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김영란 기자

촛불행동이 10일 오후 3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에 검찰개혁 정부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관련 정부 입법안은 검찰 강화법이므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라!”, “조작 검사 처벌하라!”, “검찰 특권을 폐지하라!”라는 참가자들의 외침이 청와대 앞 광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중하고도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라며 “주권자들이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찰개혁 관련 정부 입법안은 마땅히 그리고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 안에서 위장한 채 암약하고 있는 정치검찰들을 모두 추방해야 한다. 그들은 이재명 정부의 간신배들이다. 겉으로는 입안의 혀처럼 놀고 있지만 정체는 역적 무리다.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지금 (이 대통령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타 버릴까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들보가 무너지게 생겼기 때문”이라며 “(검찰개혁은) 빈대 몇 마리 잡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죽여갈 암을 도려내는 과정”, “통합을 앞세워 그걸 못한다면 초가삼간이 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죽는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 “검찰을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 그 어떤 틈도 열어주면 안 된다. 정치검찰은 아무리 미세한 틈이라도 비집고 되살아나서 국민을 다시 고통 속에 빠뜨릴 것이다. 조작질하는 검사들은 모조리 단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검찰의 특권은 예외 없이 폐지해야 한다”라며 “이것이 대의이고 내란 척결의 임무를 다하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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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은 간명하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우롱한 검찰세력에 그 어떤 수사권도 주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정면으로 불응하는 안을 벌써 두 차례나 내놓았다”라며 “정부는 대체 왜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안을 계속해서 내는 것인가. 일을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30년을 끌어온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어라!’ 이것이 정치검찰의 표적인 당신을 지켜내고, 기어이 대통령으로까지 만든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주권자 국민의 심부름꾼인 당신에겐 그 명령을 받들 의무가 있다”라고 일갈했다.

김수진 남양주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공소청·중수청법으로) 들끓는 민심을 향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해서 표를 줬더니 통합하겠다고 한다. 성군이 되고 싶으신 모양”이라며 “그런데 작년 대선 때 이재명에게 표를 준 사람들은 대통령의 인품이 훌륭하다는 이유로 표를 준 게 아니다. 그가 뱉은 말은 독하게 지키는 사람이라 ‘이재명은 합니다’는 말을 믿고 표를 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속 올라가는 지지율에 취하신 건 아닌지, 검찰이라는 잘 드는 칼 내려놓기를 아까워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된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믿고 뛰어난 행정력으로 검찰을 확실히 틀어쥘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이건 오만”이라며 “만약 부동산값이 안정 추세를 보이고, 주가가 올라 경제도 잘 한다는 여론을 보고 검찰개혁을 포기해도 지지율이 유지되리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고 그야말로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정부와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음을 뼈저리게 인지하라”라며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 입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내란을 진압하고 민주정부를 만든 국민의 요구는 철저하고 단호한 검찰개혁”이라며 “정치검찰을 검찰개혁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즉각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개혁 입법은 국회가 전적으로 맡아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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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민웅 상임대표, 구본기 공동대표, 김수진 공동대표.  © 김영란 기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는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라!

검찰개혁은 국민의 오랜 숙원입니다. 검찰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윤석열이 일으킨 12.3내란 이후, 검찰개혁은 곧 내란 청산이자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주개혁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도 검찰개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추진단이라는 정부 조직이 국회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을 중단시키고 검찰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공소청·중수청 입법안은 검찰 강화 방안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법안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허물고 검찰에게 새롭고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정치검찰 강화법안입니다. 이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된다, 소수 문제 있는 검사 때문에 모든 검사를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문제 있는 죄인 검사를 수사, 처벌하고 검사에게만 있는 특권을 폐지하라는 것이지 모든 검사가 죄인이기에 수사, 처벌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해 조작 수사, 공작 수사를 벌이고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권을 박탈하자는 국민의 요구는 단 한 차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란을 진압하고 민주정부를 만든 국민의 요구는 철저하고 단호한 검찰개혁입니다.

애초 개혁 대상인 검찰 중심으로 짜여진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 개혁안을 만들게 한 것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들 정치검찰을 검찰개혁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즉각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입법은 국회가 전적으로 맡아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 검찰개혁 정부안을 공식 철회할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국민은 내란 청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빛의 혁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임무를 철저히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라! 

조작 검사 처벌하라! 

검찰 특권을 폐지하라!

2026년 3월 10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