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아무래도 제21대 국회가 무슨 계획이 있을 것만 같다. 국회 전체가 아니라 최소한 176석 거대 여당(+열린민주당)만이라도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 정치검찰단의 법을 빌린 저 난동에 가까운 야만적 행위들을 징치하기 위해 드디어 칼을 뽑아 들 것이라는 강력한 희망이 있다.

‘특검’!!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윤석열 검찰청장 가족의 범죄의혹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 장의 공정성 여부에 결정적인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 충돌이 있으므로 특검이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차고 넘친다.

그 뿐 아니다. 윤석열 청장 장모와 처의 범죄의혹에 윤 청장이 얼마나 연루돼 있는지, 검찰이 이를 덮고 축소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의혹이 있는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자행했을 수도 있는 직권남용 여부를 특검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빚은 유권무죄의 불공정 현실을 뒤집어엎는 첫발걸음이 될 것이다.

미통당의 온갖 방해공작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수처 출범을 마냥 목 빼고 기다릴 수 없다. 오히려 특검 수사로 검찰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그것이 바로 공수처의 무난한 출발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생충」의 기우도 다 계획이 있는데 176석의 거대 여당(+열린민주당)이 제21대 국회를 눈앞에 두고 아무 계획도 없이 날짜만 세고 있는 건 아니겠지? 법무부의 일개 외청 사람들이 국민들을 발 아래 깔고 권력을 농단하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뒷짐지고 바라만 보고 있을 생각은 아니겠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