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시민들에게 기억되는 게 두려운 것일까?
2014년 4월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해 304명이 숨졌다.
기억공간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글귀. “세월호 이후는 달라져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는 더 안전해졌는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를 떠올리며 ‘아니요’라고 답했다. 세월호는 현재진행형이라는 뜻이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등 어느 것 하나 진척된 것이 없다.
정부의 책임 회피, 국가 안전시스템의 문제 등 구조적 문제와 진실 규명은 미뤄진 채, 세월호 참사에서 아직도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이태원 참사가 반복됐다.
‘4·16연대’에 따르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022년 6월 활동을 종료하며 54개 조처를 권고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이행한 것은 단 1개(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에 불과하다. 사참위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세월호 조사 방해 등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거부했다.
뿐만 아니다. ▲불법사찰 및 세월호 조사 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조사 ▲국정원 자료의 국가기록원 이관 등에 대한 권고도 외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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