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3월 9일부터 한국 전역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프리덤실드'(FS, 자유의방패) 본 연습이 시작됐다. 

19일까지 열 하루동안 진행되는 FS에는 1만 8천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고 22건의 야외기동훈련(FTX)이 실시된다. △방어적 성격 △연합 방위태세 강화 △상호 운용성과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강조하는 한미 군당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전쟁연습'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얼마 전 주한미군이 한국 군당국과 사전협의도 없이 오산기지에서 전투기를 출격시켜 서해 한·중 방공식별구역 중첩지점 인근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최근에는 대형수송기를 동원해 주한미군 무기를 전쟁이 진행중인 중동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어 주한미군 기지를 '병참기지', '전초기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이홍정)는 2026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되는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건너편 광장에서 '북 점령 및 참수훈련, 대중국 압박 훈련 한미연합군사연습 프리덤실드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해 훈련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평화연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프리덤실드'는 '한미 작전계획에 따른 전쟁수행절차에 대한 숙달연습'으로서, 선제공격, 지도부 제거, 북 전역 점령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극히 '공격적인 전쟁연습'"이라며, "동원되는 병력 규모, 대규모 실기동훈련의 실시 등 훈련의 양상도 적대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격화의 주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미 군 당국은 야외기동훈련 횟수를 지난해 51건에서 올해 22건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연중 분산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내세우지만, "애초에 야외실기동훈련 확대가 대북군사압박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기도 하고, "이번에 야외기동훈련을 22회 진행키로 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일 뿐,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없고, 나머지 훈련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지렛대가 되기에는 함량미달"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미국의 베네주엘라 대통령 부부 불법 납치,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이란 침공과 지도부 제거 작전은 '참수 계획'과 연습이 그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미국이 정권교체를 위해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며, 언제라도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섬뜩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한미정부는 '대화를 원한다'는 말로 더 이상 평화에 대한 절박한 열망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당장 적대적 무력시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미국의 대이란공격에 활용된 중동지역 미군기지는 모두 공격의 대상을 면치 못했고, 중국과의 충돌시 주한미군기지 역시 그 운명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최근 주한미군의 대중국 '대응태세'훈련 중 발생한 중국 전투기와의 대치, 주한미군 군사장비의 중동 이전이 미칠 파장을 걱정했다.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미명아래 대중국압박의 전초기지를 자임해서는 안되며,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이 전쟁 발진기지로 활용되고 미중 충돌의 전쟁터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대중국압박을 향한 한미연합 '프리덤실드' 연습을 당장 중단하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선제공격을 당한 이란은 이후 미군의 병참과 발진기지 역할을 하는 걸프 지역 내 6개국 소재 주요 미군기지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에픽 퓨리작전'(Operation Epic Fury, 장대한 분노)으로 명명한 군사작전에 맞서 △미 중부사령부(CENTCOM) 전방본부가 위치한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Al Udeid) 공군기지 △약 5,000명의 미군이 주둔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소재  알 다프라(Al Dhafra) 공군기지 △미 공군 작전 중심지이자 레이더 기지가 있는 쿠웨이트의 알리 알 살렘(Ali Al-Salem) 공군기지 △바레인의 칼리파 빈 살만 항구 인근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 관련 시설 △미군 중부사령부의 병참이자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가 배치된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Prince Sultan) 공군기지 등 18개 군사시설에 샤헤드 자폭드론과 탄도 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다.

병참기지와 발진기지 뿐만 아니다.

미군의 전쟁수행능력을 저하시키고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걸프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해 이들 국가의 에너지시설과 담수화 시설, 공항과 호텔, 도심 상업용 빌딩 등에 대해서도 드론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어느 전쟁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평화연대는 한미 정부가 연합훈련 강행의 명분을 '전시작전권 환수 조건 검증'에서 찾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비판했다.

대북적대, 대중국압박을 위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상대의 군사적 반발을 촉발하고 역내 안보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막대한 군사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도입, 대중국압박 동참을 의미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군사훈련이 계속 늘어나 오히려 전작권 환수 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홍정 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다국적 연합전쟁연습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나? △핵과 미사일의 공포 가운데 미래세대의 안전을 상상할 수 있나? △남북 상호체제존중과 흡수통일 불가를 선언하고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강조하면서 정권교체와 체제붕괴를 목표로 전쟁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평화의 문을 열겠나?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적 긴장의 확대가 아니라 위기관리와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간청하며 명령한다'고 하면서 △전쟁의 길을 거부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조치와 충돌방지장치를 복원할 것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전환하는 제반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것 △ 한미동맹현대화를 단호히 거부하고 평화안보주권을 확립할 것 △동아시아공동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적극적 평화외교에 헌신할 것을 당부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대응을 명분으로 하지만 그 결과 한반도는 미국의 군사전략 전진기지가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반도가 이용당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은 왜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멈추지 않느냐고 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주권국가라면 국제법을 존중하고 생명을 지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

우리 영토가 강대국의 군사전략에 이용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전쟁위험을 키우는 한미연합군사연습 '프리덤실드'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미연합군사연습 프리덤실드 규탄과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은 이날 △경남도청 앞 △대전시청 북문 앞 △충남도청 브리핑룸 △전북도청 앞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허영 국회의원 사무실(강원)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10일 낮 12시 한일 CGV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