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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100억 원을 주면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1965년 6월22일 일본 외무성은 한국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제공하고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일본은 이렇게 한국과의 외교협상에서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란 표현을 좋아한다.
오늘 무슨 생각이 났는지 (나도 가끔 엉뚱한 짓을 하곤 한다) 1910년 8월29일의 한일병탄조약을 찾아 읽다가 양국 외교사에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란 표현이 65년 이후에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병탄 조약문 속에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는 대목이 있음을 새삼 확인했다. 국가는 이미 없어져 버렸으므로 국가에 대가를 지불할 필요는 없고, 대신 황족과 합병에 앞장 선 매국노들에게 작위와 은금을 준다고 보증했다.
당시 병탄 조약의 한국 측 핵심 파트너는 (사인을 했든 안 했든) 고종-이완용(내각총리대신. 국무총리)이며,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한국 측 핵심 파트너는 박정희-김종필-정일권(국무총리. 일본군 장교 출신)이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때는 박정희의 딸 박근혜, (곧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한) 국무총리 황교안, 외교장관 윤병세였다.
최근 밝혀진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한일청구권협정 협상 당시 박 정권은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6천6백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한다. 그것도 공짜가 아니라 해당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 내에서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가였다는 것이다. 55년 전 병탄 때 벌어진 일들과 판박이다. 위안부 합의 때는 뒷거래가 없었을까?
일본 아베 극우정권이 경제침략을 감행하는 것은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강제하려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몸부림을 보면 병탄 조약에 나오는 ‘완전히 또 영구적’이라는 대목처럼 한반도가 영원히 자기들 ‘나와바리’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상황이 이렇게 어처구니없고 엄중한데도 대한민국은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공격으로 날을 보내고 밤을 지새우고 있다. ‘NO 아베’ 보이콧이 ‘표창장’에 가려지고 있다. 상황도 그렇고, 인물도 그렇고, 필시 왜구와 토왜의 협동작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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