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단체제의 마지막 몸부림인가? | |||||||||
| <분석과전망>박근혜정부가 벌이고 있는 국정원 정치의 역사적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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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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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9/12 [17:0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믿기는 커녕 오히려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례없는 일 아닌가? “내란음모라구?” 사람들은 그렇게 되물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웃었다. 호탕하고 컸다. 참고 있었던 듯했다. 미리 준비된 웃음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것이었다. 나라가 아무리 개판이라고 하지만 지금이 어느 때냐? 21세기야! 라는 말이 욕처럼 튀어 나왔다. 21세기의 벌건 대명천지에 어떻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었다. 국정원이 8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게 ‘내란음모’ 혐의를 씌우는 사건을 터뜨렸을 때 일부 사람들에게서 나온 반응은 그랬다. 일종의 분통이었다. 그 분통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했다. 국정원에 대한 분통이었다. 국정원이 지난 7월,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 공개하고 나섰을 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류의 분통을 터뜨렸다. 대선개입 혐의를 물타기 하기 위해 국정원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반적인 반응이었다. 국정원에 대한 분통은 그 ‘내란음모’사건을 국정원의 ‘내란음모’사건으로 이름을 달리해 부르게 하는 원인으로 되기도 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건 혹은 진보당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국정원에 대한 사건이라는 의미였다. 국정원은 언론들에게 부탁을 하고 언론은 이를 수락하기로 한 것이었을까?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을 했다. 정확히 표현하면 수사의 전 과정을 언론은 낱낱이 생중계했다. 사건이 그렇듯 세밀하게 생중계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것도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어찌보면 그럴 만도 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했으니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럴 만도 한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사람들의 분통은 어떤 성질인 것일까? 일반적인 분통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날카로운 그런 분통은 아니라고 했다. 국정원게이트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나서 갖게 되는 분통은 날선 분노라기보다는 약간은 여유로움을 동반하는 분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였던 것일까? 대중들의 국정원에 대한 분통은 거의 대부분 세련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세 사람의 청년들이 8월 초에서 중순까지 국정원 정문 앞에서 벌인 농성투쟁이 대표적이었다. 국정원감시단이라는 이름의 대중투쟁이었다. 국정원을 감시하기 위해 보내는 여름휴가라고 했다. 국정원과 정면에서 전선을 치는 치열한 대중투쟁이면서도 심각하지도 진지하지도 않았다. 고정된 관념으로 혹은 교조적으로 보면 투쟁으로 보기에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대중들의 호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창의적이어서였다. 정세돌파력에서도 성과는 눈에 띌 정도였다. 국정원감시단 사업은 촛불을 확장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위력한 정치적 대중투쟁으로 평가를 받았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북미관계발전에 대한 두려움. 그것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닐까? “도대체 얼마나 급하길래 이런 무리수를 쓰는 것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뇌었다. 마치 입을 사전에 맞추기라도 한 듯했다. 그리고 급했던 그 이면에 결정적으로 두려움이 작동했을 것이라는 설명을 해주었다. 댓글사건이라는 정치개입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라는 정치활동이 가져다주는 후과가 일찍이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내란음모’사건을 급조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그러했듯이 ‘내란음모’사건 또한 자신의 범죄를 물타기 하기 위해 저지른 또 하나의 범죄행위로서의 정치활동이라는 설명이었다.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고 했다. 북미관계발전 징후 및 남북관계발전의 흐름과 국정원의 ‘내란음모’사건이 갖는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뉴스에 의하면 국정원의 ‘내란음모’사건은 자신의 '소명성'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북과의 연계를 도모했다. 이른바 ‘RO'는 북과 연결되려 엄청 많은 애를 쓰는 것으로 보였다. “그 무슨 ‘RO'냐! 당원들의 정세토론회였다”라고 진보당이 설명을 했지만 이는 뉴스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밀입북설이 뉴스의 한 가운데를 차지하는가 하면 그것이 사라지기 무섭게 수원의 공중전화박스에서 재미교포와 한 통화가 북의 공작원과 연계하기 위한 사전 공정이라는 뉴스가 그 뒤를 이었다. 국정원은 그렇게 수많은 정보를 흘렸다. 너무나도 흔하게 보아왔던,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식이었다. 검찰이 놀랍다고 언론플레이를 할 정도였다. ‘내란음모’사건을 끊임없이 북과 연계시키려는 국정원의 시도는 그러나 남북관계발전의 움직임과 정면에서 충돌한다는 점에서 치명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극히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는 것이었다. 어떤 경우에도 외면되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정세적 측면이며 남북대화가 시도되는 정세에서 이루어지는 ‘내란음모’사건을 그 정세와 독립시켜 별개로 보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국정원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까지도 덧붙혔다. 