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1.24 09:07 수정 : 2019.11.24 09:2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월 19일 서울 마포구 꿀템 카페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년 정책 비전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세대선거전략 10년, 내년 총선에도 효력 있을까
“방송에서 정치적 발언은 안 하는 편이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일 것이다.” 케이블뉴스나 종편 패널로 단골 출연하는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의 말이다. 11월 19일 사회디자인연구소와 시민을위한정책연구원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80년대생이 보는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는 1983년생이다. “6살 때 서울올림픽이 열렸고, 중2 때 우리나라 경제가 정점에 올랐다가 IMF 환란으로 아버지가 해고돼 친구와 우리 집이 망하는 것을 봤다. 고2 때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2002년 월드컵축구 4강 신화를 경험했고, 대학생이 된 후 노무현 대통령에 열광했다. 우리가 처음으로 사회에 진출할 때는 이미 저성장과 뉴노멀시대가 온 상태였다.”
“인간욕망 무지한 진보, 공감능력 부족 보수”
그는 이념에 대한 과거의 잣대와 자신들의 개념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진보·보수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탈이념 세대’다. 여기에 앉아계시는 분들 중 나이 드신 분들은 ‘공산당선언’을 비밀서클에서 읽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논술시험 지문으로 봤다. 권위주의나 사회주의도 역사로 배운 첫 세대다.… 이제 내 세대도 30대 후반 부모가 되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욕망을 넘어서는 특별한 경험이다. 어른으로서 우리의 아이들이 과연 앞으로 어떨 것인지, 어떤 환경에서 자랄 것인지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벌어진 것이 세월호 참사다. 수백 명의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미래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은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제는 어른이 된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다.”
그러면서 기존의 ‘정치 진영’을 이렇게 비판했다. “우리 세대가 정치지향성이 없지는 않다. 사회적 약자의 근본적인 아픔에 대한 공감이나 지지는 갖고 있다. 하지만 특정이념이나 진영 경향성이 크지 않다. 내가 보기엔 이렇다. 진보진영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해나 존중이 부족하다. 반면 보수진영은 아픔에 대한 공감능력이 철저하게 부족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란주씨도 1983년생이다. 그는 관망 아닌 참여파다. 이씨가 기자에게 건넨 옛 명함엔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토론회 패널 소개로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청년특보’라는 직함을 썼다).
내년이면 아이가 11살이라는 이씨는 아이를 키우다보니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다문화사회단체에서 활동하다가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했다. 정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패거리 정치만 횡행하고, 합리적 비판을 토대로 젊은 정치가 안 되는 이유’로 그는 기존 정치인의 기득권 집착을 지목했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정치를 놓지 않는다. 자신이 은퇴하면 자기 자식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려고 한다. 시야를 돌려 지방을 보면 그런 케이스를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들은 경쟁적으로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청년인재를 영입하겠다고 하지만 믿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많은 청년들이 기대를 걸고 출마했다. 그러나 지역 장벽에 부딪혀 공천에서 탈락했다. 청년이 출마하려면 ‘어려서 안 된다. 다음에 나가라’고 한다. 다음엔 40대 중반이 된다.”
그는 “한국정당이 민주적 구조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는 물음에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혹시 ‘오더 정치’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지역위원장도 당 대표 눈치를 봐야 한다. 당원 중 누군가 당직선거에 나서게 되더라도 눈치 때문에 지역위원장은 중립을 지키거나 몰래 도와야 한다. 지역에서는 일반 권리당원, 대의원까지도 ‘오더 하달’이 수두룩하다.”
민주당도 예외 아니었던 ‘오더 정치’
이날 같은 시간 마포. ‘청년×(곱하기) 비전+(더하기)’라는 제목의 행사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주최의 2030 청년정책 비전 발표행사다. “이 행사가 청년들 목소리를 듣겠다고 연 것이 아닌가. 평일 오후 2시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청년들 보곤 오지 말라는 소리다. 이런 기본적인 디테일 하나 개선되지 않는데 어떻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인가.” 해외영업마케팅 분야에서 일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백일우씨의 얘기다. 그는 “이 시간대에 행사를 연다는 것을 보고 ‘언제든지 부르면 동원 가능한 여의도 백수들, 금수저나 청년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고 쓴소리를 했다. 황교안 대표는 “날카로운 말씀들 잘 들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답했지만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청년정책을 선점하기 위한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먼저 민주당이 스타트를 끊었다. 징병제 대신 모병제, 청년신도시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된 ‘20대 남성 이반’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총선용 선거정책이다. 황교안 대표는 11월 19일 행사에서 청년기본법 통과와 국가장학금 규모 1조원 증액, 1인 가구를 위한 핀셋정책 등과 함께 “채용·입시비리 연루자를 당 공천에서 완전 배제하겠다”는 등의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청년층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왜일까.
세대정치, 구체적으로 기성정당 선거정책 전략으로 2030세대전략이 자리 잡힌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기원은 우석훈 박사·박권일 저술가의 <88만원 세대>다. 세대전략을 상대적으로 잘 구사한 쪽은 현 민주당 쪽이었다.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투쟁’에 이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이슈화해 성공했다. 학령기 자녀를 둔 젊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세대전략이었다. 세대전략의 첫 위기는 2012년 대선이었다. 기존의 지역구도에 진보·보수, 2030세대와 5060세대가 총집결한 대결에서 당시 야권의 문재인 후보가 졌다. 지역별 인구편차와 고령화 인구구조 등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보수 장기집권이 점쳐졌다. 그 뒤 촛불혁명과 탄핵이 있었고, 2017년 5월 대선이 치러졌다. 정권 초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했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세대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진보세대가 지배한다>, <정치의 귀환> 저자 유창오씨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에서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성격 및 승패는 집권연차에 따라 결정되지만 유권자 세대구조는 과거와 달라졌다고 말한다. “20대의 세대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여론조사를 다시 세대별로 나누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가 제일 높은 성별 세대가 역설적으로 20대 여성이다.
