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에 미국과의 ‘핵 공유’가 포함된 것처럼 과대포장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이번에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차장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이 화근이 되었다.
김 차장의 발언 바로 다음날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이 한국 특파원들의 ‘핵 공유’ 관련 질문에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사실상의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 차장의 과대포장은 이렇게 하루 만에 들통나버렸다.
‘그러면 한-미의 시각이 다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케이건 국장은 “우리는 핵 공유를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본다”라며, “한국 대통령실이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의하기로는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핵 공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용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미 당국자가 얘기한 것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다. (우리는) 나토식 핵 공유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도 잠시,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였다.
윤 대통령은 29일 하버드대 연설 이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워싱턴 선언은 핵을 포함하는 업그레이드 개념”이라며, “나토 핵 공유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 실효성 면에서는 나토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라고 말해버린 것.
나토식 핵 공유는 핵무기 배치를 의미한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 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라고 자랑한 ‘핵협의그룹’(NCG)'은 북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 보복을 명문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에 불과하다.
결국, 윤 대통령이 말한 ‘실효성’은 한미간에 핵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말고는 없다. 나머지는 모두 주관적 욕망이 만들어 낸 과대포장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이번 방미길은 핵 공유를 비롯한 확장억제에 모든 외교 역량을 올인하다 보니 경제적 실리는 하나도 챙기지 못했다.
경제인 122명이 경제사절단으로 따라간 방미 첫날 미국에 10조 5천억 원 투자를 약속했지만, 한국 기업들이 기대한 반도체 지원법과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독소조항 수정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 못했다.
게다가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을 대놓고 비난함으로써 한국 수출 시장의 절반을 잃게 생겼다. 이 때문에 한국경제는 13개월째 이어진 무역적자를 회복할 가능성 자체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미국에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돼 돌아오는 윤 대통령, 과연 방미 결과는 또 어떻게 성과로 포장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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