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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전당적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오는 23일부터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중당은 22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한다며 ‘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전당적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최근 미 대사관저 항의시위를 한 대학생들을 구속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두고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배나 인상하라는 요구에 찍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이 땅에 떨어져도, 이렇게 비참하게 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한탄했다.

이 상임대표는 “대학생들의 용기와 행동에 응원과 지지는 보내주지 못할망정, 국가권력이 나서서 범죄 취급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손아귀에서 옴짝달싹 못한다는, 종속적 굴욕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1년 전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입장으로 속히 돌아올 것을 엄중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있는 민중당 당원들. (사진 : 민중당 페이스북 화면 캡쳐)     © 편집국

‘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 상임본부장을 맡은 김선경 청년민중당 대표는 2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리는 23, 24일 양일 간 600곳에서 전국 동시다발 출퇴근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상임본부장은 3차 협상이 열리는 11월에는 “매주 1회 일인시위를 전개하며 현수막 게시운동, 정당연설회를 통해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국민께 알리고 싸울 것”이라며 “수도권 당원들이 총 집중해 긴급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상임본부장은 12월 7일에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저지를 위한 민중당 독자집회를 개최하고, 협상이 굴욕적으로 끝난다면 국회 비준을 막기 위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함께 폐지로 나아가야할 것”이라며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의 나라살림과 한반도 평화를 제물로 바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나라살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결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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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합니다.

오는 23일부터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해 스스로 계산한 미군주둔비의 전부를 감당하라며 10차 협정의 6배인 6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계산의 근거도 없는 인건비 부담을 사실상 강압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미행정협정과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위반하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내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받아간 돈 중 1조 9천억 원을 쌓아두고도(2018년 말 기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년 세부적인 예산서도 없고 결산서도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예산을 미군에게 속절없이 바치고 있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호화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합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함께 폐지로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혈세강탈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의 나라살림과 한반도 평화를 제물로 바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앞세운 혈세강탈 중단하라.

정부는 한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미국의 갑질 요구에 굴복하지 마라.

국회는 비준거부, 협정중단을 각오하고 주권을 수호하라.

민중당은 나라살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투쟁할 것입니다.

2019년 10월 22일

민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