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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포기에 총기 사재기…‘내전 직전’ 미국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0/10/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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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는 900만여 명, 사망자 수는 23만여 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렇듯 확진자, 사망자가 기하급수로 늘어가는 미국에서 결국 ‘방역 포기’ 선언이 나왔다.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을 통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다.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전염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역 조치 등 인위적 통제보다 백신, 치료제 확보를 통한 사태 완화 조치에 주력할 것.-지난 10월 25일(현지 시각), 마크 메도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CNN과 인터뷰에서 꺼낸 말.

 

한 마디로 미 정부 차원에서 자국민을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것.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감염을 100% 차단할 수 있는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돌출된 극한의 무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이 세계 제일가는 ‘코로나 대국’이라는 사실이다. 실시간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0월 26일 오전 9시 기준, 미국 인구 1천 명당 26.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인구 1천 명당 0.5명이 감염된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번에 알 수 있다.

 

미국의 하루 동안 평균 확진자 수는 이미 8만 명을 넘었고 머지않아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미국의 코로나 고공행진은 아직 “최악”을 찍지 않았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훨씬 더 매서워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겨울은 한창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때에 코로나에 독감을 비롯한 여러 합병증이 겹친다면 미국에서는 말 그대로 코로나 지옥도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에 따른 미국의 사망자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다. 하루 평균 사망자 숫자는 무려 1천100 명 이상이다. 워싱턴대 의대 연구소는 내년 2월 말까지 미국인 50만 명이 코로나로 사망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가장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무능이 지적되곤 한다. 실제로 트럼프는 “코로나는 독감과 같다. 마스크를 쓰지 말라”라고 하는 등 코로나 사태 확산에 기여(?)했다. 대통령 자신과 백악관 인사들이 줄줄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점에서도 정부 차원의 무능이 크다.

 

다만 애초 미국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 사태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근본 문제로 봐야 한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트럼프의 맞수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도 트럼프를 비판만 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쉽게 가라앉을 리가 없다.

 

오히려 대선 이후 코로나 사태에 더해 미국의 혼란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처럼 국민과 국가가 힘을 합쳐 코로나를 다 같이 이겨내기에도 모자란 판에 미국에서는 ‘국민 간 내전 징후’마저 감지되고 있다.

 

그 단적인 징후가 바로 ‘총 사재기’다. 미국은 법률상 총기구입 시 신원조회를 하도록 정해뒀는데, 이를 통해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총기를 구입하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범죄이력조회시스템(NICS)에 따르면 올해 기준, 지난 9월까지 신원조회 건수가 2,882만 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총 사재기는 1998년 신원조회가 시작된 뒤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해 대비 무려 40%가량이 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 의료 체계가 미비한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불안감과 트럼프 지지자들의 대선 불복 심리가 겹쳤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할 시, 그 지지자들이 총기를 들고 ‘유혈 불복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마저 제시되고 있다. 이미 미국 곳곳에서 ‘친트럼프 백인 남성들’이 반대 진영과 경찰을 상대로 패싸움을 벌이는 등 내전의 전조가 뚜렷하다. 대선 직후, 미국은 남북전쟁 이래 최악의 내전-유혈사태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쯤 되면 한때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경찰국가”를 자임해온 미국의 신화는 파탄 일보 직전 상태다. 자국민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고 내부부터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세계를 향해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운운하는 미국의 모습은 무척 낯 뜨겁다.