재미교포인 장광선씨가 ‘박근혜의 지독한 몽니와 유신회귀’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 주목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장광선씨는 글에서 현재의 남북관계개선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는 상관 없는 정세요구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개성공단을 폐쇄로 몰아가던 박 정권이 내외의 압박에 못 이겨 정상화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고 더불어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재개협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라는 대목에서 이는 확인된다. “남북협상이 잘 되고, 이어서 조미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냉전사고에 찌들어있는 남측의 지배세력의 심기가 몹시 불편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화해평화의 분위기를 망쳐보려는 심사” 장광선씨의 글은 국정원의 ‘내란음모’사건이 나오게 되는 정치적 배경 중에 하나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다. 아예, “남북화해기운을 방해하려는 수작”으로 국정원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규정을 내리고 있기까지했다. 장광선씨의 주장은 북미관계발전에 대한 친미보수세력들의 두려움이 국정원의 ‘내란음모’사건이 터뜨려지는 데 한 이유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국정원 정치는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비극으로서 분단체제의 마지막 발악일 것인가! 결코 바램만은 아닐 수도 정세분석가들은 최근 들어, 우리의 분단체제가 그 운을 다해가고 있다는 입장을 자주 제출해놓고 있다. 분단체제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어야한다는 열망의 반영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전반 세계정세와 동북아정세 그리고 특히 북미대결전의 추이를 잘 살펴보게되면 누구가 복잡하지 않게 도달할 수있는 결론이기도 하다. 정세분석가들은 우리나라의 군사주권을 미국이 쥐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시대발전의 요구성에 부합할 정도로 발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어있다는 현실을 분단체제와 직접적으로 결부시켜 설명하곤 한다. 사실 한국전반의 상황은 87년 6월항쟁이라는 사회의 대격변기를 거쳤지만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각 영역에서 그 격변기에 걸 맞는 수준의 진전은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물론, 6월항쟁 이후 노태우 정부시절의 북방정책으로부터 나라의 자주성과 민족의 통일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은 평가할 만하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한층 더 발전되는 가운데 통일에 대한 열린 기운이 활발해진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를 거쳐 현 정권에 이른 동안 자주와 통일의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조차도 실현은 커녕 퇴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퇴보했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가장 비근한 예로 국정원 정치라는 현상을 제일로 꼽는다. 국정원 정치라는 현상은 한 나라의 최고정보기관이 정치의 전면에 나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정원 정치는 정세분석가들이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댓글작업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개입으로 그리고 그 댓글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벌인 남북정상회담대화록 공개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으로 규정하며 이를 총칭해서 국정원 정치라고 개념화한 것이다. 국정원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해서도 정세분석가들은 국정원 정치의 연장으로 보고있다. 국정원 정치는 우리나라의 정치 후진성을 최고정점에서 표현해주는 현상이다. 경찰국가니 정보기관국가니 하는 표현을 성립시켜도 좋을 만한 상황을 현 시기 국정원 정치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현학적일 필요가 없었다. 복잡할 것은 더 없었다. 창피하다고 했다. 그 어떤 후진 나라가 정보기관에 의거하여 정치를 운영하느냐며 그런 나라가 아프리카 그 어디 어떤 오지에라도 있단 말인가? 라며 탄식하기도 했다. “분단체제의 비극이자 분단체제를 죽탕쳐버려야하는 결정적 이유” 박근혜정부가 기획한 국정원 정치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정세분석가들은 그렇게 정리를 했다. 거칠기는 하지만 단순명료한 일갈이었다. 모든 것이 분단체제가 불러온 비극이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주성과 우리사회의 민주성 그리고 우리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단체제의 지속 말고 다른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세분석가들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정보기관을 앞세운 정치가 횡행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것이 분단체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정치는 분단체제를 고수하려는 분단체제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까지도 내놓고 있다. “촛불에서 우리가 찾아야할 것은 분단체제 종식에 대한 희망” 정세분석가들은 촛불은 역사적인 것이며 촛불이 향하는 곳은 나라와 사회 그리고 민족의 발전을 질곡하는 분단체제의 심장부라면서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국정원이 꺼트리려고 하는 촛불이 오히려 더 타오르는 현상에 접하면서 촛불에 참여하는 조직화된 대중들이 어떤 대중들이며 더 나아가 촛불을 지도하는 시국회의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체인지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도 국정원 정치가 분단체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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