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며 진보정당의 쇄신과 발전을 위한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2024년 총선을 향한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기도 한다. 현장과 지역에 답이 있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결론이 모아지지만, 이런 논의조차 중앙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1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정당은 30명의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배출했고 이들이야말로 진보정치의 최일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정당 지방공직자들의 활동을 조명하는 ‘진보자치 리포트’에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지난 18일 해가 진 어두운 밤, 진보당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한 주민의 전화 한통을 급하게 받고 전북 순창군 북흥면을 찾았다.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인 하천 옆에 있는 논의 벼를 베기 위해 콤바인 두 대를 동원했는데, 논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공사 업체에서 막아버려 벼를 베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종일 여기저기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되자, 이 주민은 결국 오 의원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다. 현장을 확인한 뒤 면장과 전화통화를 해 ‘공사 업체가 내일 아침 진입로를 뚫어주기로 했다’는 답을 받고 돌아서는 오 의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베어봤자 똥값인 나락, 태풍 소식...농촌의 현실, 농민의 처지가 더 어둡고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오 의원은 당시 상황을 이같이 페이스북에 적었다.
지난 7월 18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진보당 오은미 전북도의원이 ‘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거주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오은미 페이스북
‘농민 대변인 오은미’가 돌아왔다. 오 의원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하면서 8년 만에 다시 도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그는 2006년 민주노동당 전북도 비례대표를 시작으로 2010년 순창에서 단 한 명 뽑는 도의원 선거에 당선돼 전북지역 정치사를 새롭게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식농성을 불사하며 논에만 지급되는 직불금을 밭에도 지급하도록 만든 당사자로 지역에선 유명하다. 이번에도 오 의원의 선거구인 순창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졌는데, 순창군민들은 민주당이 아닌 진보당의 손을 또다시 들어줬다. 그렇게 오 의원은 전북도의원 선거구 36개 지역 중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이 아닌 진보당 소속으로 당선된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
“오랜 세월 공천이 곧 당선인 민주당 텃밭에서 한 표, 한 표 실수하지 않기 위해 번호와 이름을, 모양으로 이어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찍어주셨던 고령의 어머니들을 위시해서 순창군민들께 먼저 뜨거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7월 4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오 의원이 한 말이다.
결혼을 한 뒤 순창에 뿌리를 내리게 된 오 의원은 내년이면 결혼 30주년을 맞이한다. 오랜 세월만큼 주민들과의 관계도 두텁다. ‘번호’보다는 ‘인물’을 보고 자신에게 표를 몰아준 주민들의 응원이 오 의원에겐 의정활동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 8·9대 도의원을 지내면서 8년 동안 내리 몸 담았던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의 자리를 이번에도 이어가게 됐다. 농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대변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농업과 노동현장을 누비며 치열하게 활동했던 오 의원의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이기도 하다. 이를 또다시 고집한 이유에 대해 오 의원은 “농민·노동자·자영업자·상공인 등 서민의 삶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음에도 이를 온몸으로 해결하는 정치인은 흔치 않은 현실에서 저는 다시 또 농산업경제위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8년 만에 도의회에 돌아와서 들여다본 현실은 이전과 거의 달라진 게 없었다는 게 오 의원의 말이다. 그는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상임위에서 8년을 활동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었다. 변함없이 행정은 행정대로 가고, 예산과 사업은 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삶의 근본이고 국가의 근본은 농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농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위기 수준을 넘어 재앙 수준이다”라며 “그런데도 농업에 대해서 정부나 정치권이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농민들은 ‘기타 국민’, ‘그림자 국민’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제가 해야 할 몫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논두렁에서 주민과 대화하는 오은미 후보 ⓒ오은미 후보 페이스북
지방소멸위험지역 모든 주민들에게 ‘거주수당’을 주자
그가 생각하는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지방 소멸이다.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절대다수가 농촌 지역이다. 특히 전북은 14개 시·군 중 무려 11개가 지방소멸위험지역이고, 이 중 7개 시·군은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오 의원의 지역구인 순창만 해도 2020년 2만8천여 명이던 인구가 올해 2만6천여 명으로 2년 사이 2천명 가까이 감소했다.
오 의원은 지난 7월 18일 전북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런 추세라면 순창군은 20여 년 후에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인구 감소를 절실히 체감했다고 한다. 오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을 만나러 장날 장터에 가는데 예전보다 사람이 없다. 장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을 정도다. 주민 한 명을 만나기 위해 오랜 시간 차를 타고 움직여야 한다. 거리가 한산하다”며 “예전에는 읍뿐만 아니라 면에서도 장날 장터가 섰는데, 지금은 면에서 장을 서는 곳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오 의원이 대책으로 공개 제안한 것은 일명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이다. 그는 본회의에서 “12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모두가 위기로 느끼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의 대안으로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를 두고 “의정활동의 포문을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은 소멸위험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기본소득을 말한다. 오 의원이 처음으로 제안한 정책으로, 만약 전북에서 실현된다면 전국 최초의 거주수당이 될 전망이다.
