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것을 두고 야당과 정부·여당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정부가 검찰수사권 복구를 골자로 하는 법안 시행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를 두고 주요 아침신문은 정치권이 헌재 결정을 두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은 것을 문제로 꼽았다. 특히 한겨레는 헌재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 취지를 대놓고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충돌이 불거졌다. 헌법재판소는 개정안 자체는 유효하지만, 민주당이 위장탈당 등 방법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문제라는 것. 이날 여야는 각자 유리한 방향대로 헌재 결정을 해석했다. 한동훈 장관은 “(헌재 결정을) 동의할 만한 사람이 있겠는지 의문”이라며 검수완박 시행령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위장 탈당 문제를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1면 <“시행령 더 중요해졌다” 한동훈 ‘검수원복’ 강변> 기사에서 “한 장관과 여당 스스로 헌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질문을 던져 나온 결론임에도 이를 부정하는 태도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한겨레는 3면 <헌재 ‘꼼수탈당’ 지적에도 침묵하는 민주당> 기사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선택적으로’ 수용해 복당을 추진할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향한 공세의 의의도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여야 모두 이번 헌재 결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한겨레는 사설 <헌재 결정 무시, 민주당엔 역공…안하무인 한동훈 장관>에서 “아무리 헌재가 민주당의 ‘꼼수 탈당’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고려한 것이라 해도,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 취지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헌재가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것을 두고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자격을 인정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마치 어린아이 떼쓰는 듯하다”며 “헌재 결정은 ‘5 대 4’든 ‘9 대 0’이든 다수의견이 법정 의견으로 효력을 갖는다. 법무부 장관이 자기 뜻과 다르다고 최고재판소 결정을 이렇게 깎아내려도 되는가. 그의 논리대로라면 법원 판결도 당사자 마음에 안 들면 불복해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오죽 답답했으면 다수의견을 대표 집필한 김기영 재판관이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 내의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일갈했겠는가”라며 “이를 모를 리 없는 한 장관이 이번 소송을 낸 것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 축소는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역시 정치권이 아전인수식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사설 <헌재 결정 입맛대로 해석 대신 제도적 보완책 마련해야>를 통해 헌재의 결정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내려진 헌재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다. 정치권과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만 앞세운 아전인수식 해석과 주장이 아니다. 관련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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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민주당은 시행령 원상회복을 주장하기에 앞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야 하는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며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역시 헌재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헌법재판관을 향해 ‘얄팍한 법 기술자’ ‘곡학아세’라고 인신공격하는 행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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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마오쩌둥과 비교하는 매일경제

정부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는 기념관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해 사전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공과 과가 명확한 이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뜻을 모았다는 것.

경향신문은 2면 <‘이승만기념관’ 띄우는 정부…국민은 “3·15 의거 진상 규명을”> 보도를 통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5.9%는 3·15 의거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3·15 의거는 마산 지역 시민들이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시위에 참여한 김주열 군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으며, 이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반면 보수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19 혁명 주역들이 이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것에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4·19 주역들의 이승만 재평가, 나라에 희망 주는 화해와 통합>에서 “이 전 대통령에겐 집권 연장과 독재라는 큰 과오가 있다. 말기엔 고령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 전 대통령처럼 거대한 공적을 세우고도 철저하게 과오만 부각된 지도자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아직도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는 김일성 족벌 아래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누가 부정하겠나. 4·19 주역들의 이승만 재평가는 모처럼 나라에 희망을 주는 화해와 통합의 길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보훈처는 서울에 후보지 3곳을 잠정 압축했고 오는 6월 보훈부 승격 출범식에 맞춰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건국 대통령의 변변한 기념관 하나 없는 참담한 상황에 마침표가 찍히게 된 것”이라고, 한국경제는 “기념관도 중요하지만 건국 대통령의 지난했던 나라 만들기 과정을 온 국민이 공유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을 무시해선 안 된다면서 중국이 마오쩌둥을 우상화하는 것을 예로 들기도 했다. 매일경제는 사설 <이제서야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관 건설, 만시지탄이다>를 통해 “무엇보다 모든 권력자에게는 공(功)과 과(過)가 있게 마련”이라며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의 측근들은 중국사의 비극인 문화대혁명으로 최대 2000만명의 동족을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간 마오쩌둥을 단죄하라고 했다. 하지만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공은 7이고 과는 3’이라며 톈안먼 등 나라 곳곳에 그의 초상화를 걸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는 “반인륜적인 그 몹쓸 짓을 자행했는데도 오늘날의 중국을 건국한 것만으로도 공이 과보다 크다고 본 것”이라며 “마오쩌둥과 비교한다면 이 전 대통령의 공은 과를 압도한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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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기업 개입 나쁜 선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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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림 KT 대표이사 내정자가 27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퇴했다. KT를 향한 정부여당의 압박과 검찰 수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제는 1면 <사내이사 0명…KT, 초유의 '리더십 공백'> 기사에서 “KT가 2002년 민영화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에는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경림 전 내정자가 추천한 사내이사 2명을 승인하는 안건도 자동 폐기됐다. 이번 주총까지는 구현모 대표와 윤경림 전 내정자가 사내이사로 활동할 수 있지만, 주총 이후에는 사내이사 3자리가 공석이 된다. 이사회에 사외이사만 남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일보는 11면 <또 ‘선장’ 사라진 KT… 새 CEO 선출안 캄캄> 보도에서 “완전 공개 형식으로 진행된 경선에서 뽑힌 윤 사장까지 낙마하자 회사는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CEO 선출 방식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구체적 대안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KT 윤경림 사퇴, 지배구조 개선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다> 사설을 통해 “KT는 대표 선임을 둘러싼 정치권의 노골적 개입으로 5개월을 헛되게 보냈으며, 이런 혼란은 올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권이 KT 사장 선임에 개입하며 내세운 명분은 ‘KT 내부 이권 카르텔 해체’와 ‘지배구조 개선’이다. 하지만, 그 명분을 실현할 능력을 갖춘 차기 대표 찾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역시 사설 <KT ‘낙하산 대 카르텔 충돌’ 언제까지 이런 구태 봐야 하나>를 내고 정부의 KT 개입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중앙일보는 “KT 안팎에서는 결국 여권이 원하는 인사가 내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카르텔 치웠더니 낙하산이 떨어지는 셈”이라며 “정부와 KT 모두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선 정부는 민영화된 지 이미 20년도 더 지난 민간 기업 인사에 개입하는 나쁜 선례를 다시 남겼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 요직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가뜩이나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는 현 정부가 아무 절차적 하자 없는 민간기업 CEO 선임을 무산시키려고 검찰을 동원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알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