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촛불이 전국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 울산 등 박근혜와 새누리당 안방도 티오르고, 대전도 상당수 모인 것 같고, 광주는 물론 여수도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며칠 째 진행 중인데 27일 모인 인파가 수천 명은 넘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촛불 첫 날, 500명이니 1,000명이니 했으나 지금 타오르는 이 촛불은 미국산 쇠고기 상황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 28일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돌이켜 보면 1987년 6월 항쟁은 1987년 1월 어느 날 서울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죽으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하여 강민창 경찰총수의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표 때문에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후 유족과 학생, 그리고 친구들이 경찰의 이 발표를 믿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자 소수 대학생들의 불복을 시작으로 항변이 끊어지지 않고 세를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를 불려갈 즈음 전두환의 4.13호헌 선언이 나와버렸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요구'가 화두였던 정치권과 재야 운동권은 이 호헌선언에 불복,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심지로 민심에 불을 댕겼습니다.

그러자 결국 박종철 부검의의 양심선언이 나왔으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박종철 고문사건이 조작 은폐되었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그해 6월 10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를 당 대선후보로 뽑은 민정당 전당대회 날이었던 이날, 야당인 통일민주당과 재야세력은 전국민 불복종운동을 이끌어 낼 6.10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 후 민심에 더욱 불을 지른 것은 엉뚱하게도 코미디언 김병조였죠.

당시 김병조는 최고 인기 개그맨이었습니다.

요즘도 '일밤'이라는 이름은 지키고 있으나 당시 일요일 오후에 방송되는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라는 개그 프로그램은 요즘말로 '대박'이었습니다. 김병조는 이 프로그램에서 앵커를 하면서 "나가 놀아라"라는 클로징 멘트를 유행시키며 일요일 저녁을 장악,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의 유재석 급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김병조가 그날 대통령 후보지명 전당대회 식전행사에서 참석자들의 흥을 돋군다고 "민정당은 민족에게 정을 주는 당이고 통민당은 민족에게 고통을 주는 당"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은 박장대소를 했답니다. 그날 방송뉴스는 국민정서도 모르고 민정당과 대통령 비위를 맞추느라 이 내용을 그대로 방송했습니다. 그날 대회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도 참석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간 뒤로 민심은 제어가 불능한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김병조는 전 국민의 공적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다 최고인기프로그램의 시청거부운동도 거세게 일었습니다. 급기야 MBC는 김병조 출연중지라는 제재를 논의하기에 이르렀고 김병조를 모델로 했던 빙그레 등에선 감병조가 나오는 CF의 방송전면 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위인파는 10일 이후 매일 서울은 거의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도 5만은 기본, 소도시도 작게는 수천 명 많게는 만 명 이상씩 모이는 전 국민적 봉기로 변했습니다. 거기다 급기야 그 와중에 연세대생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직격으로 맞아 혼수상태에 빠진 뒤 깨어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윽고 이 항쟁의 대미를 이룬 6월 26일 벌어진 6.26대회는 서울 수백만, 부산도 100만 가까이, 대구 광주 등도 최소 수십만, 소도시들도 최소 만 명 이상 등, 전국적으로 500만이 넘는 항쟁인파가 밤을 새며 시가지를 도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러니 경찰의 최루탄으로도 이를 제어할 수 없었던 전두환 정권은 결국 노태우의 6.29선언이란 이름으로 민심에 항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국정원 사건, 애초에는 국정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을 내세워 인터넷에서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작이 대통령 선거일 전에 사실로 드러나려 하자 이를 막으려고 경찰 수뇌부를 이용,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실까지 이어지며 확산일로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확산을 집권층은 어떻든 막아보려고 갖은 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국정원의 노무현의 NLL발언 파일 공개였습니다. 이것으로 집권층은 국정원 대선개입 건을 확실하게 물타기 할 것으로 봤을 겁니다. 그런데 사건 추이가 자신들 예상과는 다르게 흐릅니다. 노무현이 죽일 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을 죽일 넘 만들려던 자신들이 되려 죽일 넘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되돌리려면 더 큰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력의 힘으로 노무현은 영토를 팔아먹은 대통령이라고 밀고 가려 했습니다. 그 작전을 논의하던 새누리당 중진최고회의, 김무성이 (비밀이 지켜질 것으로 알고) 녹취록을 본 자신의 소감을 말하며 참석자들에게 후퇴불가를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 중 누군가가 아주 자랑스럽게 김무성의 발언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노무현이 영토를 팔아먹으려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게 자신들 죽는 길로 들어가는 문인 줄도 모르고…

