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없는 나라의 비애, '참수 작전'의 도구로 전락할 것인가

최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미 특수부대에 의해 전격 체포된 사건은 국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주권 국가의 수장을 범죄자 취급하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행보는 이제 '남의 나라 일'을 넘어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다시 보게 만든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없는 대한민국에 있어, 이 사건은 단순한 뉴스가 아닌 실존적 위협의 예고편이다.

일상이 된 '참수 작전' 훈련, 한반도는 거대한 연습장인가

한반도에서는 매년 수차례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 열린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미, 한미일 군사 연습은 무려 111회나 벌어졌다. 365일 중 274일, 즉 일 년의 75%를 전쟁 연습에 쏟아부은 셈이다. 

아래 표에서 확인되듯이 전략자산 역시 빈번하게 전개되었다. 

‘확고할 결의’라는 작전명을 가진 마두로 참수 작전에 F-22 랩터, F-35A, F-35B, B-1B 등 전략폭격기가 동원되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의 방공 기지를 타격했고, 군사 요새를 폭격했다.  MQ-9 리퍼라는 무인기 역시 지상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 및 근접 공중 지원을 제공했다. 그 후 미국의 특수부대 델타포가 침투했다.

한미 군사연습 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낯익은 무기들이 마두로 참수작전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2025년에 진행한 한미 특수부대 훈련 현황이다. 

한미 특수부대가 가상의 요인 암살 시나리오를 반복하며 손발을 맞춘다는 것은, 한반도가 언제든 미국의 결단에 의해 참수 작전이 실행될 수 있는 '상시 대기 지역'임을 의미한다.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격이 한반도에서는 이미 매달 예행연습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제법 위반인 '참수 작전', 저지할 권한조차 없는 한국군

냉정히 말해 타국 지도자를 겨냥한 '참수 작전'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일방적인 전쟁 행위다. 대한민국 헌법과 군의 존재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이러한 극단적인 군사 행동이 감지될 때, 우리 군은 마땅히 이를 제어하고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전작권 부재'의 비극이 발생한다. 전작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연합사령령관)에게 귀속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 아래서는, 미국이 참수 작전 개시를 결정하는 순간 한국군은 이를 저지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 오히려 우리 군의 정예 부대들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원 부대'로 투입되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전작권 환수: 평화와 주권 그리고 생존의 문제

한국의 군대가 한국인의 생명보다 미국의 작전 시나리오를 우선시하게 되는 이 기괴한 구조는 전작권 환수가 주권의 문제임과 동시에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역설한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보여준 참수 작전이 한반도에서 재현될 때, 우리군은 그것을 막아서는 주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불길 속으로 앞장서 뛰어드는 도구가 될 것인가.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이 미국의 전쟁 수행 도구가 아닌, 진정한 평화의 파수꾼이자 침범할 수 없는 주권의 보루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