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이의 1억6500만 원 상당 ‘돈거래’가 밝혀지면서 정치권 공세가 연일 이어진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김만배·신학림 거짓 인터뷰는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 규정한 데 이어 지난 7일 국민의힘이 뉴스타파 기자 1명, JTBC 전 기자 1명(현 뉴스타파 기자), MBC 기자 4명 등을 실명까지 공개하며 고발했고, 13일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등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까지 고발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잇따른 해촉으로 여당 다수로 바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지난 12일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MBC·SBS·JTBC·YTN 5곳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심의위원들이 중징계인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안에 대해 해당 방송사 소명을 듣는 절차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긴급 심의에 반대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여권 추천 위원 세 명은 의견진술에 전원 찬성했다.

[관련 기사 : 방통심의위,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 모두 법정제재 예고]

뉴스타파 기자 칼럼 실은 한겨레, ‘피해자 행세’ 비판한 조선

경향신문은 14일 <‘인용 보도’까지 손보겠다는 방심위, 언론 탄압 선 넘었다> 사설을 내고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을 겁박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문제는 인용 보도까지 손을 보겠다는 월권적 태도다.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할 콘텐츠가 보도되면 언론사는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반론 취재를 하고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인용 보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권력 감시나 중대 사안 보도를 통제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전직 위원장을 쫓아내고 군사작전하듯 여당추천 위원들이 점령한 방통위·방심위가 민감한 정치 보도 사안을 놓고 이렇게 급속히 편파적으로 제재하겠다고 나선 것은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는 아직 초기단계다. 어떤 내용이 오보·가짜뉴스인지, 어떤 의도를 갖고 보도했는지는 철저히 수사해 규명할 부분이다. 그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인용 보도를 규제·처벌부터 하겠다면 언론 자유를 훼손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제5공화국 때 입맛대로 완장 차고 특정 사안·표현 보도를 막은 언론지침 부활로도 비칠 수 있다. 방심위는 구시대적인 언론 탄압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범준 뉴스타파 객원기자 칼럼을 실었다. 이범준 기자는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는 내가 뉴스타파와 일하기 전에 나왔다. 이 보도 과정이나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기자로서 검찰을 취재해왔고, 파트너로서 뉴스타파 곁에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뉴스타파를 탄압하는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권력이 통제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내게 각인시킨 보도가 셋 있다”며 △‘죄수와 검사’ 시리즈 △‘검찰 특활비 공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거짓말 의혹’ 등을 꼽은 이 기자는 “문재인 정부 검찰인지 윤석열 정부 검찰인지 가리지 않았다. 그러다 검찰 수장이 대통령이 되면서 뉴스타파가 한 검찰 비판은 국기 문란이 됐다”며 “옆에서 보는 뉴스타파는 허망해하면서 묵묵히 견디고 있다. 거대한 덫에 걸려들었다며 체념하는 분위기도 있다. 시민 응원이 없다면 밖에서 부수기 전에, 안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없어지면 다음 표적은 댓글과 영상으로 발언하는 개인”이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뉴스타파가 ‘언론탄압’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의 시각’ 칼럼에서 박국희 조선일보 기자는 <대장동은 ‘커피 게이트’라더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준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최근 김만배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고 뉴스타파에 보도된 인터뷰를 허위로 한 혐의로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수사하지 않았다면 진실은 묻혔을 것이다. ‘윤석열 커피’를 주장하던 뉴스타파는 이제 와서 ‘커피는 핵심이 아니다’ ‘커피를 누가 타줬든 수사를 봐줬다는 게 본질’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윤석열 검사의 수사 무마 역시 드러난 게 없다”고 했다.

박 기자는 ”뉴스타파는 ‘윤석열 커피’ 허위 인터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가짜 뉴스에 대한 반성보다는 ‘언론 탄압’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자칭 ‘탐사 보도 전문’이라는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찰=악(惡)’이라는 결론부터 정해놓고 취재하는 ‘정파성 탐사 전문’은 아닌지, 괴물을 잡겠다고 스스로 괴물이 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MB 정부 시즌2’ 유인촌 지명에 중앙 “인재풀이 이렇게 협소한가”

