고 말했다. 컨설팅을 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 컨설팅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런 확인 절차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경총이 산업인력공단에 보고한 컨설팅 기록도 엉망이었다. 한 중간 간부급 직원은 같은 날 두 곳에 컨설팅을 나간 것으로 돼 있고, 몇몇 직원은 일요일이나 휴일에 컨설팅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이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휴일에 회의 등을 했을 수 있다”며 “컨설팅 횟수도 보고된 대로 5~6차례씩 이뤄졌다”고 말했다. ‘컨설팅 수당’ 이외에 회계·서무 등 지원 업무 대가로 책정된 ‘인건비’도 부정 추산된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이 사업을 통해 3년 동안 직원 10여명 인건비를 3억3000만원가량 받아갔지만, 일부 직원은 본인이 이 사업에 포함됐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인건비 수백만~수천원을 받았다고 보고된 몇몇 직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NCS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컨설팅 기업 수가 적었던 2017년(50곳·1억1300만원) 인건비가 더 많았던 2016년(80곳·1억300만원)보다 1000만원 더 높게 책정되는 등 상식과 어긋난 대목도 보인다.

 

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매년 120억원씩을 받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총은 이 가운데 일부를 2015년부터 3년간 수주했다. 각각 8억9천, 8억9천, 5억7천씩 총 23억5000만원이다. 컨설팅을 받는 기업은 각각 80곳, 80곳, 50곳 등 210곳에 이른다. 경총의 이 사업 책임자는 최근 전무로 승진한 류기정 당시 사회정책본부장(상무)이었다. 한 경총 직원은 “협회 차원에서 NCS 컨설팅 사업은 매년 6억~9억원으로 규모가 제법 큰 수익사업이었는데 매우 안일하게 진행됐다”며 “정부 예산, 결국 국민 세금이 줄줄 샜다”고 말했다.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올라온 경총 직원의 글.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올라온 경총 직원의 글.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올라온 경총 직원의 글.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올라온 경총 직원의 글.
한편 김영배 전 부회장 등 경총 전·현직 임원들이 정부 용역 때마다 직원 몫 수당을 가로챘다는 의혹(▶관련기사 : ‘경총 임원들, 정부용역 직원수당 수천만원씩 착복 의혹’)에 대해, 법조인들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전 부회장은 정부에 보고된 직원 수당을 직접 임의로 낮추고, 남은 돈을 일부 임원과 나눠가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변호사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가로채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라며 “직원 수당을 임원들이 챙겼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부회장 외에 류 전무도 직원 수당을 따로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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