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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정도 상승해 1.5도를 향해 가는 중이다. 그런데 지구 기온이 1850년대 대비 1.7~1.8도 상승하면 인구 절반이 생존에 위협적인 더위·습도에 노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 194개국이 파리기후협정에 서명하고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도록 “노력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각국 정부는 매년 유엔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해 지구 온도 상승폭을 제한하는 조치에 합의하려는데 이를 ‘당사국 총회(COP)’라고 부른다. 당사국은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한 참가국을 가리킨다. COP27은 유엔의 제27차 기후변화 회의로 이집트에서 지난 20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그러나 실질적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한 총회였다는 평가가 많다. 에너지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에너지헌정조약(ECT)이 있는 한, 앞으로도 COP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미들이스트아이의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 Cop27: The dirty secret Europe is hiding at the climate summit

 유럽의 가장 더러운 비밀, 그러니까 유럽이 기후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집트에서 열린 2022년 제27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가장 심각한 온실가스 오염국인 서방 국가들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지구 기온이 재앙적인 1.5도 선을 넘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에너지헌정조약(ECT)을 언급하면 서방 국가들이 이 목표에서 얼마나 거리가 먼 지 드러난다.

이번 기후총회에서 어떤 웅대한 선언이 발표됐어도 상관없다. 유럽 국가들이 1990년대에 ECT를 비준함으로써 사실상 자기 손을 묶은 게 현실이다. 이들이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유럽은 스스로를 초국적 에너지 기업의 포로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초국적 에너지 기업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회원국을 인질로 잡고 몸값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향후 20년 동안 유럽은 에너지 정책을 크게 바꿀 수 없다.

ECT의 규정을 보면 수년간의 약속에도, 올해 말까지 화석연료 배출량이 최고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총회에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구는 기후 혼돈을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전환점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을 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가장 큰 동인이 바로 ECT이다.

유럽이 ECT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뿌리인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긴장을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은 러시아 가스를 독일에 직접 공급하는 두 개의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을 파괴한 배후와 이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두 파이프라인은 10월에 폭파됐다.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ECT는 예상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마치 음모라도 있듯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 침묵만 이어진다. 이번 기후회의에서 ECT의 폐기를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은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어떤 성과를 발표해도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비밀 재판

ECT는 1991년 소련 붕괴 직후에 발효됐다. 에너지업계는 구소련 블록의 국가들이 다시 사회주의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해 구소련에 있는 화석 에너지 자원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ECT의 채택을 위해 대대적으로 로비를 했다. 결국 기업 이익을 해치게 에너지 정책을 바꾼 ECT 회원국을 고소할 권리를 가져갔다. 회원국은 조약에서 탈퇴하더라도 일몰 조항 때문에 이후 20년 동안 손실 청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고, 분쟁 해결은 특별국제재판소에서 비밀리에 진행하게 됐다.

ECT는 터키, 일본, 중앙아시아 국가들, 영국을 비롯한 개별 유럽 국가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50여 개 국가와 지역기구에서 비준됐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ECT가 녹색 전환 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2015년 ECT에서 탈퇴했고, 더 중요하게는 독일이 이번달에 탈퇴 의사를 밝혔다. 스페인, 프랑스, 폴란드, 네덜란드도 이에 따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에너지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단점이 명백함에도 에너지업계는 새로운 에너지 투자를 내세워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ECT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ECT에 가입하는 순간 이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은 옵서버로 ECT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러시아는 미비준국이지만 특별국제재판에서 ECT를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에너지업계의 보상 소송

에너지업계는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최근 몇 년 동안 친환경정책을 도입하려는 유럽을 막기 위해 ECT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회원국은 달갑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에너지업계의 갑질에 굴복하고 화석연료를 고수하든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대가로 수천억 파운드에 달하는 막대한 보상금에 대한 소송에 직면해야 한다.

ECT는 녹색에너지 관련 과학과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발맞춰 규정을 바꾸면서 유럽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 친화석연료 에너지 정책을 개정하려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보상 소송에 대대적으로 휘말릴 위험이 너무 커진 것이다. 일례로 영국 노동당의 전 당수 제레미 코빈이 2019년 총선에서 승리해 에너지 부문을 국유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했다면, 일련의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ECT는 에너지업계가 연료 빈곤을 해결하거나 에너지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게 한다.

유럽이 지구 온난화를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설정된 2015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화석연료회사가 ECT 특별재판소에서 계속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 중 하나는 100억 유로의 손해배상청구에 직면한 스페인이다. 네덜란드는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계획 때문에 많은 소송에 걸렸고, 이탈리아는 회원국이 아닌데도 일몰조항에 걸린 상태다. 아드리아해에서 석유 및 가스 시추를 금지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걸려, 영국 석유회사인 로크호퍼에 2억 1천만 파운드를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 러시아는 슬로베니아의 GDP에 해당하는 500억 달러가 걸려 있는 일련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2020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ECT로 보호된 에너지 투자가 약 1조 3천억 유로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2020년 기후위기 대응에 세계가 투자한 6천 300억 달러를 훨씬 웃돈다.

앞으로도 ECT 위반을 이유로 한 에너지업계의 소송이 강화되고, 해당 국가는 엄청나게 많은 보상금을 내야 할  것이다. 이런 천문학적인 보상금이 걸려 있는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각국 정부는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ECT가 규제 위축 문제를 낳는 것이다.

