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확보’ 이견 없는 지도부, 개혁입법·특검법 재추진 염두...국민의힘, “야당 폭주”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병철(왼쪽) 야당 간사, 정점식 여당 간사와 대화하는 모습. (자료사진) 2023.12.07.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사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법사위는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법안 심사 ‘최종 관문’을 담당해 입법부의 상징으로 꼽힌다. 앞서 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개점휴업’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를 겪은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원장 탈환을 벼르고 있다.
17일, 민중의소리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는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지난 15일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관련 의견을 강하게 펼쳤고, 이재명 대표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 한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데 지도부 내 반대 의견은 없다. (양보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22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선점해 입법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합해 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등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의 의석이 192석에 달하는 점도 여당과의 힘겨루기에서 물러설 수 없는 이유로 거론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21대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법사위 문제”라며 “(여당이) 해도 해도 너무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총선의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운영위원회도 역시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전날 MBC 라디오에서 “상임위 구성 문제에서부터 다수당으로서 입법부를 정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법사위를 내놨을 때 결과물이 어땠나. 모든 법안이 다 막히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은 더 극대화됐다.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 또한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한다면 여야 막론하고 (법사위원장을) 누가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일방통행이라 이러한 부분을 염려해 민주당도 22대 국회에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운영 정상화’ 21대 여야 협상은 사실상 파기
발목 잡힌 개혁입법·특검법, 재추진 벼르는 민주당
앞서 여야는 지난 2020년 21대 국회를 열며 전반기 2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후반기 2년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나눴다. 당시 180석 총선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법사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고,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공전이 거듭되자 양당은 결국 법사위원장을 번갈아 맡되, ‘법사위 기능 정상화’에 함께 나설 것을 약속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특히 다른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하게 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게 민주당의 주요 요구였다.
하지만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운영권이 국민의힘으로 넘어오며 이러한 약속은 사실상 파기됐다.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 방송3법 등에 대한 법사위 심사는 여당의 ‘발목잡기’로 지연됐고,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연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밟아 개혁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우회로를 택해야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개혁법안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복수의 특검법 재추진을 위해서도 법사위원장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 첫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너무 횡포를 부려 국회가 할 일을 못 했다. 국회의 힘이 아주 약해지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받는 결과가 나왔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론상으로 보면 168석이 넘어가는 순간 모든 상임위를 한 당이 다 가져도 된다. 그래도 국회는 돌아간다”며 “이번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는 반드시 민주당이 법사위를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개혁 입법, 민생 입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 사수가 당내 기류인 만큼, 오는 5월 3일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 역시 관련 의견을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도 법사위원장 확보 입장을 새 원내대표 선출 즉시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와 전화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21대 (후반기에서) 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정상적으로 국회가 운영되려면 다수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도 법사위원장을 내어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여야의 치열한 쟁탈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다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인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국회가 서로 협치하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건 폭주”라며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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