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야3당 국정조사 요구, 한겨레 “이달 말 시작할 듯”
미 중간선거 결과 1면에 “레드웨이브 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국정조사 참여 거부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할 경우 야권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뜻을 밝혔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야 3당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등 총 181명이 이름을 올렸다. 다수 신문들이 이 소식을 주요 지면에 다뤘다.
야 3당은 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보건복지부·국무총리실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조사 범위로는 △참사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 △정부 지원 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을 밝혔다.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총 18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10일 본회의에 요구서를 보고하고, 오는 24일 본회의까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계획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동참을 거듭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요구서 제출 뒤 “특위 구성 과정에서 여당이 (국정조사) 계획서라도 함께 만들자고 참여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라며 ”계속 참여를 거부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특위를 구성하고, 부득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이같이 보도하며 “국정조사가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서 제출 이후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달 말께 국정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에) ‘야당이 주도하는 상황을 방치하기보다 참여하는 게 낫다’는 현실론도 일고 있어, 국민의힘 안에서는 국정조사에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조사 대상으로 적시된 데에 부정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자들 질문에 “특수본에서 사고 일체 경위와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내용을 지켜보겠다.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여당은 수사 뒤에 판단하겠다며 머뭇거리지만, 과거 삼풍백화점·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나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수사와 국정조사를 함께 했다. 형사 처벌과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수사 대상인 경찰청장이 압수수색까지 보고받는 경찰의 ‘셀프수사’ 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 국정조사는 여당도 동참하고,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경찰과 소방관의 현장 대응만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왜 예방을 못했는지, 부실 대응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등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국민적 의문 해소를 위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분명한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국회 국정조사에선 여야가 편 갈라 싸움만 벌였을 뿐 진상을 제대로 밝혀낸 경우가 드물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또는 별도의 합동수사본부를 가동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엔 “실무자 처벌이나 희생양 찾기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재난 대응 최고 책임자의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중간선거, 공화당 하원 다수당…신문 1면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는 접전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아침신문들은 미국 중간선거 소식을 1면에 다루고 정국을 바꿀 만한 ‘공화당 압승’을 뜻하는 ‘레드 웨이브’는 없었다고 했다.
AP는 하원 의석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206석을, 민주당이 182석을 차지한 상태로 공화당이 우세하다고 집계했다. 상원에서는 현재까지도 팽팽한 양상이다. 신문들은 뉴욕타임스 등을 인용해 “레드웨이브는 없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중간선거가 역대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무덤이었던 데다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민주당으로선 유리한 요소가 없는 선거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최근 들어 30%대까지 떨어지면서 민주당은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했다”며 “그러나 투표함 뚜껑을 열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고 했다.
한겨레는 “공화당의 이번 성적은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공화당이 63석,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때 민주당이 41석을 추가하며 하원을 탈환한 것에 크게 못 미친다”며 “통상 중간선거에는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지만 이번에는 미풍에 그친 셈”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미국 NBC가 방송한 출구조사를 인용해 “미국 중간선거 당일인 8일 실시된 출구조사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응답한 유권자가 가장 많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은 ‘낙태권’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한 경우가 더 많았다”며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것이 중간선거가 예상보다 접전이 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될 후보자들의 당선 소식도 이어졌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밝힌 민주당의 마우라 힐리 후보가 매사추세츠주 주지사에 당선이 확정됐다. 25세 우버 운전기사 출신인 맥스웰 프로스트는 플로리다주 10선거구에서 사상 최연소이자 첫 쿠바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알렉산드라이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은 뉴욕주 14선거구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이 이 소식을 지면에 다뤘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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