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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행사 성사 국민 여망 외면말라"

"6.15공동행사 성사 국민 여망 외면말라"

 

<대체> 6.15남측위 성명, "정부, 구시대적 '창구단일화'론 고집" (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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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9 2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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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정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기업주 방북과 6.15공동행사 승인을 통해 적극적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으로 나아가야 마땅하다.”

정부가 개성공단 방문과 6.15공동행사를 불허를 계속 고집하고 나서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원회)는 29일 긴급 성명을 발표해 정부를 규탄하고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전날(28일)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대변인 담화문을 통해 “남조선당국은 쓸데없는 말장난을 그만두고 6.15공동행사에 대한 남측단체들의 참가를 즉시 허용하여야 한다”면서 “만일 그 무슨 ‘남남갈등’이 정 우려된다면 당국자들도 통일행사에 참가하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여러 가지 의혹을 사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고 당국 간 대화에 나와야 된다”고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

6.15남측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민간 및 기업인 방북과 관련하여 ‘여론 분열기도’ 운운하면서, 당국간 대화 없이는 어떠한 민간대화나 협력사업도 인정할 수 없다는 구시대의 ‘창구단일화’론과 민간배제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개성공단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 문제 외에는 어떠한 포괄적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의 표현이나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기는 하나, 당국이 함께 하는 대화를 받아들인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 분명하다”면서 “정부가 정해놓은 경로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난마같은 한반도 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6.15남측위원회는 “정부가 대화 재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할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아울러 6.15민족공동행사 성사에 대한 온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과 6.15공동행사 승인으로부터 시작해야


어제(28일) 북 조평통이 ‘6.15공동행사에 당국자들도 참가하면 될 것’이라고 밝히고 개성공단 관련하여 ‘제품 반출문제를 포함하여 공업지구 정상화 관련 협의’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통일부는 북이 당국간 대화에 응할 것과 대화 의제도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명백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대화 및 의제의 순서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개성공단 문제 해결 및 6.15 개성 공동행사 성사에 대한 각계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민간 및 기업인 방북과 관련하여 ‘여론 분열기도’ 운운하면서, 당국간 대화 없이는 어떠한 민간대화나 협력사업도 인정할 수 없다는 구시대의 ‘창구단일화’론과 민간배제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개성공단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 문제 외에는 어떠한 포괄적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다.

북의 표현이나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기는 하나, 당국이 함께 하는 대화를 받아들인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 분명하다. 개성공단 기업주,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 긴박한 민생문제를 앞에 놓고도 정부가 이런 기회를 외면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정해놓은 경로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난마같은 한반도 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겠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기업주 방북과 6.15공동행사 승인을 통해 적극적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으로 나아가야 마땅하다.

6.15남측위원회는 정부가 대화 재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할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아울러 6.15민족공동행사 성사에 대한 온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2013년 5월 2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앞서 보도한 "개성공단.공동행사 열망 배신한 정부 강력 규탄" 제목의 기사는 6.15남측위원회의 성명서 철회와 새로운 성명서 발표로 이 기사로 대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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