 

‘코로나 범벅 미군’도 모자라 탄저균실험실까지

 

 

앞서 살펴봤듯 미국은 생명, 평화, 안전과는 도무지 거리가 멀다. 확산일로인 코로나 사태와 내란 징후를 봐도 꼴이 말이 아닌 상황이다. 현시점에서 미국을 “폭력이 난무하고 법과 질서가 없는 세상”인 무법천지로 비유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사실 생명을 둘러싼 미국의 천인공노할 만행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당장 텍사스주에 있는 미국 내 최대 육군 기지 ‘포트 후드’에서는 올해에만 기지 내부에서 15명이 죽거나 실종됐다. 끔찍한 총기 난사, 토막 살인이 잇따라 벌어지는가 하면 추악한 성폭력 사건도 터졌다. 이처럼 미국은 안보의 근본이 되는 군대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 주둔 미군을 통한 ‘미국산 무법천지’의 전염세도 심상치 않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전역이 미국으로 인해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으로 나가는 미군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아 방역에 거대한 구멍을 내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5월, 200명이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클럽 사태 때는 ‘미군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숙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태원 주변을 용산 미군기지가 둘러싸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가 그동안 유형(아시아형)과는 다른 ‘유럽·미국형’인 G그룹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의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후 지난 6월, 주한미군은 코로나에 감염된 병사 2명을 방치했다가 9시간 만에 격리 조치하는 만행을 벌였다. 주한미군 측은 ‘행정상 실수’라고 변명했을 뿐 한국 국민을 향해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해당 병사들은 수도권 인근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 기지 바깥을 활보해 2차 접촉-감염 가능성이 무척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미국은 재발 방지 약속조차 하지 않았다.

 

코로나 방역망을 파괴하는 주한미군의 만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 26일, 주한미군사령부는 10월 9일부터 22일까지 한국에 입국한 미군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감염된 미군 가운데 8명은 미 정부 전세기를 통해 오산 공군기지로, 5명은 민항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한다. 미군이 한국 방역 당국의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어서 이마저도 정확한 통계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국산 생화학무기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주한미군은 부산 8부두 세균실험실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들이는 등,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가동하고 있다. “생화학물질 시료 반입은 없다”라고 부산 주민에게 공언한 미군은 거짓말이 들통 난 이후에도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미국발 생화학무기가 우리 삶과 일상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면역학의 최고 권위자인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면역학 전공) 교수는 “미국이 미국 본토 내에 위험한 시설을 짓지 않기 위해 미국을 위한 생물 무기에 관한 첨단 시설을 한국에 지었다”라면서 부산에 있는 미군의 첨단 생화학무기 시설이 ‘미국이 전 세계 생화학무기를 관리하는 총괄센터’라고 지적했다.

 

우희종 교수는 지난해 12월 2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이 반입했다고 인정한 포도상구균 등 세 종류의 물질은 약한 것만 공개한 것”이라며 “개발된 역사가 반세기가 넘어 독성이 매우 강해진 탄저균은 10kg 정도가 2.5Mt(메가톤) 원자핵에 버금갈 만큼 위험도가 높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반도는 코로나보다 더한 생화학무기 위협에 무방비로 범벅돼 있고 그 심각성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부산, 평택, 오산, 동두천 등 전국 곳곳에 있는 미군 기지를 매개로 지금 당장에라도 생화학무기 유출 사태가 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무기 강매까지…미국을 벗어나야

 

앞서 지난 8월 말, 미2사단이 장갑차 운행 시 주변에 호위 차량을 대동한다는 내용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국민 4명이 사망한 ‘포천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 사건’을 떠올려보자. 그 자체로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미군으로 인해 비명횡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 분통 터지는 사건이었다.

 

이렇게나 대한민국의 방역과 안전을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미국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도 되묻고 싶다.

 

최근 들어 미국은 가당찮게도 우리 정부에 수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부당한 무기 강매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 역시 동북아시아의 평화 균형을 깨트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밖에도 미국은 틈만 나면 정찰기,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위험천만한 무기들을 호시탐탐 한반도 주변에 불러들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목숨을 위험에 빠트리는 미국을 ‘강 건너 불 보듯’ ‘소 닭 보듯’ 우두커니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생명, 평화, 안전의 모든 길목을 막아선 가장 큰 걸림돌이다. 자국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코로나 방역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 우리 땅에서까지 횡포를 부려대는 미국의 만행을 마냥 두고 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한시라도 빨리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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