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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가 국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을 규탄했다. (사진 : 교육희망)  © 편집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4일 오후 2시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민주주의 테러’ 행태를 규탄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국정원 내부 감찰결과 보고서 검토 결과 이명박 정권 국정원은 청와대에 “해직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 이유로 불법 단체화 적극 검토해야한다”며 ‘전교조의 조직 불법 단체화 회피전술 조기 무력화’라는 문건을 보고했다.

국정원은 심리전단을 통해 8개 이상의 보수단체와 접촉한 뒤 전교조 규탄 시위, 피켓팅 등을 진행하도록 지원하였고, 이를 위해 최소 1억9,790만 원의 예산을 유용했다.

2011년 5월 한 보수단체가 전교조 교사들의 탈퇴를 유도하기 위해 6만 조합원에게 탈퇴 권유 서한을 발송했는데, 이 역시 국정원이 보수단체와 사전에 서한 발송계획을 수립하고 서한 발송에 소요된 3,000만 원의 비용 및 기타 언론광고 비용을 지원한 것이었다.

국정원은 심리전단 온라인팀을 동원해 전교조를 비난하는 거짓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국정원의 행태에 대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무자비한 국가폭력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며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 민주화와 교육개혁에 힘써온 살아 숨 쉬는 노동조합을 하루아침에 ‘파괴시켜야 할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조직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국정원은 스스로의 직무를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6만의 교사로 구성된 교원 노동조합이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범죄조직인가, 테러단체인가. 국정원이 지키는 국가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아닌 이명박·박근혜의 나라였던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라며 “국가폭력의 최대 피해자, 전교조를 제자리로 되돌리지 않고서는 적폐 청산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오는 5월 20일 대법 공개변론을 거쳐 이후 대법 판결을 통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 여부가 판가름 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가폭력이 명백한 상황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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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국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과 국가폭력을 규탄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10년 전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의 치밀한 기획으로 시작되어 박근혜 정권 청와대가 마무리한 명백한 국가폭력임이 다시 한번 낱낱이 밝혀졌다. 국정원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빼앗기 위해 국민들의 혈세로 보수단체를 조직적으로 후원하고, 전교조 비난 여론을 형성하며 조직적인 파괴 공작에 나섰다.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파괴 공작의 실체를 보며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무자비한 국가폭력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프로젝트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빌미로 기획되었다. 이명박 정권 국정원은 청와대에 “해직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 이유로 불법 단체화 적극 검토해야한다”며, ‘전교조의 조직 불법 단체화 회피전술 조기 무력화’라는 문건을 보고했다.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 민주화와 교육개혁에 힘써온 살아 숨 쉬는 노동조합을 하루 아침에 ‘파괴시켜야 할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조직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국정원은 스스로의 직무를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6만의 교사로 구성된 교원 노동조합이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범죄조직인가, 테러단체인가. 국정원이 지키는 국가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아닌 이명박·박근혜의 나라였던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마치 과거 유신과 신군부 안기부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한 행태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테러집단이다.

전교조는 이러한 국가폭력에 당당하게 맞서 해고자를 제외하라는 부당한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했고, 결국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34명의 교사 해고, 단체교섭권 상실로 인한 노동권 침해 등 막대한 피해 속에서도 자주적인 노조로서 참교육·참세상을 향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 이후 박근혜·양승태의 국정농단·사법농단이 드러나며 최대 피해자인 전교조의 법적 지위도 바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국가폭력의 최대 피해자, 전교조를 제자리로 되돌리지 않고서는 적폐 청산은 어불성설이다.

오는 5월 20일 대법 공개변론을 거쳐 이후 대법 판결을 통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 여부가 판가름 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가폭력이 명백한 상황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당연한 귀결이다. 검찰은 헌법상 보장된 노조할 권리가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에 의해 유린당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전교조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히 조치와 피해 배상이 이어져야 한다.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하루 속히 회복하고 모든 민주 진영과 함께 온전한 노조할 권리 확보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 국정원을 규탄한다.

1. 조직적인 국가폭력의 산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1. 사법부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시켜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1.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 규명하라.

2020년 5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