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27일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4.27 ⓒ민중의소리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코 앞이다. 정부·여당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기정사실화하고 결정 시기만을 조율 중인 모습이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의 가격이 급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액화천연가스의 국제 가격은 Mmbtu(열량 단위, 약 0.02톤)당 9.5달러에서 31.2달러로 229% 급등했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한전)은 2021년 7조4,000만원이었던 적자가 지난해 33조원 규모로 불어났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도 8조6,000억원에 달한다.
연료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한국의 특성상 국제 연료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후환경운동단체들도 요금 인상은 에너지 사용 감축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올해 초 '난방비 폭탄'을 경험한 시민들은 이번 요금인상으로 '냉방비 폭탄'을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할 '공공재'인 전기·가스에 '원가적용'이란 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시민이 쓰는 전기, 기업이 쓰는 전기는 다른데 왜 똑같이 올리나"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지난 26일 ‘민중의소리’와 인터뷰에서 현재 논의되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 방안이 '무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구 기획실장은 "제조업, 대기업은 상품을 만들어 이윤을 얻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고, 일반 시민은 생활과 냉·난방을 위해 에너지를 사용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요금 인상 논의는 두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는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고 판매단가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다.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상업용 건물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을 비롯해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으로 구분된다.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사용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와 일반 시민들이 생존을 위해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를 구분해서 요금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구 기획실장의 주장이다.
구 기획실장은 "전기·가스에 대한 일반 시민의 사용은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필수제 역할을 한다. 생활에 적합한 온도, 가전제품을 이용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생존에 필수"라면서 "물가와 금리가 동반 상승했고, 실질 임금은 하락하는 상황에서 가정용 전기 요금의 추가적인 인상은 억제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용 전기같이 기업 등에서 경제적인 이윤 획득을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는 충분히 발전 비용을 반영해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 전기보다 저렴한 단가로 공급되면서 기업에 사실상 특혜로 작용돼 왔다. 산업용과 가정용은 요금체계가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가장 판매단가가 낮은 구간만을 단순 비교하면 산업용이 가정용에 비해 싸다. 산업용의 경우, 요금제에 따라 봄·가을철, 경부하시간대에는 최소 1㎾h당 71.5원까지 내려간다. 가정용의 가장 낮은 구간의 단가인 112원보다 싸다. 가장 비싼 구간을 비교해도 산업용은 221.4원(여름철, 최대부하)이 최대다. 역시 가정용에서 가장 비싼 구간인 299.3원보다 저렴하다.
기업들은 전기를 싸게 공급받는 만큼 많이 쓴다. 한전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절반이 넘는다. 일반용은 22%, 주택용은 15%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한전의 손실 중 전력판매에서 발생한 것이 22조8,000억원 규모다. 산업용 전력 사용 비중이 55%인 것을 고려해 단순 계산하면 산업용 전력판매에서 약 12조5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구 기획실장은 특히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지적받는 심야요금(경부하시간대 요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부하요금제는 심야시간에 전기를 발전 원가 이하로 할인해 준다"면서 "심야에 전기 이용이 적으니 할인하는 데 오히려 사용이 많아지면서 심야에도 발전기를 더 많이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부하시간대 요금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돼 있다. 심야시간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곳은 대기업뿐인 만큼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여겨진다. 지난 2015~2019년 경부하요금으로 50대 기업이 절약한 전기요금은 약 10조원 규모다. 이들 기업들은 5년간 사용 전력의 54%를 경부하시간대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계산하면 경부하시간대 요금을 인상할 경우 매년 2조원을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 기획실장은 "현재 전력 비용이 많이 올랐음에도 기업들의 전력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올리지 않은 것은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도 기업을 지원하는 셈"이라며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제조업의 원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격 인상과 물가 인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구 기획실장은 "기업의 원가 절감을 위해 공기업이 모든 적자를 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이유로 공공의 희생을 요구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영세 중소자영업자는 지금도 에너지 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산업 지원 등 보완적인 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후환경운동 단체들도 요금 인상이 에너지 사용 절감 등의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구 기획실장은 "통계적 사실만 말하면 한국이 1인당 전기 소비량이 높다고 하지만, 이는 산업용과 함께 'n분의 1'이 된 것"이라며 "가정용으로만 따지면 1인당 전력 소비량은 OECD 평균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 2021년 인구 1인당 전기사용량이 1만330kWh로, 세계 3위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산업용을 포함한 전체 전기 사용량 53만3430GWh를 같은 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5,164만명으로 나눠 산출한 것이다. 그러나 가정용으로만 따지면 1인당 전기사용량은 떨어진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한국은 1303kWh로 나타났다. 캐나다(4583kWh), 미국(4375kWh), 프랑스(2374kWh), 일본(1980kWh),독일(1522kWh)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는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해서 효율화나 덜 쓰는 건 아니다. 사회·경제적 환경과 시스템 등에 의해 에너지를 어떻게 쓸지가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요금은 인상하되 취약계층 등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구 기획실장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 에너지 복지가 지금도 사실상 제대로 작동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넓은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에서 90년대 이후 에너지 민영화가 이뤄졌는데 당시 주된 논리는 경쟁이 활성화되서 비용이 적게 들고, 요금이 합리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에너지 빈곤이 확산됐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최대 유럽에서 10만명이 난방을 못해 조기 사망하기도 했다. 복지가 우리보다 발전했다는 유럽에서도 높아진 에너지 비용이 취약계층에게 커다란 박탈로 다가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현재 전반적인 요금 인상에 대한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시내 전기계량기 모습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연료 가격이 오르니 어쩔 수 없다?...국내 요인부터 고쳐야"
구 기획실장은 국제 연료가격 인상이라는 외부요인이 이번 요금 인상 원인의 모두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간기업에 유리한 에너지 산업 구조도 요금 인상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구 기획실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국제 에너지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100%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발전 산업 구조를 바람직 하게 만들면 해소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전력의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는 민간 발전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전력거래소는 하루 전에 예측 수요를 결정하고, 발전 사업자는 시간대별 발전 가능 여부와 발전비용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한다. 전력거래소는 발전단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해서 해당 시간대의 수요를 채워나가는데, 수요량에 도달한 시점에서 마지막 발전기가 제시한 발전단가를 해당 시간대의 가격으로 결정한다. 발전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결정된 가격을 SMP(계통한계가격)라고 한다.
