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리처드 하스(Richard Haass)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이 19일(현지시각)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유지돼야 하지만 그 사이에 한미일이 북한에 핵·미사일 제한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일종의 핵군축 제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CFR 홈페이지에 올린 “새로운 핵 시대”(The New Nuclear Era)라는 글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를 떼어놓으려는 시도는 물 건너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동시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일 모두와 긴밀한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렇게 하는데 실패하면 두 나라(한·일)가 핵무기 포기선언을 재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전략적 인내 시즌2’를 고수 중인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향해 대북정책을 바꾸라고 권고한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 지속가능한 외교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