이 틈을 탄 에너지업계가 공세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업계가 지난 2년 동안 추가 화석 연료에 대한 탐사를 대규모로 확장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이 1,6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AEA)가 새로운 유전 및 가스전 건설에 대한 모라토리엄이 없으면 세계가 기후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음에도  말이다. 기후총회에 기록적인 수의 에너지업계 로비스트들이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총회에 온 로비스트가 기후 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10개국의 대표단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너무 작고 너무 늦은 유럽연합의 에너지헌정조약 개혁안

지난 6월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연합의 정부에 해당하는 유럽위원회에게 ECT를 폐기하고 회원국이 파리협정의 약속에 따라 에너지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선진국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켜도 지구 온도가 섭씨 2.5도 상승하고 재앙적인 기후가 될 것이라고 유엔이 경고했다. 그러나 유럽이 ECT의 족쇄를 끊어내도 향후 20년 동안 에너지업계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대신 이달 말 몽골에서 열릴 ECT 회의에서 논의될 개혁안을 제안했다. 에너지조약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독일과 같은 나라들을 달래기 위해서다. 개혁안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새로운 화석 연료 투자를 조약에서 제외하고 기존 투자에 대한 책임을 10년 또는 ‘최소 2040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기후변화 활동가들은 유럽연합의 제안이 너무 작고 너무 늦었다고 경고한다. ECT를 개정하려면 만장일치가 필요하고, 이를 확보하는 것이 과거에는 수년 걸렸다. 게다가 활동가들은 유럽연합의 제안이 합의된다 하더라도 에너지업계가 영국이나 스위스와 같은 비유럽연합 국가에 본부를 두고 소송을 걸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후행동네트워크 유럽그룹의 코르넬리아 마필드는 “유럽연합이 화석연료 보호를 최소 향후 10년 간 보장해 줬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이는 ECT 회원국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거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보다는 에너지업계에게 보상금을 주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단체들은 효과적으로 ECT를 무효화하기 위해 조직적인 대규모 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지도자들 중 이에 용납할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에너지 전쟁

유럽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과 에너지업계의 수익이 치솟았고, 유럽은 증가한 프래킹(수압파쇄공법)으로 생산량이 넉넉해진 미국의 액화천연가스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 그 수입량이 지난 한 해 동안 2배 이상 늘었다.

감시단체 50개의 새로운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회사들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틈타 수익을 프래킹과 액화천연가스 수출 기반 시설에 부지런히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가 이런 추세를 통제하려 하면 ECT로 인해 앞으로 계속 화석연료회사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각오를 해야 한다.

ECT 사무총장은 조약 탈퇴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내세워 만약 유럽연합 회원국이 조약을 탈퇴하면 러시아를 대신할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대체 에너지원의 빈정을 사게 돼 유럽 에너지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는 다르다. ECT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원, ECT의 지속적인 지정학적인 반향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둘 다 환경에는 재앙적인 해를 입힌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뿌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모두가 소련의 붕괴 이후 어려움을 겪던 2000년대의 ECT로 거슬러 올라간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가스 부채를 갚지 못해 분개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최고 고객인 유럽으로 운송되는 가스를 훔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통한 공급을 2번 차단했다. 그 중 두 번째는 2009년 유럽에서 겨울이 가장 추웠던 해 중 하나였던 2009년에 이뤄졌다.

러시아의 거대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과 우크라이나의 국유기업인 나프나가스의 투자자들은 수년 간 중재 법원에서 각종 분쟁을 둘러싸고 싸워왔다. 그런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러시아가 ECT를 2009년에 탈퇴한 가장 큰 이유다.

이런 긴장으로 인해 러시아에게 에너지안보를 포함한 국가안보를 의지하던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점차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분열과 그로 인한 우크라이나 내전이 결국 러시아의 침공을 촉발했고,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며 전쟁에 직접 개입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다.

파이프라인 폭발

우크라이나를 통과해 러시아 가스를 공급 받는다는 사실이 불안했던 유럽은 러시아에서 발트해를 통해 독일로 가스를 직접 운송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2개를 만들었다. 2011년에 개통된 노드스트림 1과 2021에 완공된 노드스트림 2가 그것이다.

그러나 ECT가 야기한 문제가 봉합 됐을 뿐이었다. 특히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자 독일이 그 중간에 끼게 됐다. 독일이 가정용 난방과 산업용으로 노드스트림을 통해 러시아 가스를 받으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할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 러시아 가스를 받지 않으면 ECT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투자한 유럽 기업들이 독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독일의 스베나 슐체 전 환경장관은 지난 2월 “우리는 러시아 가스 수입을 중단하면 국제중재재판소에서 보상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독일은 노드스트림 2의 인증을 연기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했다.

진퇴양난이었던 독일의 상황은 지난 달 일련의 폭발로 노드스트림 1과 노드스트림 2 모두에 큰 구멍이 뚫리면서 드디어 해결됐다. 러시아는 조사에서 배제됐고 독일, 스웨덴, 덴마크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비밀로 유지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스웨덴은 ‘국가안보’ 문제로 조사 정보를 공식적으로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모든 것은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ECT는 널리 알려진 그린 뉴딜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국제 협력을 방해하는 에너지 분쟁과 전쟁을 영속시키는 데에도 한 몫 한다. 전문가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긴급 조치 없이는 세계가 기후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에너지 규제의 법적 구조는 불신과 적대감을 낳고 국가와 국가, 그리고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만들어 버린다.  

 “ 정혜연 기자 ”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