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31일 아침 신문들은 대부분 이 소식을 1면에 다뤘다. 또 사설로 민주당을 향해 ‘제 식구 감싸기’ ‘공당 자격이 있느냐’ 등의 비판을 했다. 한겨레는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국민의 대표를 국회가 제명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반대 김남국 제명안 부결에 한겨레 “조심스레 접근해야”

앞서 지난 22일 윤리특위 소위는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소위 개회 30분 전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이 소식을 들은 민주당이 표결을 한 차례 미뤘다.

한겨레는 5면 <김남국 제명안 결국 부결... 민주당 또 ‘제 식구 감싸기’> 기사에서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으나, 부결표는 김 의원이 원래 소속돼 있던 민주당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 논의에서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의 특성상 제명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비이재명계에선 김 의원 제명안 부결이 ‘또 다시 온정주의가 발동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비명계 의원은 ‘김 의원이 당 차원의 징계를 피해 탈당하는 것도 막지 못했는데, 징계안까지 유야무야시키는 모습이 국민 눈에는 어떻게 비치겠냐’고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들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김남국 제명안 부결, 민주당은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 사설에서 “김 의원을 엄중하게 징계해 국회와 정치권의 윤리적 잣대를 바로세우고, 이해충돌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했다. 4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했다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도 뒤이어 논의될 문제였다. 특히 민주당은 김 의원의 ‘꼼수 탈당’을 방관하더니 도덕성 회복 약속마저 저버렸다. ‘유권자가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이 적절치 않다’는 말은 구차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김남국 제명도 부결시킨 민주당, ‘기본 윤리의 파산’ 개탄한다> 사설에서 “불출마한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그의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불출마하면 어떤 비위도 징계하지 않고 면책한다는 것은 민주당식 윤리인가. 김 의원 같은 사람도 제명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제명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옳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 민주당 출신 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어떤 징계도, 체포도 불가능하다. 김 의원이 의원 자격이 없다고 믿는 국민은 이런 민주당이 공당의 자격이 있는지 다음 선거에서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김남국 징계안 부결, 민주당의 ‘내 식구 감싸기’> 사설에서 “민주당에 치명적 타격을 입힌 사안인데도, ‘내 편’에 관대한 민주당의 온정주의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면서도 “물론 김 의원의 잘못이 크지만, 국민의 대표를 국회가 제명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사안이다. 현재 국회법상 국회의원 징계는 최고 수위인 제명을 제외하곤 30일 출석정지, 사과, 경고 등 네 가지뿐이다. 이참에 국회 윤리특위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홍범도 흉상 문제 평지풍파는 국정에 도움 안 돼”

30일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앞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 등 학교 밖으로 이전하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국방부 입장’ 자료를 보내 “육사의 전통과 정체성, 사관생도 교육을 고려할 때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사에, 사관생도 교육의 상징적 건물인 충무관 중앙현관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입장 발표에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역사를 지우고 과도한 색깔론을 입히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기로 했다.

조선일보는 5면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 밖으로 이전하기로> 기사에서 “홍 장군과 함께 설치된 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이회영 선생 등 독립운동가 흉상은 육사 내 육군 박물관으로 이전한다. 국방부와 육사는 이런 내용의 흉상 이전 방향을 확정하고 육사 전체 조경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흉상을 이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홍범도 흉상 갖고 논란 벌일 때는 아니지 않은가> 사설에서 “ 느닷없이 나온 홍범도 등의 흉상 이전에 어리둥절해 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밀어붙이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게 불필요한 분란을 막는 길”이라며 “흉상 문제 평지풍파는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김의철 KBS 사장 해임제청안 상정에 경향 “이동관표 폭주 시작”

30일 KBS이사회(서기석 이사장)가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여권 이사 5명이 제안한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을 상정했다. 해임제청안을 두고 표결이 진행됐고, 찬성 6인(여권 전원),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안건이 상정됐다.

KBS이사회는 총 11명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여야 4:7 구도였다. 그러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변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년 전 이사와 KBS 부실경영 관리·감독 소홀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빚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됨에 따라 여야 6:5 구도로 재편됐다.

이사들은 다음 날 6일 사장 해임제청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12일 오전 9시 김의철 사장 청문을 진행한다.

경향신문은 <KBS 사장 해임안 상정, ‘이동관표 폭주’ 시작인가> 사설에서 “방통위가 2주 전 이사장·이사를 해임해 이사회를 재편한 뒤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며 “이동관 위원장이 지휘하는 방통위는 공영방송을 정조준했다. KBS 사장 교체는 시작이다. 방문진도 김기중 이사 해임을 내달 완료하면 여야 5 대 4 구도로 바뀌면서 MBC 사장 교체에 나설 걸로 관측된다. 김효재 위원장 대행 체제에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장과 이사들을 줄줄이 쫓아내놓고, 이제 일사천리로 사장 교체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빚는 무리한 결정이 줄 잇는 이유는 뻔하다. 이 위원장 주도로 언론 통제·장악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다. 비판 여론에 귀를 닫고 공영방송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국론 분열과 극한 정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