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이동량 최소화 방침 “친지 방문 자제 권고”…헬스장·학원·노래방 등 집합금지 해제
18일부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은 일부 업종에 한해 완화되고, 전국 카페의 경우 식당과 마찬가지로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을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
연휴기간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철도는 창가 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를 검토한다. 휴게소는 밀집방지를 위해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실내 취식을 금지할 예정이다.
온라인 성묘 서비스는 18일부터 제공한다. 봉안시설의 경우, 명절 전후 5주간 시간대별로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제례실과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한다.
고궁과 박물관 등도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수용 가능 인원의 30% 수준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정부는 연휴기간 방역 체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1339콜센터는 24시간 대국민 상담과 안내를 유지한다.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 병원 등의 진단검사와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차질 없이 운영할 방침이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입국절차와 해외입국자 별도 운송을 지속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과 긴급대응체계도 유지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설 연휴까지 3차 유행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잘못하면 부모님과 가족, 친지, 이웃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지금은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에는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방역을 우선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차례를 지내실 것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일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완화…전국 카페는 매장 내 취식 허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은 일부 완화한다.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생계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실내체육시설·학원·노래연습장·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업 등이 해당된다. 클럽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시설이기에 이번 수도권 집합금지 완화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들 업종은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춘다. 각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인원은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정부는 사람 간 2m 간격 유지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면적으로 치환하면 4㎡가 된다. 통상 다중이용시설 면적 40%는 사람 간 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신발장 등 공용 면적인 점을 고려해, 인원제한 기준을 8㎡로 설정했다.
집합금지가 해제되더라도 상시 마스크 착용과 음식 섭취 금지 등을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5인 이상 동반 입장과 모임도 금지된다.
세부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방역수칙도 마련했다. 가령, 노래연습장은 이용 후 소독을 실시하고 30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그룹 운동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형평선 논란이 일었던 카페는 전국적으로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 다만, 테이블과 좌석을 한 칸 띄어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하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전국 스키장의 부대시설도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스키장 내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스키장에 대한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과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현행 21시에서 22시로 늘리자는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 수칙에 따라 수도권은 14종, 비수도권은 6종의 시설이 21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밤 9 이후에는 2차 문화 등으로 추가적인 활동이 더 빈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관리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단계는 2주간 연장한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16명으로, 아직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한다.
권 1차장은 “지금의 고비만 잘 넘긴다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해 보다 효과적인 방역대응에 나설 수 있다”며 “설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2월 중순까지 지금의 노력을 유지한다면 확실하게 3차 유행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대응 국면에 들어설 수 있으니 조금 더 함께 힘을 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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