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입소 아기 수는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다. 2015년 242명에서 2019년 170명, 2021년 113명, 2023년 79명, 2025년 26명으로 줄었다. 2026년 1월 현재 1명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2025년 발표한 2024년 유기 아동 통계는 30명. 역대 최저다. 언론은 이를 보호출산제의 성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한다. 왜 줄었는가.
감소의 배경에는 적어도 네 가지 요인이 겹쳐 있다. 첫째는 출생아 수의 구조적 감소다. 2015년 43만 8000명이었던 전국 출생아는 2024년 23만 8300명으로 10년 사이 45%가 줄었다. 위기 임신과 유기의 모집단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둘째는 분류 기준의 변경이다. 2024년 7월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해 국가에 맡겨진 아이들은 '유기아동'이 아닌 별도 항목으로 분류된다. 시행 이후 2025년 1월까지 보호출산 건수는 107건이다.
셋째는 복지 지원의 실질적 확대다. 2024년부터 0세 부모급여가 월 100만 원으로 인상됐고 첫만남이용권이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늘었다.
넷째는 2020년 10월 신설된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베이비박스의 상담 기능 강화다. 두 곳 공히 2020년 이후 상담률이 97~100%를 유지하면서 원가정 복귀 사례가 늘었다.
이 네 요인이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현재의 통계 체계로는 분리해 낼 방법이 없다. 정부 통계는 결과만 보여줄 뿐 원인을 말하지 않는다. 30명은 하나의 숫자지만, 그 안에는 적어도 네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섞여 있다.
주사랑공동체 통계에서 '병원 외 출산' 비율은 2018년 12.4%에서 2025년 23.1%로 오히려 상승했다. 자가분만, 화장실 출산, 모텔 출산. 제도가 정비되고 지원이 늘어난 시기에 이 수치가 오히려 높아졌다. 공식 통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게 된 것일 수 있다. 두 통계를 겹쳐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차 분석은 다음 회에서 별도로 다룬다).
왜 그들은 베이비박스를 택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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