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한 <남북한경제공동체 구상>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와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이 제기한 지도,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북측이 제기한 지도를 14일 공개했다.

윤호중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제안하였고, 남북정상회담에 뒤이어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군사회담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일관해서 지키고 있다”면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도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제안한 이 지도의 남북공동어로구역을 북한에 관철시키려다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지도. [자료제공 - 윤호중 의원실]

▲ 2007년 11월 제2차 국방장관회담 당시 우리 측이 제시한 지도. [자료제공 - 윤호중 의원실]

2007년 11월 2차 국방장관회담 당시 우리 측이 제시한 지도 역시 NLL을 가운데 두고 4군데의 공동어로 수역이 등면적으로 제시돼 있다.

▲ 2007년 12월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이 제시한 지도. [자료제공 - 윤호중 의원실]

▲ 남측과 북측이 제안한 공동어로구역 비교도. [자료제공 - 윤호중 의원실]

윤호중 의원은 “이러한 지도들을 보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과 국정원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며 “이제 NLL과 관련한 정쟁을 끝내고,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등 헌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부처의 국기문란과 국민기만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