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 정부-의협, ‘집단휴진’ 철회 결론 못내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4일 면담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 했습니다. 의협은 면담 직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동시에 여전한 입장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6일 전국의사총파업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의협 실무진은 의협이 예고한 26∼28일 2차 전국 의사 집단휴진 중지를 위해 추가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마음이 통한 것 같다”며 “집단행동을 풀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 조치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5만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2. 통일부 “북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물물교환’ 철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추진한 ‘작은 교역’이 대북 제제에 발목 잡혔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첫 사업으로 남한의 설탕과 북한의 술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맞바꾸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북한 측 사업 파트너인 고려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 대상 기업으로 밝혀지면서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남북 물물교환 사업이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통일부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 중 하나”라며 “통일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남북 물품 반·출입 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 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물물교환 방식 역시 대북 제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대북 제재를 철회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3. 민주당, “이달 안 공수처 추천 안하면 법 개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에 8월 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8월 말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공수처 출범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통합당 협조 없이 공수처 출범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 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주민 의원도 “공수처법을 9월 안에 개정해 공수처 출범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미국 ‘비무장 흑인’ 경찰 총격으로 중태

미국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23일(현지시각) 또다시 무장하지 않은 흑인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수백여명의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벽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등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커노샤 당국은 시위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시 전체에 통행금지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