오 의원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정책, 각종 복지정책과 문화시설 확충, 관광 인프라 사업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신규 유입 인구에 대한 지원 정책에 집중되면서, 정작 이전부터 농촌에 거주해 왔던 농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오 의원은 “전체의 70%가 인구소멸위험지역인 우리 전북은 출생률 저하와 사망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보다는 인구유출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청소년들이 진학과 취업을 위해 청장년들이 먹고살기 위해 농촌을 떠나고 있다”며 “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분명한 이유는 먹고살기 어렵고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거주수당’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농촌을 지키며 살아갈 근거를 제공하고 자긍심과 존재감, 소속감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며 “또한 거주민들의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대도시지역의 정년퇴직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견인하는 큰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런 오 의원의 제안에 다른 정당 의원들도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7개 고위험지역 의원들과 함께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토론회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그 결과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의 기초 구상은 거주수당으로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오 의원은 “10만원이 개인에게 큰 돈이 아니지만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2인 가구 이상이 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본다”며 “또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경제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오 의원은 거주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우선 행안부가 올해부터 2년간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 560억원, 기초 1,498억 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현재 행안부 지침으로는 현금성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런 지침을 해제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오 의원은 “일회성,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재원으로서의 사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전북도도 이에 호응하면서 행안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오 의원은 “전라북도와 14개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 즉 남는 예산이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상황에서 더 이상의 예산 타령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의원의 ‘전력’을 살펴보면 ‘거주수당’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오 의원은 비례대표 도의원이던 2006년 사라졌던 전북도 논직불금 60억 원을 회생시켰고, 2009년도에 100억 원으로 늘렸다. 그동안 없었던 밭에도 직불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밭직불금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까지 해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전북도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 이에 오 의원은 당시 21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결국 5년 만에 밭직불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하게 했다.
전북 농민수당 도입에도 오 의원의 역할이 컸다. ‘배지’가 없던 시절, 그는 농민수당조례 주민청원 공동대표로서 2만명에 가까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민들의 뜨거운 지지 속에서 가구당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이 신설됐다. 이후 농민수당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 청구를 다시 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오 의원은 이번 선거에 다시 나서면서 농민 1인당 연 24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오은미 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진보당 방의원단, 농민단체 합동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농정을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쌀값 대폭락(밥 한공기 쌀값 224원), 농자재 값과 인건비 폭등, 농가 부채 이자율 폭등 등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2022.08.22 ⓒ민중의소리
폭등한 농자재값 지원이 1순위 과제
농민과 노동자를 주인으로 세우는 정책 개발 계속
오 의원이 맞닥뜨린 당장 시급한 현안은 농자재값 폭등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문제다. 최근 농자재값이 오른 데 비해 쌀값은 폭락하자 분노한 전북의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기도 했다. 만약 이 문제가 지속될 경우 농촌의 인구 감소는 더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오 의원은 필수 농자재값 지원 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오 의원은 등원 후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꼼꼼하게 따졌다. “지금 국장님께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고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 지을 수 있겠어요?”라는 오 의원의 질문에 신원식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저한테 너무 큰 리스크인데요?”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신 국장은 “요즘에 청년들은 힘든 거 잘 안 한다”며 전통적인 농업 형태도 이제는 스마트농업 등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국장의 이런 대답에 오 의원은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농가가 처한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오 의원은 “농민들이 요즘 하는 소리가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것”이라며 “물론 시대가 바뀌니 미래농업의 가치를 우리가 지향해야겠지만, 현재 우리 농업을 이루고 있는 많은 농가들에서 지금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지방이 소멸된다고 유입에만 계속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가 중점에 두고 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며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난 파격적인 정책들을 펼치지 않는 이상 우리 전라북도 농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구직을 희망하는 전북 청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 사후 관리를 해나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쌀값뿐만 아니라 고추값 정상화를 위해서도 오 의원은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순창 하면 떠오르는 것은 고추장이다. 하지만 ‘장의 고장’ 순창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겐 가격 결정권이 없다. 고추값이 폭락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 여름 순창 쌍치면의 고랭지 건고추 선별장을 찾았던 오 의원은 “유통·가공·판매는 농협과 법인이 맡고 농민은 생산만 하고 적정한 가격을 받는 안정된 체계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추 생산자 조직’과 ‘고추가격결정협의회’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추진해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오은미 전북도의원이 지난 8월 초에 찾은 순창 쌍치면의 고랭지 건고추 선별장의 모습. ⓒ오은미 페이스북
지역 주민들에게 밀착해있지 않으면 전혀 모를 민원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다. 오 의원은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77세 옷 가게를 운영했던 분인데 정부로부터 손실보전금 지원 소식을 듣고 엄청 설레고 기대를 했다더라. (그걸 받으면) 못 낸 여러 가지 공과금도 내고 이것저것 하려고 했는데 군청에 가서 보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당국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주문했다.
나아가 지역화폐를 상품권이 아닌 카드로 지급하면 모든 주민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사실 도시에 비해서 농촌은 아직도 카드 지급기가 없는 상인들이 많고, 특히 농사지어서 (농산물을) 노점에서 파는 분들은 카드를 쓸 수가 없다. 그분들에게 카드를 지급하면 소비만 할 수 있다”며 “저희 순창과 같은 지역에서도 작년에 추석 때 농민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면서 시장에서 혼란이 굉장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면서 또 카드로 지급했다”며 “이건 아니다 싶다. 행정편의적인 면이 굉장히 강하고, 결국 쏠림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농촌에서는 카드가 있으면 주로 농협으로 많이 가게 된다”며 “여러 가지로 속상하더라”고 호소했다.
‘리노베이션 스쿨’, ‘라이스 컨소시엄’, ‘에코프로바이오틱스’ 등 농업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명이 외래어·외국어로 정해진 데 대해서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비판하며 “농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사업명을 책정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오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소외 받고 아무런 혜택 못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저를 찍어주셔서 당선이 된 것”이라며 “그런 만큼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고민하고, 그분들을 배려하고 그분들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농업 문제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자 문제도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늘 나오는데 노동하기 좋은,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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