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한미일) 3개국 정상은 우리 세 나라 중 어느 한 나라에 위기 또는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때 ‘협의할 의무’(a duty to consult)라고 부를 수 있는 무엇을 서약하게 될 것이다.”

17일(아래 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한국 특파원을 비롯한 외신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개최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오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채택하게 될 문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하였다”면서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이라는 문서 3개가 채택된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풀어 쓴 「공동언론발표문」 안에 “역내외 공통 위협요인이나 도전 요인이라든지 구체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도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는 데 “그 문구를 그대로 떼어 내서 별도의 문서로 정치적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이란 짧은 문건이 세 번째로 내일 발표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 측 당국자와 달리, 한국 측 당국자는 이 문서가 법적 의무를 뜻하는 “duty”가 아니라 정치적 공약을 뜻하는 “commitment”임을 강조했다. 

‘어쨌든 미니 나토(NATO)이거나 동맹에 준하는 합의 아닌가’는 의문에 대해, 미국 정부 당국자는 “공식 동맹 공약(a formal Alliance commitment)도 아니”고, “냉전 초기 안보 조약으로부터 솟아난 집단방위공약도 아니”라고 애써 선을 그었다.  

“이 공약은 세 나라에 매우 중요한 데 지역 우발사태 또는 위협이 있을 경우 우리가 서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이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일치시키고 함께 정책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 당국자도 “이러한 새로운 문건이 기존의 미일동맹, 한미동맹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특정한 역내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혹은 사이버, 혹은 군사 위협을 우리나라한테는 이게 위협이 아니니까 내가 세 나라 간에 지금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세 나라가 동시에 이것은 나한테 중요한 안보 위기다 할 때 즉시 얘기하면서 정보 공유하면서 메시지 조율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3자 협의체의 성격이 어떠하든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끼어들 발판이 되고, 미·일이 대만 문제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족쇄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날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결과물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업적임을 누누이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둔 정치 행사임을 숨기지 않은 셈이다. 

한 미국 당국자는 1978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과 안와르 알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메나햄 베긴 스라엘 총리가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기론한 뒤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가 그 수준이라고 믿는다”고 설레발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