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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 부정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정권유지조차 힘들 것”

 

 
“공동선언 부정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정권유지조차 힘들 것”

 

‘공동행동’,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시위
서울=강경태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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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2 0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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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월혁명회, 통일광장,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자통 등은 21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조건 없는 남북대화 재개와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원칙과 방안, 그 이행과정에서 진행되는 교류 등에 대하여 남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룰 수 있는 최상의 합의점을 찾았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과 북 사이에 대화와 접촉이 활발해지고 당국을 비롯한 민간부문에서도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6.15시대는 분단 이후 우리 역사에 있어온 적이 없는 남북 화해협력과 통일에 대한 확신이 뜨겁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에 의해 남북관계가 단절됐으며, 박근혜 정부 초기인 지난 3, 4월에는 한반도가 전쟁 직전까지 치닫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개성공단마저 폐쇄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6일 북측이 '남북 당국 사이의 회담' 제의로 남북당국회담이 열리게 돼 온 겨레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가 풀리고 6.15시대가 다시 열리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동족대결정책을 버리지 않고 대화의 의지조차 없는 박근혜 정부의 수석대표 '격' 논란 속에 남북당국회담은 어이없이 무산되고 말았다.

 

   
▲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민가교류 보장'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월혁명회, 통일광장,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자통 등은 21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조건 없는 남북대화 재개와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어렵게 마련된 대화국면을 파탄 낸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대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한다면 평화국면으로 전환되는 동북아에서 외톨이 신세를 면치 못할 뿐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 타격으로 정권유지조차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민련 서울연합 김규철 명예의장은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돼서 유감스럽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회담에 임박해서 차관으로 바꿔 장관급회담을 하자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고, 외교 관례에도 어긋난다”며 회담을 무산시킨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제발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지 말고 민족의 이익에 복무하길 박근혜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도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 회장은 “이제까지 남북대화에서 장관급 수석대표로 북의 조평통 부국장급이 나왔다. 국장급이 온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데도 이번에 국장급이 나온 것은 오랜만에 남측 사정도 봐주고 성과를 내기 위해 아량을 보인 것이라고 북측에서 말했다. 사실 국장급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성의를 보인 것”이라며 “그런데 서기국 국장을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 사무처와 같다고 생각한 통일부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 회장은 “평화와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할 수밖에 없다. 민족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6.15공동선언 정신이다”며 “박근혜 정부는 대화를 파탄시킨 것에 대해 민족 앞에 사죄하고 오늘이라도 대화 제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사월혁명회 한찬욱 사무처장이 낭독한 촉구문을 통해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6.15와 10.4 등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시급한 사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데 대해 사죄하고 조건 없이 즉각 대화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6.15공동선언 이행'과 '조건 없는 남북대화 재개'를 요구하며 매주 금요일 오전11시에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동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6.15 10.4 공동선언 이행하라'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촉구문] 박근혜 정부는 즉각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라!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던 우리 민족의 간절한 염원이 무너져 내렸다. 세계 외교사에서도 있어본 적이 없는 수석대표의 “격” 논란 속에서 수많은 이산가족과 개성공단 업체 관계자들의 피눈물 어린 요청은 묵살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 남북대화에 나설 의사가 전혀 없었다. 오로지 대북적대정책에 기반하여 남북대결에만 몰두해 왔다. 한반도를 최악의 전쟁국면으로 몰아넣었고, 이른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정체불명의 대북정책을 내세움으로써 동족대결정책으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3,4월의 전쟁국면을 넘어 어렵게 마련된 대화국면을 의도적으로 파탄내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나, 계획도 없었기에 남북당국회담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고의적으로 무산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교류, 공동선언 이행의 성과를 모두 무시하고, 남북관계를 자기 입맛대로 재편하고자 했기에 당국회담은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동북아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화국면이 열리고 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절호의 기회를 외면하고 계속적인 남북대결책동으로 일관한다면 그 후과는 매우 혹독할 것이다. 평화국면으로 재편되는 동북아에서 정치적 외톨이가 될 것이며, 우리 민족에게 대결의 광신자로 낙인찍혀 이명박처럼 대대손손 규탄 받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이제 마지못해 남북대화로 나설 것이냐, 아니면 정권연장조차 힘겨울 정도로 가공할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하루속히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데 즉각 나서라!

지금이라도 이전 남북당국회담 무산의 책임을 사죄하고, 즉각적인 대화 재개를 천명해야 한다.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6.15와 10.4 등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약속해야 한다. 이제라도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진정성있게 대화에 나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해당 당사자들의 피눈물을 어루만질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의 엄중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난파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남북대화에 나서 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는 길 뿐이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남북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더욱 힘찬 투쟁을 계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2013년 6월21일

조건없는 남북대화 재개! 공동선언 이행 촉구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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