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지난 1일,  직무배제 명령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법원이 효력 정지 선고를 하며 윤 씨를 검찰 총장직으로 다시 복귀시켰다.

이에 3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법원의 행태를 규탄하며 격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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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문>

범죄자 윤석열과 적폐를 비호하는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눈팔지 말고 검찰개혁의 한길을 가라.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니 “직무 집행정지가 계속되면 사실상 해임”이니 하는 소리를 했다.

이에 앞서 검찰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긴급 임시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감찰위원회 역시 참석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가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는 법무부가 징계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감찰 내용과 범위를 알려주거나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트집을 잡았다.

우리 국민 모두가 검찰의 실체를, 기득권과 적폐 수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실체를 알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검사 시절부터 지금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비리와 부정, 사찰 등을 저질러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이다. 악질 중의 악질, 정치와 결탁하려는 정치검찰, 무소불위 권력을 영원히 누리는 검찰을 만들고 싶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임되어야 마땅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관해 이번 법원과 감찰위원회의 판단은 공정과 정의,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자 적폐의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편에 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한, 많은 국민이 법원과 감찰위원회가 저지른 일을 규탄하고 있다.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단단히 지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른 길이다.

검찰개혁은 촛불혁명의 요구다. 지난해 수많은 국민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거망동한 만행을 보고 검찰개혁의 촛불을 들고 또 들었다. 이러한 검찰개혁, 적폐 청산의 염원을 담아 올해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진보민주개혁 정치인들이 당선되도록 전 국민이 나서 투표를 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윤석열의 검사들이 들고일어나서 어쩔 수 없다’라느니 ‘검찰을 개혁하기보단 잘 써먹어야 한다’라느니 ‘검찰의 권한 일부를 경찰에게 주어도 경찰도 마찬가지’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교란, 착시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국민의 염원을 따라 오직 검찰개혁 한 길만을 가야 한다. 더불어 빠르게 윤석열을 징계, 해임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즉각 출범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2020.12.03.

한국대학생진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