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왼쪽부터)최정호, 진영. 조동호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의 처신이 투기 억제라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과 청와대 고위 간부 상당수가 다주택 소유자이고 이들 중 일부가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부동산 투기를 관리·감독해야 할 고위 인사들이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시지(부동산 투기 억제)와 메신저(고위 공직자) 간 불일치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여론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장관 후보자 7명 중 4명은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경기 분당 정자동에 아파트를 1채씩 갖고 있고, 세종시 소재 펜트하우스 분양권 1개를 보유 중이다. 대부분 투기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구로, 3채의 시세차익은 23억원에 달한다. 최 후보자는 분당 정자동 아파트를 장녀 부부에게 꼼수 증여한 의혹도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부부도 부동산 부자다. 진 후보자 본인 명의로 서울 용산구 소재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 서울 대치동 소재 아파트,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과 상가 2채 분양권, 서울 성동구 소재 토지, 은평구 소재 상가,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 2채의 전세권을 보유 중이다. 대치동 아파트는 매입 때보다 18억원가량 올랐고, 용산구 소재 아파트와 상가의 시세차익은 16억원 정도 된다. 2건의 아파트 재테크로 34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용산구 소재 아파트와 상가는 용산참사 현장에서 350m 떨어진 곳에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도 서울 서대문 소재 단독주택, 종로 소재 아파트,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 등 국내외에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2채,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단독주택 1채의 지분 일부 등 수도권 일대에 9건의 토지와 아파트·오피스텔 3채, 단독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진도 다주택자가 상당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8일 공개한 올해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을 보면, 박종규 재정기획관, 조한기 1부속비서관,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주현 중소벤처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등이 2주택자다.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주택 3채를 보유 중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노부모 부양을 위해 2주택을 보유 중이거나 세종시에 근무할 때 실거주 목적으로 1채를 분양받았다고 해명했다.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복합건물을 25억7000만원에 사들여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주택가격 안정이다.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상당수 고위 공직자는 ‘집테크’를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