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유한국당, 세계적 반미대열에 서게 되는 꼴”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다시 '핵무장론'이 대두되고 있다.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무장 등의 주장도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던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미국의 기존 정책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꼴이다. 자유한국당의 이중적인 모습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빌미로 안보 불안감을 부추겨 자당이 수세로 몰리고 있던 정국을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1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와 비슷한 핵 공유를 포함해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검토를 청와대에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나토와 비슷한 한국형 핵 공유를 언급한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모순되지 않는 핵 억지력 강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석 의원은 "필요하다면 북한 핵무장에 맞서서 한·미·일 3국이 공동관리하는 핵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박맹우 의원은 "우리도 전술핵 같은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술핵 재배치를 청원하는 대국민 운동을 제안했다. 조 최고위원은 지난 29일에도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라며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이 핵무장론을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당 대표를 지내면서 '전술핵 재배치' 서명운동을 벌이고, 미국에 가서 핵무장론을 펼치던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핵균형만이 살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도 지난 3월 '이제 핵무장을 검토할 때' 정책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핵무장론을 무조건 접어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동조했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핵무장론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추진 불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사안이다.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1991년 남북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전술핵이 철수된 이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본원칙을 유지해왔다. 또 핵무장론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협상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트윗을 지난 3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내기도 했다. 북미간 싸움을 부추긴 셈이다. 백 의원은 "당신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언급한 것은 김정은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그를 응석받이로 만들고 있다"라고 항의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세계적 반미대열에 서게 되는 것"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
여당은 이를 바로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 "NPT를 탈퇴하면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되고 고립된다"라며 "이는 당연히 심각한 경제적 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하여 핵확산을 억제해 왔던 미국의 핵심전략과도 배치된다"라며 "세계적 반미대열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참고로 이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자유한국당, 특히 지난 주말에도 '한미동맹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던 황교안 대표의 기존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는 "동북아시아에서 핵무장을 위한 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그러면 전에 없는 핵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산더미처럼 쌓인 핵무기에 둘러 싸여 평화로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행보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안보 포퓰리즘을 한다'고 비판한다"라며 "정쟁과 당리당략을 위한 핵무장론은 중단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핵무장론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자유한국당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허황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쟁가능국가 야욕을 버리지 않는 아베 총리, 일본 우익세력과 너무나 닮은 이란성 쌍둥이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온적으로 나오자, 자유한국당은 NPT 탈퇴와 핵개발을 주장하고 나섰다"라며 "이는 동맹이익과 안보를 위협하는 철부지 같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에서 '친일 프레임'을 떨쳐내기 위해 황당하게도 '핵무장론'을 꺼내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라며 "일본 경제보복 문제를 북한·안보 문제로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핵무장론에 대해 "우리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끝없이 매진할 것"이라며 "한국형 핵무장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특히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서도 "나토의 집단안보체제와 우리의 양자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성격이) 근원부터 다르다"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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