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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적용했다. 성남시 관련 정책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협약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하면서 공사가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았고, 그 대신 민간사업자들이 4895억원의 이익을 얻어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성남시 내부 비밀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흘려 이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적용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하는 등 민간사업자들이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구 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 소유의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4개 기업이 성남FC에 총 133억50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이다. 검찰은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 검찰에 세 차례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지난달 28일과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헌법에 의해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청구서를 접수하면 영장 담당 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고, 윤 대통령 결재를 받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들어간다.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