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앞줄 왼쪽)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앞줄 오른쪽)을 비롯한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0.29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시장 주도의 경제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2022.10.29.저작권:뉴스1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5만여명이 29일 한 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전면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럼에도 정부가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정권 퇴진 운동에도 돌입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가 모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부터 모인 양대노총 조합원들은 숭례문 일대까지 세종대로를 가득 메웠다. 이 자리에는 양대노총 위원장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대책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과 이수진 의원, 김주영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강은미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도 함께해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벌에 다 팔아치울 셈이냐" '공공기관 혁신'으로 포장된 민영화 추진 정책에 분노한 공공노동자들
손피켓들고 집회 갖는 한국·민주노총 손피켓들고 집회 갖는 한국·민주노총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0.29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시장 주도의 경제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2022.10.29 ⓒ뉴스1
윤석열 정부는 공식 출범 전부터 민영화 추진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공기관 효율성', '재무 건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공공기관 혁신을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의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그 계획을 구체화했다. 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핵심적인 기능은 민간에 넘기고,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하는 게 핵심이다. 최근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6천735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자체 혁신 계획을 제출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하위 계약직이라는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는 민영화 논란을 의식한 듯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추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공대위는 비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태도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나 뻔뻔하다"며 "이미 민영화는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철도는 관제권을 넘긴다고 한다. 관제권 다음에는 분할 민영화다. 전력은 소매시장을 개방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고 한다.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 빼고 다 팔아치우고 재벌에게 넘길 작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공부문을 민간에 넘기면 결국 국민 피해만 가중된다. 전기, 수도, 공원, 항만, 지하철을 민간으로 넘기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뻔하다"며 "지금도 대한민국 공공부문 인력 비율은 OECD 평균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인력을 줄이면 공공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의료와 보건 인력 확충은 국민의 명령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 대신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원도, 경기도 성남, 대구·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병원 민간 위탁 시도를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정원 충원은커녕 오히려 인력을 감축하려 한다"며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선 민주노총 위원장 "윤석열 정권 똑똑히 보라, 양대노총은 결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앞줄 왼쪽)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앞줄 오른쪽)을 비롯한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0.29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시장 주도의 경제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2022.10.29 ⓒ뉴스1
양대노총 위원장들은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추진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공동 투쟁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먼저 무대에 오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0마디 말보다 한순간의 장면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며 돌연 무대 아래 앉아있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불러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똑똑히 보라"며 "양대노총은 결심했다. 민영화를 막겠다. 구조조정을 막겠다. 공공성을 지키겠다. 양대노총이 엄중히 경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곧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동명 위원장도 "양경수 위원장과 함께 싸우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순기능은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성을 높인다는 점"이라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민영화, 구조조정은 공공성 파괴로 이어질 것이고, 노동자 서민의 지갑을 약탈할 것이 명백하다"며 "개별 정책을 막아내려면 각자 투쟁하고, 정권의 정책 기조를 바꾸려면 함께 투쟁하자. 우리의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이고 그 앞자리에 노동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외쳤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강요한 정책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혁신'이라고 내세우는 공공기관의 기능 축소와 구조조정, 불법적인 임금 체계 변경 요구와 복지 축소,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시도가 경제, 사회적으로 어떠한 파급을 가져올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공공기관이 축소한 사업 영역은 민간 자본이 차지해 국민이 짊어져야 할 부담만 늘어날 것이고, 줄어든 공공기관의 인력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와 신규 사업 차질로 이어져 국민의 편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반공공, 반노동 정책에 대항해 끝까지 하나로 뭉쳐 싸울 것"이라며 "향후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탄압을 멈추지 않고 국민의 재산을 수탈하며 공공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기본 권리를 계속 위협한다면 하나로 똘똘 뭉쳐 반공공, 반노동 정권의 퇴진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결의대회 후 참석자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했다. 앞서 경찰은 공대위가 신청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에 대해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금지 통고했지만, 법원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대위가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앞줄 왼쪽)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앞줄 오른쪽)을 비롯한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0.29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시장 주도의 경제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2022.10.29.저작권:뉴스1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