통상 연료가격이 높은 LNG 발전소의 단가로 SMP가 결정된다. 지난해 LNG 가격 급등으로 인해 SMP도 올랐다. 이에 지난해 말 SMP에 상한선을 두는 'SMP 상한제'가 도입됐다.
구 기획실장은 SMP 상한제를 상시화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입된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을 때만 발동할 수 있다. 일시적인 급등 현상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3개월 연속 적용할 수는 없으며, 도입 1년 후에는 일몰되도록 한계 조건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제한을 풀고 SMP 상한제를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구 기획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지난해 말 SMP 상한제가 도입됐는데 민자 발전사들의 저항을 받아 도입 시기도 늦었고, 적용할수 있는 조건이나 기간도 제한된 약화된 방식"이라며 "이를 상시화하고 강화한다면 1년에 2조원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MP 결정 구조에서 연료를 직수입하는 대기업의 이윤은 더 커진다. 연료를 직수입하는 대기업들은 LNG 가격이 싼 경우에는 직수입을 하고, 가격이 비싸지면 가스공사의 LNG를 구입한다. 직수입할 수 없는 중견 발전소는 비교적 가격이 비싼 가스공사의 가스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데, LNG를 직수입한 대기업 발전사는 실제 발전비용이 낮더라도, 중소 발전사가 형성한 높은 SMP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싸게 가스를 직수입한 대기업은 그 이상으로 이득을 얻는 것이다.
실제로 3대 LNG 직수입 민자발전 대기업인 SK, GS, 포스코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약 2조 3천억원으로, 2020년 영업이익 약 6천억원에 비해 4배가량 급증했다. 구 기획실장은 "작년에 SMP 상한제를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훨씬 규모가 커졌을 것"이라며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대기업들이 혜택을 엄청나게 향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LNG 직수입 대기업의 이윤은 단순한 기업의 이득이 아니라 한전과 가스공사에 비용을 전가한다. LNG 가격이 저렴할 때 대기업의 직수입 계약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가스공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가스공사는 1Mmbtu당 평균 24.46달러에 LNG를 수입했다. 같은 기간 민간 직수입 업체의 평균 도입가는 11.93달러로 가스공사가 민간 대기업보다 두배 넘는 가격을 줬던 것이다. 가스공사는 국내 도시가스 시장에서는 100%, 발전용 LNG 시장에서도 85%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부담은 곧 요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구 기획실장은 "전체 LNG 수입 비용이 늘면서 가스공사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대기업들의 영업이익 규모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른 건 맞지만 국내 (발전산업) 구조를 거치면서 더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인들이 많다"며 "궁극적으로 연료 직수입을 폐지하고, 민간 발전사에 대한 공공화 등 근본적인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27일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4.27 ⓒ민중의소리
"요금 인상을 한전·가스공사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를 두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방만 경영을 질타하고 있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지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무리한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으로 인해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구 기획실장은 "발전 공기업의 경우에는 발전 설비를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세우고 완전히 뜯어내서 수리·정비를 해야 하는데 이 공사의 주기를 늦출 수도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절감하는 건 결국 안전과 노동을 쥐어짜는 건데, 이는 생명,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요금 인상의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도 탈탄소 에너지로 원자력을 내세우며 원자력 비중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구 기획실장은 원자력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원자력 발전의 원가가 저렴한 것이 맞지만, 폐기물 처리, 폐로 등에 대한 비용이 제대로 반영 안 된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비용이 중요하지만, (비용이) 안전이나 온실가스, 사회적 수용성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원자력 발전이 상대적인 저비용으로 나타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거나 유일한 대안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싸다는 이유만으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미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을 내세우면서 원자력의 개발과 배치를 증진하기로 한 것도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중심 정책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인다. 구 기획실장은 "많은 에너지기후환경 운동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한국은 이미 원전이 많이 밀집된 국가"라며 "한국에 더 원전을 설치할 수 없는 게 분명하고, 안전상 문제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는 요금 인상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대안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구 기획실장은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정책은 사실상 SMP와 REC거래수수료라고 하는 사실상 보조금 정책이었다"면서 "현재는 재생에너지라는 게 민간이나 사업자들이 결국 벌어들일 수 있는 이윤이 크면 뛰어들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사고팔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발전사나, RE100 기업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이 REC를 사는 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처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시장 진입을 장려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을 축소하는 등 REC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구 기획실장은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민간에만 맡길 수는 없다"면서 "국가와 공공부문이 책임을 지고 기후 목표에 걸맞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27일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4.27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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