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서울-양평 고속도로사 사업 백지화 발표에 전진선 양평군수 긴급 기자회견... “청천벽력... 철회해달라”
발언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확산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양평 주민 숙원 사업이 하루 아침에 백지화 될 처지에 놓였다. 야권에선 ‘특혜 덮기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실무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아무리 팩트를 설명해도 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원 장관은 “민주당은 더 이상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나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라”며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 대신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근거 없고 무고임이 밝혀지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라”라고 으름장을 놨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1조7천억원 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1년 4월경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타당성조사와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를 마쳤다.
하지만 지난달 8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서 갑자기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 시작됐다.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숙씨, 김 여사의 가족 명의로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 수천평에 달하는 토지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은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원 장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책 사업이 장난인가. 주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의혹 제기에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없었던 일로 만들겠다니 정말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다.
또 박 대변인은 “원희룡 장관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이야말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종점 변경에)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이라며 “이 사업을 백지화하려는 것은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노선이 변경된 이유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모두 문책하고, 누가 개입했는지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백지화를 철회하고, 기존 노선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존 노선의 경우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했던 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양평 주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성급한 결단을 내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결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김건희고속도로’는 백지화가 마땅하다. 하지만 양평군민의 20년 숙원인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기존 노선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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