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호 아래 일본이 군국주의를 부활한 소식이 전해지자 100년 숙적 일본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친일 행각, 전쟁 질주를 멈추기는커녕 흔히 독재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공안정국을 조성한다.
국정원을 앞세워 연일 진보 인사의 자택과 민주노총 사무실을 등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급기야 지난 주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이 “‘민중자통전위’, ‘ㅎㄱㅎ’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북의 지령을 받으며 활동했다”라며 피의사실까지 언론에 떠벌려 공안 여론 조장에 열을 올린다.
검찰과 언론의 협동작전으로 전개되는 공안몰이는 시민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독재정권의 위기 모면용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윤석열 독재의 본질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미국은 일본을 앞세워 댜오위다오를 열점으로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선제공격 선언을 실행에 옮긴다는 계산이다.
6.25전쟁 1년 전인 1949년 한 해 동안 12만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으며, 베트남전쟁 확전 1년 전인 1963년 남베트남에 계엄령이 선포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검찰독재가 돌연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서 소환해 공안정국을 조성한 까닭도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이유다.
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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