반면 20대 남성은 가장 낮다. 지역구도로 봤을 때 TK(대구·경북)보다 낮은 특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대 남성 현상’으로 세대구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유씨가 지적한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보이고 있는 ‘20대 남성의 반란’이 자유한국당이나 기타 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20대가 성별로 ‘정치 관여와 혐오’로 극단으로 나뉘고 있다는 진단이다.
11월 18일 국회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청년의 삶 미래를 말하다-청년정책 새로운 좌표 설정 토론회’에서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 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성세대 기득권에 대한 분노
“(청년정책이)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논의해온 맥락이 아니라, TV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어느 날 눈떠보니 영문도 모르게 발표되지 않았나. ‘역시 쇼구나’라고 생각한 청년들이 내용도 보기 전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조은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교육위원(33)의 말이다. ‘정치권이 내놓는 청년정책에 청년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이유’에 대한 풀이다.
“정치나 행정의 영역에서 청년정책을 주목하고,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거버넌스를 구축한 지 5~6년이 지났다. 전국 자치단체 단위의 청년정책을 조율할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운동도 3년차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공정은 경쟁할 수 있는 트랙에 들어갈 수 있어야 와 닿는 말이다. 현실에서 경쟁트랙에 들어가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 그런 청년들에게 공정이라는 말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조 위원은 정치권의 청년 논의가 청년들을 줄 세우는 것, 근본적으로 득표를 위한 ‘청년팔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미 간파당했기 때문에 호응도가 낮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을 영입하고 공천 20%를 할당한다는 등의 청년공약이 논의되고 있다고 들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이 정치할 동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린 친구를 깜짝 스타로 만들어 ‘한자리 준다’는 식의 접근이다. <프로듀스101>을 흉내 낸 선발방식이 대표적이다. 청년을 깜짝이벤트, 수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는 현재 청년들의 정치 외면 내지 혐오의 밑바닥에는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않는 기성세대 기득권에 대한 누적된 분노가 있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교육과 부동산, 주택, 출산, 노동 등의 영역에서 ‘5대파업이라도 해야 하나’라는 말이 나오겠나. 각자 먹고살기 바쁘지만 고 김용균씨처럼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다리 건너면 친구다. 한국사회의 미래가 없다는 데 대해 노출되지 않았을 뿐 엄청난 분노가 쌓이고 있다.”
인상적인 것은 ‘조국사태’ 국면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의 ‘판의 이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과거 좌우대립에서 상하대립으로 지형이 바뀌었다. 조국사태로 말미암아 판의 지형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기득권과 기득권이 아닌 판의 경계선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은 줄 세우기·패거리 문화 성격이 짙다. 그들은 성장 사다리를 걷어차는 형태로 진입로를 막고 있었다. 그에 대한 밀레니얼 세대의 반란이 시작될 것이다.” 과연 그럴까.
11월 17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다.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낼 수 없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받는다.” 그의 주장은 기득권이 해체되어야만 보수혁신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요약된다. 40대 3선 의원이면서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그는 밀레니얼세대와 청년정책에 올인해왔다. 그러나 김 의원의 폭탄발언은 당내에서 지지받지 못했다.
앞서 나온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행사에는 당초 김용태 의원이 참여해 패널들의 발언에 논평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긴급 의총 참석 때문에 불참했다. 이날 행사의 사회를 맡은 정태근 시민을위한정책연구원 원장은 “비공개 자유한국당 긴급 의총에서 김세연 원장에 대한 징계의견이 나와 그것을 막기 위해 부득불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47세 의원이 막내 격…여·야 마찬가지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의 경우 한국 나이로 47세다. 민주당 의원 130명을 나이순으로 줄을 세워보면 127번째다. 전체 의원 중 50대가 120명이 넘는 것은 과하다. 조금만 줄여 후배에게 양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이번에 배지를 단 정은혜 의원과 함께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자격으로 비례공천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받은 순번은 당선안정권을 벗어난 24번이었다. “이번 총선에선 당의 명령에 따라 어디든 열심히 뛸 생각이다”라고 밝힌 그는 “지역구 10%를 청년후보를 공천하는 목표를 당 정책으로 관철시킬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할 때 ‘청년들만으로 원내교섭 단체권을 구성할 수 있는’ 26명의 후보를 전국 각지에 출마시키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이다.
오세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우리가 경험한 촛불이나 탄핵·정권교체는 역사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가르는 변곡점과 같은 대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며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기존의 보수정권에 대한 분노도 큰 반면, 이번 조국사태를 기점으로 진보 역시 분화하면서 공히 대안을 못 찾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득표에 도움이 되면 뭐든지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프랑스에서 마카롱의 대두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보수·진보를 떠나 기존의 기득권 정당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다른 선택을 하는 것처럼, 한국도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다른 대안이 주어진다면 쏠릴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대학원 교수는 “20대의 보수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20대를 구성하는 현 세대의 보수화는 최순실 국정농단 이전부터 진행되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정당의 세대전략이 성공하려면 ‘말 잘 듣고 선배들을 잘 따르는’ 청년을 뽑아 양육·훈련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대등하게 자신의 세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힘과 권력을 넘기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9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하러 입장하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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