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첫 번째 질문으로 받았다.

문 대통령은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냥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다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또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라며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그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기 전에는 사면을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섣부른 사면은 오히려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서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한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에 그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에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면을 고려한 적은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서는 “아직까지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한 전 총리나 두 분 전임 대통령에 대해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선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한다. 제 개인적인 것(생각)일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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