윤석열 정부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신임 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내정된 인문들이 강성 보수로 꼽히는 데다 이명박 정부 고위직 출신이 포함됐다는 점이 반복되면서 보수신문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신원식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며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유인촌 문화체육특보는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이던 200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도중 기자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사진 찍지마! XX. 찍지마!”라고 욕설 논란을 빚은 것이 대중 뇌리에 박혀 있다. 김행 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초대 대변인 출신으로 1994년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 관련 전문기자로 활동했고, 온라인매체 ‘위키트리’를 공동창업한 이력이 있다. ‘여성 정책’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논란 속 이종섭 국방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구체적 증거가 드러나면서 ‘꼬리자르기’용 인사라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장관 자격이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는 외압에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도 밝혀줄 핵심 당사자다. 국방 수장 교체는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전날 사의를 표명한 뒤 하루 만에 이뤄졌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동시 교체설도 나온다. 채 상병 사건 수사 보고라인을 모두 바꿔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자르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우려의 목소리는 보수 신문에서도 나온다. 중앙일보는 사설 <국방장관 탄핵 정쟁 속 쇄신 기대 못 미친 개각>에서 “이명박 정부에 이은 유인촌 후보자 재기용 인사는 인재풀이 이렇게 협소한가 하는 의문을 자아낸다. 참신한 인재를 발굴해 국정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유 후보자를 비롯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전 통일비서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전 홍보수석) 등에 빗대어 ‘MB 정부 시즌2’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이 있는 유인촌 특보가 장관에 임명되면 언론장악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겨레는 <‘싸움꾼’ 전면 내세운 돌려막기, 개악된 개각> 사설에서 “지금 유인촌이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는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있고, 국회 국정감사 도중 기자들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해 구설에 올랐다. 특히 문체부가 인터넷언론과 신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신문법 소관 부처인 만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투톱 체제’를 형성해 전방위적인 언론 옥죄기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강경파 장관을 ‘이념 전쟁’의 선봉장으로 삼겠다는 취지가 명백해 보인다”며 “세 후보자는 ‘강성’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고, 자신들이 왜 선택됐는지를 잘 알 것이다. 그러니 이들이 장관이 된다면 갈라치기, 야당과의 거친 충돌을 오히려 훈장처럼 내세울 게 뻔히 그려진다. 윤 대통령이 ‘싸우라’고 했고, 싸우는 데 적합한 전사들을 골랐다. 도대체 누구와 싸우겠단 말인가”라고 했다.

30분 일찍 도착해 김정은 환대한 푸틴, 핵무력 기술 지원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며 무기 거래 가능성을 시사했고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핵무력 기술 지원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과 만찬을 가졌다. 북·러 정상회담은 열린 것은 2019년 4월25일 이후 약 4년5개월 만이다. 푸틴 대통령은 30분 전 회담장에 나오는 등 김 위원장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우주 기지를 둘러 보며 관계자들에 로켓 기술 관련 질문을 던졌다.

김 위원장은 만찬에서 “영웅적인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승리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해서 군사작전과 강국 건설의 두 전선에서 고귀한 존엄과 명예를 힘있게 떨치리라고 굳게 믿는다”고 했고, 모두발언에서 “앞으로도 언제나 반제자주 전선에서 내가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이라며 전쟁용 무기 지원 가능성을 암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는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우주 기술이 발전하는 데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곳을 보여드리자고 했다”고 했다.

유엔(UN) 제재가 사실상 허물어졌다는 평가다. 동아일보는 14일 사설에서 “회담에선 대북제재 완화는 물론이고 식량·에너지 수출, 북한 노동자 파견까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회담은 북-러가 대놓고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연대하며 유엔 제재를 허물겠다는 대외적 선언이나 다름없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 기술 이전, 노동력 제공은 모두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특히 러시아는 그런 제재 부과에 찬성했던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 5개국에 세계질서 유지를 위해 부여한 특별한 지위인데, 러시아는 그런 책임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그간 공들여 온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밀착한 행보를 보이면서 ‘한반도 긴장’을 우려하는 사설도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사설 <김정은·푸틴 회담, 한반도의 신냉전 각축장화 안된다>에서 “러시아는 이미 중국과 함께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여기에 북한도 참여시킬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것은 냉전 때도 없던 일”이라며 “한·중관계 관리에 더 노력하고, 러시아·북한과도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오히려 ‘강 대 강’으로 가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조선일보는 <푸틴 北에 무기기술 지원은 韓 직접 위협, 대가 치르게 해야>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만약 러시아가 북한 포탄을 받고 위성 발사만이 아니라 ICBM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넘긴다면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최신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까지 제공한다면 이것은 한국민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것이다. 단순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러 관계에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것이다. 그 경우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도 여러 선택지가 있으며 그중에는 북한의 낡은 포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조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