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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완강하고 대통령 생각은 다르고... 카풀을 어찌할꼬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1/11 10:09
  • 수정일
    2019/01/11 10:0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현장] '광화문 분신' 택시기사 "카카오가 우릴 죽이려 해"... 택시업계, 대통령 면담 요구

19.01.10 17:56l최종 업데이트 19.01.10 17:56l

 

 

 4개 택시단체 대표들이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고 임정남씨 죽음을 애도하는 기자회견에 앞서 묵념을 하고 있다.
▲  4개 택시단체 대표들이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고 임정남씨 죽음을 애도하는 기자회견에 앞서 묵념을 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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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주축으로 이뤄진 택시기사들은 또 어디로 가란 말이냐."

카풀 영업에 반대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임정남(64)씨의 유언이 일부 공개됐다.

4개 택시 단체로 구성된 '불법 카풀영업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씨를 애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 수원시 개인택시기사인 임씨는 9일 오후 6시쯤 서울 광화문에서 분신한 뒤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새벽 5시 50분쯤 사망했다.(관련기사: '카풀 반대' 택시기사 또... "더는 희생자 나와선 안돼" )

비대위는 임씨가 전날 분신하기 전 녹음해서 농성장으로 보낸 4분여짜리 육성 유언 일부와 불에 탄 채 발견된 친필 메모를 공개했다.

"카카오가 택시 기사들 죽이고 대리기사도..."
 
 카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전날 광화문에서 분신했다 이날 오전 숨진 고 임정남씨가 남긴 메모 일부를 공개했다.
▲  카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전날 광화문에서 분신했다 이날 오전 숨진 고 임정남씨가 남긴 메모 일부를 공개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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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의 유언에는 카풀 영업에 나선 카카오에 대한 원망과 현 정부에 대한 불만, 동료 택시기사들을 향한 당부가 담겼다.
 
"국민들하고 소통한다는 게 웬 말이냐. 소상공인 다 죽이고 자영업자 다 죽이고 경제는 다 망가지고. 60대 주축으로 이뤄진 택시기사들은 또 어디로 가란 말이냐. 우리 죽고나면 대리기사들마저 죽을 것이다. 당신들의 돈줄인지 모르겠지만 카카오톡이 하는 일을 잘 살펴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 것이다.

택시와 상생하자는 카카오톡. 지금에 와서는 콜비도 받아 챙기고 심지어 카드까지. 또한 대리기사들 건당 요금의 20%까지 챙겨가면서 간신히 밥벌어먹고 사는 택시기사들마저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문재인 정부는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비정규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말만 앞세우고 난 후 지금은 국민들하고 대화하기도 힘든 건지..." (임씨 유언 전반부)
 
비대위가 이날 비공개한 나머지 부분에서, 임씨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민과 대화 소통에 소홀하고 북한에만 정신을 쏟고 있다"며 국민을 다시 돌아보라고 지적하고, 동료들을 향해서는 "택시 기사들이여 다 일어나라, 교통을 마비시켜 우리의 목소리를 분출시키자"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임씨가 평소 갖고 다닌 다이어리에서는 카풀 도입 취지의 변질과 카카오 택시사업을 비판한 메모도 발견됐다.
 
"1994년 카풀 입법 당시 도입 취지는 고유가 시대에 유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가용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 일환으로, 카풀이 변질되어 공유경제의 4차 산업혁명이라며 내몰린 택시업계 주축으로 이뤄진 50, 60, 70대 여러분, 택시업계 상생하자며 시작된 카카오(택시) 앱. 택시가 단시간 내에 독점하여 영세한 택시 호출 시장을 도산시키고…." (임씨 메모장 일부)
 
메모 아래쪽에는 현 정부를 고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김태우 검찰 수사관, TV조선 앵커 엄아무개씨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이에 비대위 관계자는 "오늘 공개 안 한 유언 나머지 부분에 신재민, 김태우에게 상을 줘야 한다며 옹호한 부분이 있는데, 유언을 녹음하기 전에 임씨가 메모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대위 "소중한 목숨 희생하지 말고 살아서 함께 투쟁해 달라"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이 10일 오후 국회 앞 카풀 저지 비대위 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 임정남씨 죽음을 애도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이 10일 오후 국회 앞 카풀 저지 비대위 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 임정남씨 죽음을 애도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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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는 이날 택시기사의 연이은 죽음에 침통해 하면서도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불법 카풀 영업 척결을 위해 결사항전하겠다"고 다짐했다.

비대위는 이날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서에서 "임정남 열사는 분신하기 이전에 여야 정당이 카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청와대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평소에 주장했다"면서 "정부여당과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제3, 제4의 최우기, 임정남 열사가 나오지 않도록 직접 나서서 전국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국 택시기사를 향해서도 "택시가족은 비대위를 믿고 더 이상 소중한 목숨을 희생하기보다 살아서 함께 투쟁할 것을 참담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면서 자칫 희생자가 더 나오는 걸 경계했다.
 
 '불법 카풀영업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4개 택시단체 대표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고 임정남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카카오 택시 앱 불매운동"이라고 써붙인 택시에 타고 청와대로 이동하고 있다.
▲  "불법 카풀영업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4개 택시단체 대표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고 임정남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카카오 택시 앱 불매운동"이라고 써붙인 택시에 타고 청와대로 이동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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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이날 카카오를 향해 카풀 영업 중단 없이는 어떤 대화도 거부하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에도 카풀 영업 빌미가 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와대를 향해 택시가 총집결하는 '제4차 택시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권수 회장을 비롯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 대표들은 "카카오 택시 앱 불매운동"이라고 써붙인 개인·법인 택시 10대에 나눠 타고 줄지어 청와대로 향했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 사회수석을 만나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글을 전달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고인의 장례는 '택시장'으로 7일 동안 치르기로 하고, 유족과 상의해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 앞 농성장에는 고 최우기씨 죽음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분향소가 설치된다.

문재인 대통령 "카풀 문제, 사회적 타협 노력"... '유연한 마음' 당부
  
신년 기자회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신년 기자회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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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혁신 질문에 답변하면서 카풀 문제를 거론했다.(관련기사: [대통령 신년회견 일문일답 ⑤] "카풀 등 규제 혁신 반대론, 바뀐 시대 맞게 유연한 마음 가져야")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을 통해 길이 열리고 여러 가지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그 규제를 지키려는 자와 변화하려는 이들 사이의 가치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으로 선뜻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풀"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생각이 다른 분들과 일종의 사회적 타협, 합의가 필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사회가 크게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의 가치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 본다, 바뀐 시대에 맞게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규제가 풀림으로 있게 되는 불이익과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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