이에 앞서 권영세의 녹취파일 사전입수를 암시하는 녹음파일이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의해 공개되었고, 당황한 정문헌은 1차본 2차본이 있었다고 말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대선 전에 이 회담록의 발췌본도 부본 전체도 돌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보도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여권은 이 파문이 걷잡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는 마지막 카드를 썼습니다 권영세의 대화녹음파일을 민주당 측이 불법으로 절취했다는 도둑놈 취급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누리당 손을 들어 준 것은 녹음 당사자인 연합뉴스 소속의 H월간지 기자였습니다. 즉 이 기자의 "민주당 당직자가 자기 취재파일을 절취했다"는 비판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태는 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권영세 발언을 녹취했다는 기자까지 절취니 아니니 하는 '불법'싸움을 벌이는 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은 필경 법정으로 비화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녹취파일에 담긴 권영세의 말은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함입니다.

즉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이지만 현직 국회의원도 아닌 '민간인 권영세'가 대선 전에 국가기록물이자 국정원 말로도 국가2급비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으로 입수한 것은 움직을 수 없는 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비밀이 해제되지 않은 국정원 보관 2급비밀서류를 입수했다는 것, 이는 녹취파일 절취건과 급이 다릅니다. 정말 엄청난 범죄를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기자의 취재용 녹취파일 절취사건(?)', 현재 절취 당사자로 지목받은 민주당 당직자는 '절취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보를 양보해서 현재 거론 된 민주당 당직자가 기자의 취재용 녹취파일을 절취했더라도 절도죄 이상은 물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형사소송법 상 절도로 취득한 장물이라도 그게 장물인 것을 알지 못하면 제3자의 선의취득은 '정상취득'으로 인정, 면죄가 됩니다. 그러니 박범계 의원이 직접 절도를 하지 않은 이상, 또 박 의원이 그 녹취록이 불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지 못한 이상, 당직자가 정상취득한 것으로 보고하고 전달한 것을 활용 공표한 것은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국가2급비밀서류, 실상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이라면 1급기밀서류인 남북정상회담록을 민간인이 입수한 것은 어떤 방식이었든 중대범죄입니다. 더구나 국정원이 보유하면서 스스로 2급비밀로 분류했을 뿐인 엄청난 내용의 기밀서류가 바로 이 회담록입니다.

이를 특정정당 특정대선후보 캠프 상황실장일 뿐인 민간인이 입수했다면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박근혜 캠프 총괄책임자였던 김무성도 당시는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캠프는 민간인들이 국가기밀서류를 입수 선거에 활용했습니다. 캠프 자체에게 죄를 물어야 할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이 기밀서류는 서류 자체가 비밀인가자 외에 접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배출한 사람, 받아서 소유한 사람, 이를 발표한 사람, 모두 다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합니다. 특히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통령 선거에 이 기밀서류를 활용했다면 이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파괴력에 1,000배 이상일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아마 지금쯤은 사태를 파악하고 수습국면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황우여 대표가 공동선언 어쩌고 하자며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국정원 국정조사 특의의 원만한 운영을 방해하려는 음습한 공작도 보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런 자세를 계속 취하면서 지금처럼 사태를 확산시킨다면 1987년의 상황이 오지 않으리란 법도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작은 심지가 불타면서 국민적 분노라는 화약의 한복판으로 옮겨지기만 하면 화약의 폭발은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선 민주당의 행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1987년 통일민주당은 당의 운명을 호헌철폐 직선제 개헌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국정조사 따낸 것으로 만족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뭔가 작은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그 작은 이득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앞서 포스팅을 했듯이 새누리당은 이 국정조사를 원만하게 운영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싶은 생각이 농후한 의원들을 국조위원으로 보임했습니다. 위원에 보임된 국회의원들 면면이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원만한 결론은 얻어낼 수 없는 진용입니다. 이 진용이면 필경 '깽판국조'로 치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남의 다리만 긁고 있으면' 내 다리에 붙은 모기에게 피는 피 그대로 빨리고 모기는 잡을 수 없습니다. 모기를 잡기는커녕 그 '남의 다리'가 혹 여성일 경우 성추행범으로 몰려 지독한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출처: 미디어오늘

지금 타오르고 있는 촛불을 민주당이 어찌 보느냐에 촛불의 장래도 민주당의 장래도 나라의 장래도 결정됩니다. 민주당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시국은 이처럼 엄중한 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